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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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가 혁신 정책 제안을 선도합시다” “대전시의회가 혁신 정책 제안을 선도합시다” [충청25시] “시의회가 집행부에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혁신입법담당직 신설을 검토해 봅시다”“혁신자문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방청인으로 참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청하고 자문하는 역할은 어떤가요?”28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2024년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의 일부다. 이날 첫 회의는 지난 위촉식에서 선임된 정교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회의 진행은 다양한 생각들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혁신자문위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혁신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 합리적 운영 및 혁신’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의회에 대한 견해와, 시의회가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을 논의하는 의견도 나왔다. 자리를 함께한 조원휘 의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2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혁신자문위원회를 소개한 일을 언급하며 본 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운영사항과 2025년도 대전시정과 교육 관련 예산안 규모를 설명하면서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조원휘 의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했다. 2024-11-28
• 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26일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아시아공동체학교 최영훈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황미혜 교수 등을 비롯해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문화 밀집학교인 안산 석수초등학교 현장시찰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아시아공동체 학교가 공동체교육을 하는 다문화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에서도 다문화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확인해왔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출신국 비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부에 다문화가구 증가율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다문화학교를 설립할 것을 강조해왔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별경제도 걸맞은 공공건축물 만들어야” 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별경제도 걸맞은 공공건축물 만들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지식산업센터에서 제3차 연구모임과 함께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구형서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충남도 관계공무원, 용역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충남 도내 공공건축물 건축 방안 및 지역 특화 실천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한국패시브협회는 보고회를 통해 국가와 타 자치단체의 건축물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검토하고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저탄소화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시브 건축물로 지어진 신축 건물이 오래된 건물에 비해 온도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시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 방안과 건축물 하자에 대한 원인 및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김도훈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이 많은 충남은 공공건축물의 탄소배출 관리가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지역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 도입,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 건축 자재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탄소중립특별도에 걸맞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최종보고회 이후 구체적인 지역 특화 실천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8
• 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위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부 의원은 특히 김승원 위원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 415만여명의 주민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교통 문제를 완화할 핵심 대책임을 설명했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중요한 기반 시설로 조속한 사업 착수와 완공이 필요하다. 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온 바 있다. 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2025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를 거쳐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28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조정·의결을 진행했다. 박종선 의원은 ＂추경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고 강조하며 예산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국비 반납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과 검토를 통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전기차 구입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복지국 예산 감액이 취약계층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산이 현장에 맞게 집행되도록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아니다”며 하천 사회인 야구장 사업의 대체 부지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적 결정은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위원장은 “예산심의와 같은 중요한 회의에서는 각 공직자들이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하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만큼, 참석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와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지역거점병원 성장 및 육성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지역거점병원 성장 및 육성 방안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성장 및 육성 방안과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천안의료원 김대식 원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과 방수현 총무팀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성장과 육성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원들이 거점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로 △의료 인프라 강화 △전문 의료 인력 확보 △진료과목의 다양화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역의료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충남도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다. 양경모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과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심각한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해 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향후 더 많은 연구와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8
• 한밭중 학생들 청소년의회교실 통해 미래 꿈 키웠다 한밭중 학생들 청소년의회교실 통해 미래 꿈 키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8일 한밭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네 번째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의 주인공인 한밭중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의존하지 말고 ‘독서를 하자’ 등 3건의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건의 안건을 상정해 그에 따른 찬반토론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처음부터 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지켜본 송인석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고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루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온 만큼 독서를 하자는 취지의 자유발언에 대해 깊이 공감했고 이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대견하다”며 학생들과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밭중학교 학생들은 “오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안건 중 하나였던 다문화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28
• 교육위 “교육의 본질 지키며 재정 효율성 강화” 당부 교육위 “교육의 본질 지키며 재정 효율성 강화”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액은 4조 659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2878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별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의 내실 있는 운용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는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채움 교원 예산의 삭감은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관심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은 “현재 일부 업무가 전부 위탁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위탁 비율을 조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 수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철 위원은 “각 직속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기관별 고유 정체성 확립과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병원학교 운영의 좋은 취지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도서 구입 시 소규모 지역서점을 활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윤 위원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생 연수와 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업무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위원은 “기관별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모든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로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는 “사업비는 감액됐지만, 기본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인상됐다”며 “기본운영비 증액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사업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위원장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교육의 핵심 가치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야 한다”며 “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4-11-28
• 행문위, 내년 청년예산 삭감 지적 및 철저한 장비관리 강조 행문위, 내년 청년예산 삭감 지적 및 철저한 장비관리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및 청년정책관에 대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많은 협력단체 구성원들과의 업무 협의나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다”며 부서 내에서 먼저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고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정책관 예산이 작년 27.3%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24.3% 감소했다”며 “충남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모든 단체에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장비 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장비 계약에 의혹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투명한 입찰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 오인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관련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15개 시군의 여건이 각각 다르다”며 “부서에서 미리 시군별 여건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감사위원회 심사에서 “각종 사례집 등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부수의 책자 발간이 눈에 띈다”며 “누리집 등 온라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시민 경찰이 논산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에 따른 관련 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지포인트 등 집행률이 낮으면서 올해 예산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에 약 37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도내 단속장비 설치에 의구심을 제기한 뒤 “적절하고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숙한 자치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된 소관 2025년도 세출 규모는 작년 대비 약 9.2% 증가한 약 1조6,462억원으로 12월 4일까지 부서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청년 자립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 모색 충남도의회, 청년 자립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지민규 의원을 비롯해 이용국 의원, 남성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연구회원 14명과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완 공동위원장, 한국청년회의소 충남세종지구 심태보 회장, 충남 4H연합회 박세근 부회장, 충남세종대학생연합회 백종석 의장, 충남청년예술인총연합회 박준영 회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충남지부 김현민 운영위원장, 충남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신민하 회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분과 배성훈 위원장,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청년단체 활성화 방안과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국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단체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해야 한다”며 “네트워킹과 리더십 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 확대, 주거 지원, 역량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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