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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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세종에 대한 홍보, 6년째 똑같다? 싱싱세종에 대한 홍보, 6년째 똑같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8일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에 대한 6년째 변화 없는 홍보 판촉을 비판하며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할 것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싱싱세종에 대한 홍보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개인택시와 BRT로 홍보했고 2019년도부터 개인택시만 이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년 편성되는 관련 홍보예산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적지 않지만 성과 분석이나 이미지 변화 없이 6년째 관행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농상생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1억5947만원으로 관내 택시 총 326대에 대한 광고비와 수선비, 신규제작비 등이다. 김 의원은 “6년째 홍보 이미지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관행적 홍보 그친 것으로 보여지며 브랜드의 주력 홍보 대상이 동지역 주민과 타 지역민일 텐데, BRT나 이응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싱싱세종 브랜드의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쌀, 복숭아, 배, 메론, 수박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구체적이고 매력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2007년에 조치원에 설치돼 운영 중인 우리 농특산물 홍보전광판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해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시설 노후로 특히 지난 2023년에는 29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다”며 “주목적이 농특산물 홍보전광판이지만 주로 시정 홍보에 사용되며 정작 농산물 홍보 실적은 미미하면서 운영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8
•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6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위해 국회 의장을 설득해 안건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며 “`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차질없이 개원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 이재경 시의원, “융합과 연계 기반한 뷰티산업인재 양성해야” 이재경 시의원, “융합과 연계 기반한 뷰티산업인재 양성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뷰티교육시장 변화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경 의원은 “K–뷰티의 메카 대전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뷰티교육시장의 구조와 인재 양성 환경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류예지 건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와 박현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가 발표자로 김선량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이사, 김순옥 대한반영구화장협회 회장, 김영성 대한민국이용장회 이사장, 박은주 하루두피 대표, 윤미연 배재대학교 교수, 이명선 대전대학교 교수, 김하랑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학생, 김소연 대전대학교 학생,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맞춤 1인샵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 활용 증대, 고객 경험 중심의 브랜딩 강화 등 뷰티서비스 변화의 흐름과 뷰티 교육 기관별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뷰티산업인재들을 뷰티예술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뷰티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 활용 확대와 직업 활동 기회 제공 등을 통한 대전 정주 여건 개선, 대전만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뷰티 기술과 예술성을 융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트렌드 교육 실시, 이론과 실무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재경 의원은 “2026년 개관을 앞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대전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융합과 연계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이 대한민국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미래 뷰티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뷰티예술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미래 뷰티산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8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진행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수침교 등 6개 교량의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32억 8,500만원 중 96%인 31억 6,000만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하천 수위 상승과 실시설계 용역 중단 등으로 연내 준공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이월된 것으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은 매년 있는 만큼 충분히 예측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최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예산액의 대부분을 이월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시의 책임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비에 대해 심사하며 협력관의 활동에 관한 대전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월 1인당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만큼 협력관들의 활동 내역을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감독해 사업성과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비 18억 7,5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애써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업추진 전 대상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감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을 심사하며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대전시에 10억원을 기탁한 KB금융지주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먼저 기탁받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모범사례를 발굴해 대전시정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본 지원사업으로 자금만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전만의 우수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실증 테스트베드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깊이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사업 및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예산을 계속해서 이월하게 되면 집행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사업을 확실하게 파악해 정확한 예산을 추계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심사를 마쳤다. 2024-11-28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계획수립 시 청년·중년·노인층의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립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조직화 및 정책 활성화 논의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조직화 및 정책 활성화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결과 보고와 연구모임 최종 결과보고회 등 청년 수산인 정책과 수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호 의원과 간사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이 참석했다. 또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유광열 기술보급팀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이태우·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0여명이 자리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어촌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남의 사례처럼 충남 또한 어촌 발전과 청년수산인의 정착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청년 수산인들과 행정의 노력이 앞으로 충남 해양수산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귀어민들이 충남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처음 귀어를 결심하고 태안에 정착하기까지 충남도의 다양한 귀어정책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정착 이후 청년 수산인이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신규 귀어인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더 많은 청년이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희 청년수산인은 “어업활동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업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표는 “현재 청년어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적극 홍보해 달라”며 “특히 청년어업인들의 유입·정착 확대를 위한 거주 여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은 “도에서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귀어인들이 정착하기까지 기술 습득과 자금 지원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시행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권리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방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의 장벽이 낮아지는 데 보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28
•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개발 박차 위한 현안 사항 점검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개발 박차 위한 현안 사항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가 지난 2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내포특위는 내포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7개 소관 총 16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내포신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도로 주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은 물론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충남도가 내포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 지역의 신호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이 크다”며 “새벽 5~6시면 이미 많은 주민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신호도 점멸돼 있다 신호체계 개선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은 “내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인근 홍성의료원과 기능이 겹칠 우려가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진료과목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 특히 충남에 부족한 어린이·소아 응급전문 병원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내포그린에너지 관련해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해결에 적극 대응해 주고 현재 추진 중인 방음벽 설치 등 보완 사업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해 보인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대응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내포 및 충남지역에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내포 첨단산단의 업종이 전자부품, 컴퓨터, 전기장비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현 상태로는 기업 및 인력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유치업종 확대 등 대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이 사임하고 새로운 2대 위원장으로 주진하 위원이 선출됐다. 주 위원은 당선 소감에서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한 10만 인구 달성 및 내포신도시 개발 완성을 위한 특위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위원들과 더 많은 소통으로 내포신도시의 유의미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1-28
• 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상 무기 지원 및 확전 반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차기 트럼프 정권도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살상 무기 지원 시 양국 관계 파탄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확전이 아닌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내부적 이해관계도 모두 초월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모두의 책무”며 여야를 초월한 결의안 동참을 호소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은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적 전쟁 종식에 기여할 것. 둘째 우리 정부가 국제적 협상과 논의에 적극 힘을 보탤 것. 셋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을 반대할 것. 넷째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고 전쟁 위협에 국민 보호할 것. 다섯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 등 5개항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특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 및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결의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7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 결의 내용’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무기 각축장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분별한 무기 사용과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에 개입할 경우, 러-우 전쟁은 남북한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도 반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헌법상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지원을 배제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하루 속히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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