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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충남 교육현장 구조적 위험, 안전망 정비 시급”
홍기후 의원 “충남 교육현장 구조적 위험, 안전망 정비 시급”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 대응과 종합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은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며 “도시 학생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학생은 개설된 과목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이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연계공동교육과정’또는 ‘학교밖교육’등을 통해 외부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열악해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충남형 공동학습관’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홍 의원은 학교 내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홍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이미 2013년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상당수 학교가 자체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학생 접근 공간에서 제초제‧농약 무단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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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를 여는 교육, 변화에 함께 서야”
대전미래교육 박람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혁신 선도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미래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AI 시대의 삶과 앎’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박람회 투어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박람회로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대전교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미래형 수업 모델 등을 통해 대전이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충 등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 교육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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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1건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충청권 내 타 시도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이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수요 기반 실증지원 사업 예산이 3분의 1이나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발언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끝으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국내 온ㆍ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감액된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직격되는 사업인 만큼,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진영 의원은 신규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편성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명이 실제 시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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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의회 견학 여울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이날 여울초등학교 5학년 21명은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등 15개 학교 58학급 1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의회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31회 운영했다.특히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로 가는 ‘찾아가는 의회교실’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전년 7회에서 10회로 늘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내년에 세종시 내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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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학교가 멀어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집니다
긴급현안질문 김효숙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배정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또한 고교별로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늘었으나, 세종여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 증가와 버스 감소로 오히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도 재학생의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늘었지만,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에 그치고 형식적인 조사 내용일 뿐, 개선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대표적 통학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는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하다며, 면지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이동 동행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 불편을 온라인수업 활성화나 교내 개설 과목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동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셔틀 운영’, ‘천원택시 이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치원 세종여고, 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로 갈 수 있는 버스 배차와 정류장 조정이 2년 전과 동일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13세~18세 청소년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그쳐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시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에서도 교육청·시청이 협력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들의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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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이현정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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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가동 여부, 외부 세력 아닌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최원석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생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방축천, 제천,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을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침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10월 TJB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 확고부동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어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심화하는 금강의 육역화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맹목적인 ‘재자연화’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금강을 세종시 출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과 아무 인연도 없는 외부 세력들이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세종의 문제는 세종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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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특정 목적에 맞춘 행정 왜곡, 세종시 기본 시스템 무너졌다”
이순열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충청권 대비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고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애초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기본 시설 관리조차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단체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도시공원 사용승인까지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민감한 사안의 책임이 산하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의 자산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시는 선수 책임론을 내세워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이 드러나자, 여론 반발 속에 급히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력이나 기여도보다 결정권자의 의중이 팀 존폐를 좌우하는 구조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메시지를 준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략산업 발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와 무관한 ‘양자산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한 사례와,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공론화 없이 추진하며 과장 홍보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이 모든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반발이 확산하자 세종시는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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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후퇴하는 시민주권… 시민특별자치시의 기반 흔들려”
유인호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세 번째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며, 세종시가 추구해 온 시민주권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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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보행도시 세종 완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여미전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초기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여미전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포털 지도 등에서 제공되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안내 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관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원과 천변 산책로 이용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미전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향후 보행 인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는 도시 이미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도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화장실 확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를 근거로, 비록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 확충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책무라고 전했다. 단순한 개수 확충을 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조성이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특히 세종시 공중화장실 224개 중 38개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CCTV 설치는 28개, 비상벨 설치는 146개에 그치는 등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비상벨 및 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위치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람 중심 보행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보완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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