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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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권칠승, 김남근, 김문수, 김원이, 김현정, 서미화, 서영교, 안호영, 전현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2-13
• 세종시의회, 몽골 자브항 광역·기초 의회 대표단 접견 세종시의회, 몽골 자브항 광역·기초 의회 대표단 접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2일 의정실에서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 대표단 10여명을 접견했다. 이날 임채성 의장은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의 세종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네며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두 도시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환담했다. 자브항은 몽골 21개 행정구역 중 하나, 아이막은 한국의 도道, 솜은 군郡에 해당 아울러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 의회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 스마트도시 구축 및 시의회 운영상황 등을 견학했다.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세종시의회 공식 방문 이후 △세종시 집현동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 △ 연서면 정동체험마을을 방문해 세종시의 사업과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 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몽골 자브항을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교류의 의지를 전했다. 2025-02-12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 애도를 표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어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 업무협약의 체결 및 해지, 이행 추진상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공공도서관 확충과 관련 체계적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강조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실효성 확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 시립중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의 신속한 추진 및 교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컬 대학 30 등 주요 현안의 괄목할 성과를 위한 전략적 대응과 신속집행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노력,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등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동대전도서관이 어린이와 청소년 창의 중심도서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늘봄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운영과 관련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고 보다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의 모색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5월 개관 예정인 동대전도서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를 강조하며 운영시간의 확대 및 열람실의 추가 구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향후 공공도서관이 각각의 상황과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자치법규 체계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 대학 30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우리 지역 대학의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라이즈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에 철저, 예지중학교 졸업생 수용에 따른 시립중고교의 시설과 인력에 확충에 차질없는 준비 및 운영, 청년내일재단 통합 운영에 따른 대전형 청년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현행 한밭도서관 조례가 시립 공공도서관 조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신설된 행위의 제한, 질서유지 조항 등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당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돌봄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여성가족원 강좌 운영 등을 주문했다. 2025-02-12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형평성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형평성 강화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2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남해군, 완도군 등은 이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동안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며 대전시의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구별로 사백신과 생백신 접종이 달라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같은 대전 시민임에도 거주하는 구에 따라 백신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대상포진이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인 만큼,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반드시 시 예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반영해 구별 격차 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2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시설관리공단 소속 선수단 처우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시설관리공단 소속 선수단 처우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2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선수단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종선 의원은 최근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과 포상금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선수단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 소속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처우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우수 선수와 지도자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소한 타 광역시도 수준의 중간 정도는 되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대전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5-02-12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시급 지적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시급 지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2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파크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등천 파크골프장의 경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방문하고 참여해본 결과 현재 이용 인원 대비 사무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강원도 화천 파크골프장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작은 군 단위 지역에서도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2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도심 내 위치한 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은 시민들의 체육 활동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을 주문했으며 안영체육시설단지 조성 시 안전한 자재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료원 운영 시 예상되는 재정 부담과 관련해 대전시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내 마음을 살리는 번호 109 자살예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와 관련, 자살 예방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수막 게시 등 다른 방식의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2029년 말까지의 준공 목표 달성을 위해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해군, 완도군 등이 이미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것에 비해 대전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하수처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수처리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성동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공사 중인 금고동 하수처리장의 완공 후 민간위탁 전환과 관련해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25-02-12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기성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기성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2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성종합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기성동 주민들이 ‘우리도 대전 시민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 이라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며 “농업이 주된 생활 기반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성종합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비용을 승인했다”며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성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력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대전시의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어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5-02-12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 조성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 조성에 앞장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 12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무 위탁·대행과 지방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기관에 그 처리를 위탁·대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 또는 보고 등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관리 및 시민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두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0일 열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2
•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정책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궂은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김주영 의원, 민병덕 의원, 허성무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 이병진 의원, 박균택 의원, 정진욱 의원, 김동아 의원, 주철현 의원, 김병주 의원, 김남근 의원, 조인철 의원, 어기구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현 의원, 안호영 의원, 권향엽 의원, 오세희 의원, 이원택 의원,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 교수는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혁신성, 북부 유럽의 노동 유연성 및 남부 유럽의 안정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이근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로 성장과 분배, 고용의 3박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유연안정형 노동시장, 그리고 현금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가 역량증진형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근 교수는 과거의 한국 경제 특징이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성장, 많은 일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중간 수준의 경제성장과 낮은 인구성장, 소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추격 경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유럽 모델도 아니고 미국 모델도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심히 공감되는 요즘”이라며 “생산적 복지 체제와 역량증진형국가 모델이 실질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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