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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을 상대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고 직격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표 역사 연구기관이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논문을 한 편도 내지 않았다”며 연구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묻자, 김낙년 원장은 “해방 직후 혼란기, 군 내에서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일어난 반란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고 따졌고 김낙년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당시 재판 없이 사망한 민간인이 약 1만명에 달한다”며 “대표 역사기관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의원이 “이승만 정권 시절 일어난 여순사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고 추궁하자, 김낙년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학살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희생이 있었다”며 “어쨌든 그런 그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군인과 경찰이 마음대로 학살했겠느냐”며 “이승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을 내렸고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1948년 11월 5일자 수산경제신문에는 ‘남녀노소 불순분자를 모두 제거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실렸다”며 “이승만은 학살자다.
이런 사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 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표 역사기관이 더 이상 과거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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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문화교류 통해 한·중·일 정책 협력 강화”
박기영 의원 “문화교류 통해 한·중·일 정책 협력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은 지난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 참석해 인적·문화 교류 촉진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 위원장은 “이번 만남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문화 교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다리이며 그 속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가 쌓인다”며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중·일 청년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청년 문화 리더십 캠프’ 개최를 통한 미래세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충남 방문의 해’ 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교류 추진 △‘디지털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가상 문화체험 및 청소년 공동 콘텐츠 제작 등 미래형 문화교류 등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한·중·일 지방의회 간 협력이 단순한 정책적 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교류’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문화를 매개로 한 국제협력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장쑤성과 상하이 등에서 지방의회 간 교류행사 및 현지 문화 탐방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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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
서삼석 의원, “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
[충청25시]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9~'24 농작업 중 사망 현황’ 따르면,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는 총 1,527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9년 244건, △'20년 253건, △'21년 228건, △'22년 252건, △'23년 253건, △'24년 29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4년 질병·질환 사망은 43건으로 '19~'24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급증으로 분석했다.
같은기간 광역단체 별로는 경북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277건, △전남 234건, △충남 205건, △전북 175건, △충북 92건, △경기 86건, △강원 68건, △대구·울산 23건, △세종 9건, △부산 5건, △인천 4건, △대전 3건, △광주 2건, △서울 1건 순이다.
기초단체 별로 상위 3곳을 살펴보면 기초단체별로는 △경남 하동, △경북 김천, △경북 산청 순으로 영남권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동물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5건으로 이 가운데 기초단체별로는 43곳에서 1건씩 나타났지만, 경남 산청군은 '21년~'22년 2년 연속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문제는 매년 동물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업 중 동물 공격에 따른 안전대책은 '17년 ‘멧돼지 공격 트랩’ 개발 용역 이후 추가적인 연구 R＆D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년부터 '24년까지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3건, △ '22년 8건, △ '23년 6건, △ '24년 6건으로 평균 7.5건씩 멧돼지 공격 사망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업 안전예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이 각종 편의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나, 20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질병 피해도 심화된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며 “매년 반복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공격에 대해 정부차원의 상시 대응체계와 실질적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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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5년여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사망자는 12명
농어촌공사, 5년여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사망자는 12명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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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충청25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학교가 50명의 부상자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자대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44명의 피해자가 발생, 피해 보상금액도 2억 1,850만원으로 전체 대학 중 최대 규모였다.
동아대, 경희대, 부산여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작·사용 부주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미설치, 기기 노후화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연구실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공간인데, 여전히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를 방증한다”며 “교육부와 대학은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 안전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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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충청25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활용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습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45개 학교가 ‘학교 보관형’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파손 문제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교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분실·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 보관함 또는 미국 테니스주에서 사용하는 자석 장치를 활용한 개별 잠금 주머니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 이 아닌 ‘책임 있는 도구’로 인식시키는 교육 강화 △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물품이다.
학교 한쪽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칙 수립 및 운영박란희 의원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동참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발전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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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로 현재 왕복 4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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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 국회 제출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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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 전 연령대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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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최근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DHD 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 , 과잉행동 ,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 주로 소아 · 청소년기에 진단되지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0 년 14 만 259 명에서 2024 년 33 만 6810 명으로 5 년간 약 2.4 배 증가했다.소아 · 청소년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6 만 5685 명에서 15 만 3031 명으로 2.3 배 이상 증가해 전체 환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성인 환자의 증가율도 두드러지는데 , 20 대는 2.8 배 , 30 대는 3.6 배 , 40 대는 2.4 배로 나타나 ADHD 치료제 사용이 더 이상 소아 ·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됐다.또한 ,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처방량이 많은 상위 5 개 지역은 △ 서울 강남구 △ 서울 송파구 △ 성남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서울 서초구 순으로 , 모두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이는 ADHD 치료제가 치료 목적 외에 ‘ 학업 집중 수단 ’ 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 2023 년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비급여 환자 중 소아 · 청소년이 약 32%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 대 18.2%, 30 대 14.8%, 40 대 11.5% 순으로 나타나 , 성인층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업무 · 학업 집중력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비급여 처방량 비율을 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 50 대 24.2%, 60 대 32.2%, 70 대 이상 26.5% 로 , 각 연령대 환자의 약 3~4 명 중 1 명이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 보건당국의 개입 부재 속에서 약물 오남용과 과다처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불면 , 불안 증세 ,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이에 김남희 의원은 “ADHD 치료제 사용은 소아 ·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층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며 , “ 비급여 처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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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산건위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해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했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현옥 위원은 “지역 자원개발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이어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아산 신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주체 등 우리 시 고복저수지와 유사점이 많아 선진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고복저수지도 아산 신정호 사례를 참고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안과 관련해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김효숙 위원은 “영세사업장이 품질안전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김학서 위원도 “영세사업장이 납품받는 원재료와 출하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대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납 기준 초과 사례로 관내 기업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된 만큼 사후 조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해 시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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