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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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된 권익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 공주시의회, 2024 을지연습 현장 방문 공주시 의회, 2024 을지연습 현장 방문(사진=공주시의회) [충청25시]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22일까지 진행되는‘2024년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임달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실전과 같은 자세로 을지연습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달희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으로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에 우리 공주시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며“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완벽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2
  공주시의회 공주시
• 임미애 의원, 홍준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덜 된 정치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훈련도 덜 된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가보다. 행정통합은 단지 법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주민들은 그저 시장·군수가 하자는대로 따라오는 우매한 존재가 아니다. 2년전 행정통합을 ‘넌센스’라고 일축했던 홍준표 시장은 대체 무엇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8월말이라는 시한은 대체 누구를 위한 시한인가. 대구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자신의 성과로 삼아 대권 행보를 하려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일정에 맞춘 것 아닌가.혹여나 홍준표 시장이 행정통합 불발의 책임을 경북 북부로 돌리려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제대로 합의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홍준표 시장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쉬운 대구시의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논의가 어렵고 복잡한 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그저 자신의 대권 행보만을 바라보며 경거망동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대권을 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2024-08-22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조원휘 의장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범국민 실천 운동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과 착한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으로부터 지목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조원휘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대전광역시체육회 이승찬 회장을 지목했다. 조원휘 의장은 “플라스틱이 온전히 자연 분해되려면 최소 500년 이상이 걸린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행동과 실천으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22
• 국회의원 박상혁, ‘불법적 대부업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 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어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22
• 강경숙,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관련 간담회 실시 강경숙,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관련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전북간호협회 관계자들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문제에 관한 폭넓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고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대규모 미발령 사태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고 운을 뗐다.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산적한 의료 현장 문제와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간 미증유 의정 갈등이 반년 남짓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에 대한 법적 위협 및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발령 지연으로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채용된 총 8390명의 간호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미발령 대기자가 637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 간호사가 76%에 달한다”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 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어 예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은 고작 1곳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총 8390명의 간호사가 채용됐지만 일을 하고 있는 발령자 수는 1888명에 그쳤다. 6376명은 합격했음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미발령 상태인 셈이다. 미래 간호사 채용 계획을 가진 병원도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상급종합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현 의정 갈등 사태가 안정되면 채용하겠다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했으며 31곳이 ‘올해는 더 이상 채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간협 측은 간호사들이 채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이 되더라도 ‘불법 진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명시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간협에 따르면 정부가 시범사업을 제안한 총 387개 의료기관 중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참여 의사를 제시한 의료기관은 152곳, 무응답을 한 기관은 84곳 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사업에 미참여하거나 무응답한 61% 기관에서는 여전히 불법진료가 자행되고 있었다”며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고발당한 간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간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간호사들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며 △간호법 등 간호사의 법적안전망 구축 △전담간호사 수련체계 마련 △적정간호사 배치기준 2024-08-22
• 충남도의회, 충남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패러다임 바꾼다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 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2
• 충남도의회, 충남미술관 전시예술감독 위촉 근거 마련 최광희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시예술감독 위촉을 통해 전시의 전문성·예술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에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과 직무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 △전시예술감독의 위촉, 직무, 임기, 보수 △소장품 수집 심의 등 관련 별지 서식 누락분 추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2027년 예정인 충남미술관 개관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충남미술관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 수집과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4-08-22
• 충남도의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비롯한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판로 확대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성과 시장성의 두 관점을 충족해야 하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경영컨설팅 등 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담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2
• 충남도의회, 유관순상 후보 자격 재외동포까지 확대 추진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해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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