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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 관내 교육시설 현장방문
교안위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10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가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현장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공사 막바지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의 개원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한 체험형 안전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원의 교육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내년(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한 학생교육문화원은 옛 조치원중학교 부지(대지면적 18,566㎡, 연면적 8,299㎡)에 4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시설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었다.학생교육문화원은 창의체험부터 평생교육, 독서진흥, 학생문화까지 네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장차 세종시의 학생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안전체험교육원은 2021년 11월 개원 이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주제로 12개 체험관과 25개 체험장을 활용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에는 한 해 동안 18,500여명이 안전체험교육을 경험하는 등 세종시 체험형 안전교육의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학교 교육 연계 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배려, 교통 및 기관의 접근성 확보, 소방 안전 관리, 수요 사전 예측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도서 구입 계획과 진행 현황, 운영비 및 예산 사용 효율 극대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문화원이 학생, 시민이 어우러지는 학생교육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아울러 새로운 체험 교육과정을 추가 기획·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변화를 시도하는 등 시설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이번 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교육 환경이 더욱 풍성해지고 안전교육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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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운영위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먼저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이어‘세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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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돈여중 학생들, 체험 속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가치
25년 하반기 총소년의회교실_호수돈여중
[충청25시] 호수돈여자중학교 학생들이 16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를 방문해 하루 동안 시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 진행 절차를 따라 안건 상정, 토론, 표결을 차례로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꽃’ 이라 불리는 의회를 몸소 경험했다.이날 상정한 안건에 대해 학생들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투표를 통해 안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체득했다.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도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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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교육 신뢰 회복 위한 정책대안 모색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좌장인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이어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웠다”며 “획일적 수업이 학업 중단과 자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발제자인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획일화된 교과 운영이 학업 중단, 흥미 상실, 조기 자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하의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시했다.이 모델은 기존 평준화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학생 제안형 과목 개설 ▲지역 거점 학습센터(천안·아산·서산 등) 설치를 포함한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다문화·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공교육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유성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충남이 전국 최초의 시범 모델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유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은 ‘모두에게 같은 교육’ 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평준화 구조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남도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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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료격차 해소 위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 모색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부여 분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충남도의회는 16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를 위한 전략 및 실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프라임코어컨설팅 이영신 대표이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토론자로는 공주의료원 오홍균 관리부장, 충청남도 유호열 보건정책과장, 부여군 유재정 보건소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발제를 맡은 이영신 대표이사는 “부여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향후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여 주민은 입원 의료 이용을 위해 대전과 논산으로 이동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민수 의원은 “충남 서남부 지역의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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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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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 만 1896 명으로 집계됐다.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 만 5291 명으로 배치율은 87.5% 에 그쳤다.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 · 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2025 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83.0% 로 가장 낮았고 ,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제주에서는 1082 명 중 898 명이 , 세종에서는 616 명 중 581 명이 배치됐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 로 가장 높았고 , 초등학교는 84.0% 로 가장 낮았다.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 였다.최근 5 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신청자는 △ 2021 년 4 만 203 명 △ 2022 년 4 만 4931 명 △ 2023 년 5 만 584 명 △ 2024 년 5 만 1583 명 △ 2025 년 5 만 1896 명으로 늘었다.반면 배치율은 △ 2021 년 93.8% △ 2022 년 92.2% △ 2023 년 90.0% △ 2024 년 89.1% △ 2025 년 87.5% 로 낮아졌다.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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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법무부가 지난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이후 범정부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김 의원은“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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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충청25시]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이하 동일).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원이다.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원(국비 9,317억원, 지방비 4,711억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한다.이러한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재정확보와 사업 시행 측면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전담 사업추진단과 근거 법률조차 없는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17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사업 추진단’은 2024년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추진단의 설립근거가 된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이는 2019년 제정된 특별법(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현재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추진단’의 사례와 비교된다.폐지된‘백제왕도 추진단’은 현재‘고도보존육성팀’내에 ‘백제왕도계’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추진단 시절에는 당시 문화재청 직원 6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유산청 직원도 없이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반면 ‘신라왕경’은 국가유산청 직원 7명 지자체 파견 4명 등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신라왕경’은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법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도 ‘백제왕도’ 와의 차이점이다.국가유산청은 5년마다 신라왕경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백제왕도의 경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한 바가 있을 뿐이다.박수현 의원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있는 추진단도 폐지해 가면서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며 “사업의 재정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백제왕도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박수현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 내용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둔 것이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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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충청25시]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권봉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의 개편 및 도입, 조직 등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정신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 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을 통한 구조적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3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원연구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최종 의결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10월 중으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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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상생 외면한 이커머스, 수입산 식품으로 이익만 ”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가공식품의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농어촌상생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3년 열량자급률 현황’ 및 '24년 음식료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체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발생한 매출로 추정된다.‘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하는 비율인 ‘열량자급률’에 대해 자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23년 기준) 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한편 서삼석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로 사업자(쿠팡- 네이버- 11번가- SSG- G마켓- 옥션)로부터 제출받은 ‘'24년 식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 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 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할 경우, ▲쿠팡 3조 1,518억원, ▲SSG 1조 3,532억원, ▲네이버 671억원, ▲11번가 215억원, ▲G마켓 30억원, ▲옥션 9억원으로 총 4조 5,978억원 규모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돼, 수입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기금 납부 현황’ 에 따르면, 이들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는 단 한 차례도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업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FTA농어업법)’에 근거해, FTA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이다.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2/3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유통하며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매년 수입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유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이제라도 농어민과의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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