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2024-10-23 16:22:41
-
- 정명국 대전시의원, 전국 최초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행안부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
- 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 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가람 IC, 연기휴게소 IC의 조속한 설치 필요”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 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MORE NEWS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진흥’ 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05
-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충청25시]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 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 환경 개선 동의’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쟁기념관은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적 공간인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 전쟁기념사업회장인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올해 4월 18일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5월 18일에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이 담긴 ‘전시실 환경개선 계획 보고’를 결재했고 그 후에도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의 재검토 또는 조형물의 재배치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백승주 회장은 6월 초 ‘역사왜곡’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잇따른 독도 표기 논란에 관해 논하던 중, “독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 국적 버려야 한다”며 “안 해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기강의 문제”고 말하며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인 바 있다.
전쟁기념관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해당 조형물이 장기전시에 따른 노후화, 복도 공간에 위치해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개관 3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재정비가 필요해 철거를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는 그대로이며 독도 모형도 보수작업 완료 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그 후 여당은 한술 더 떠 ‘굉장히 작은 조형물’ 이라며 독도 조형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한편 ‘그렇게 중요한 조형물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크고 좋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사업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1월에 기증을 받아 유물로 등록된 후, 2013년 1월부터 2024년 6월 3일 철거 직전까지 12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독도 조형물은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 격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토 수호에 대한 관념이 급격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전쟁기념관은 진정으로 조형물 노후화가 문제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의 보수 또는 신규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5
-
충남도의회, 의정 발전 위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의정 발전 위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의정 발전과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역대 의장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충남도의회와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대 김재봉 의장을 비롯해 14명의 역대 의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도의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역대 의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며 “역대 의장들의 고견을 반영해 제12대 후반기 의회가 가장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청년새마을연합회 공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청년새마을연합회 공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지난 3일 대전광역시새마을회로부터 청년새마을연합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새마을 운동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 관련기관, 법인,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새마을사업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새마을회는 2024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김의원의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새마을 운동 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오 의원은 “언제나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사는 새마을 운동을 계승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04
-
복환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도 보장돼야”
복환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도 보장돼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도 복지보건국·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등 17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임산부가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같이 고민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해당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자격에 민법 제32조를 추가했다”며 “불필요한 규정으로 다양하고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안 제6조 사업내용 중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가 완공되면 연계해서 장애인가족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도내에 2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약 760여명의 장애인이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예산의 한계로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성 측면도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복지보건국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한정적인 기관에 민간위탁을 몰아주는 것은, 관리에 있어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정 기관이 더 이상 사업운영을 못한다고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복지보건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현재 천안의 두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민과는 관련 없이 그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충남도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유관순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나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소재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본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공공위탁으로 권고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성 유지는 물론 유보통합 진행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024-09-04
-
교육위, 미래 사회 역량 키우는 교육환경조성 앞장 당부
교육위, 미래 사회 역량 키우는 교육환경조성 앞장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이 요구하는 사회구조 혁신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보통합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유보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배치가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운영 중 학생들이 선택과목 선택할 때 원하는 수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학교의 필요성이 크다”며 “모든 학생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해 작은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제안했다.
김선태 위원은 “일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멀리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군 및 학구 설정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달라”고 언급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앞장서달라”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충남교육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마무리했다.
2024-09-04
-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신산업 육성·발굴 힘써야”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신산업 육성·발굴 힘써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 출연계획안, 동의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 심사에서 위탁기관의 간접비 사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간접비가 반드시 필요한지, 수혜자 입장에서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위탁기관의 내용을 직접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도내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양자기술과 연계한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사업에서 양자기술 산업을 연계한 기업이 타 지역에만 있을 경우를 우려하며 충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진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도의 신산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산업경제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도에 필요한 쪽에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기존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우리 도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 사업의 대부분은 외부 용역을 주고 있고 보조금 사업의 양이 많은 상황인데 구조를 바꿔서 적절한 인원이 직접 사업을 진행해서 관내 기업이나 생산자들과 연대와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매년 용역을 통해 진행하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구조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소부장 기업 육성 기획 사업에 대한 출연금액 편성액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FA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재정규모가 상당한 기업인데 어려운 상황에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도훈 위원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2100만원 정도 고발 후 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키즈용품 구매 등 앞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징계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9-04
-
‘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통해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개편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개편의 핵심은‘더 내고 덜 받는 이다”고 평가했다.
물론 개편 중에는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를 인상하는데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제도로 인해 가입자의 총 생애급여가 많게는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율 및 65세 기대여명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생애 평균 총 연금액이 5.4%-17.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 가 별도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구 및 경제변수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료율이 9%대로 낮고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재정 안정화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보험료율 현행 9%,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1260만명에 달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또 월 62만원에 불과한 수급자 평균 급여액 등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을 모았던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연금개편 방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09-04
-
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충청25시]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협의회 산하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도에서는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관련 절차를 가다듬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