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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의 영감, 세계로 뻗어나가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의 영감, 세계로 뻗어나가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 대전총회에 참석해 개회를 축하하며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했다.
이번 개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아시아·태평양 20개국 공연기관·단체 관계자, 예술인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AAPPAC 의장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지휘자 장한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예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언어로 이번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계가 지역의 영감을 나누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창조적 여정이 되길 바란다”며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어우러지는 이번 총회가 대한민국 과학수도인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융합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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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중국 시안시 대표단 접견, 우호협력 확대 논의
대전시의회, 중국 시안시 대표단 접견, 우호협력 확대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응접실에서 중국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쉐전후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시와 시안시가 2022년 10월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첫 공식 의회 간 방문으로 시안시의 산업·의료 분야 시찰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에 있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대전시의회를 찾아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황경아 부의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가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에 온 쉐전후 부주임님과 시안시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전시와 시안시는 과학과 교육,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많은 공통점을 지녔는데 이번 방문이 두 도시와 양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일본, 베트남, 몽골 등 여러 도시와 활발히 교류해 왔으나 중국 지방의회와의 직접 교류는 오랜만”이라며 “이번 방문이 대전시의회와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간 우정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쉐전후 부주임은 “대전시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안시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교육 중심 도시로 대전시와의 교류를 통해 산업·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의 기회를 넓혀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시안시 대표단은 20일 서울을 통해 입국해 대전시의회 방문을 비롯해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등 주요 기관을 시찰한 후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의정·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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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체육발전연구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특강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체육발전연구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특강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21일 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대전연구원 정광진 박사를 초청해 대전시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공간 분포, 시설 불균형 문제, 향후 정책과제 등을 분석하고 시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경배 회장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대전의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권 단위의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연구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송활섭 의원, 박종선 의원, 이병철 의원, 이재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강연 후에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우선순위와 부지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연구회는 이번 특강을 바탕으로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대전시 체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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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식약처, 안일한 잔류농약 검사로 국민건강 위협＂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를 19배나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식약처의 행정편의주의적 잔류 농약 검사때문인 것으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 참깨에 대한 농약잔류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제초제다.
이에 식약처는 쌀과 참깨는 0.05mg/kg, 밀은 5.0mg/kg, 옥수수는 3.0mg/kg, 대두는 15mg/kg 등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했었다.
이개호 의원은 ＂미국의 참깨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무려 800배나 높아 미국산 수입 참깨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문제는 예견됐었던 일＂이었다며 ＂식약처의 방관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식약처는 문제가 붉어지자 관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총 24차례 미국산 참깨가 수입됐다에도 고작 2건만 검사하고 적합 결정을 내렸다＂며 ＂식약처가 국민 편인지 수입업자 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정밀검사 문제는 미국산 수입 참깨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이 국내 허용치 보다 6배나 높은 미국산 밀의 경우, 올해에만 180만톤 물량이 국내로 수입되었는데,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 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농약 범벅인 수입농산물때문에 국민 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식약처는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내 잔류농약 허용치보다 수출국의 허용치가 높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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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부실 제작에도 2024년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부실 제작에도 2024년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ITX-마음 총 218칸을 미납품한 다원시스와 2024년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31일 2,716억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1월 10일 4,004억원에 ITX-마음 208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 다원시스와 ITX-마음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150km/h 이상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다원시스는 ITX-마음 제작 과정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납품 관련 대일정을 최초 대비 8번 수정해야 했다.
또한, 당초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은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88칸이 미납품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으로 기존 노후차량을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를 거쳐 연장 사용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비와 유지보수비 약 5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다원시스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납품한 차량이 부실 제작됐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에 ITX-마음을 공차 기준 190톤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다원시스의 ITX-마음 초도편성 제작 차량을 실측한 결과, 제작사의 중량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중량이 당초 기준치를 15톤 초과한 205톤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은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해 일 평균 121만원, 연 4억 4,240만원씩 향후 25년간 110억 6,014만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9월 다원시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ITX-마음 검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은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의 중량 초과 문제에 대해 ‘철도 기술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며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검사, 주행시험검사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2일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에 대해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다원시스가 ITX-마음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024년 4월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며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한국철도공사-다원시스 간 ITX-마음 추가 계약 과정과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 부실 제작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다원시스 건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다원시스 간의 계약 과정은 계약 과정부터 업무 추진 과정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까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면, 의원님들과 논의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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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천안 도장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 천안 도장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천안 도장초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천안 도장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자’, ‘학교 급식 남기지 않기’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 교내 복도에서 뛰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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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최근 5년 새 온열질환 산재 4배 급증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최근 5년 새 온열질환 산재 4배 급증
[충청25시]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6월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고양시 대형마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폭염일수는 16.6일로 전년 대비 9.5일 증가했으며 ‘한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2025’는 2081~2100년 사이 한반도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79.5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온열질환 재해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위반 사업장은 711곳, 위반 건수는 780건에 달했다.
이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47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과 제조업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형동 의원은 “온열질환 산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기관이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만큼, 내년에는 온열질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폭염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감독 주기를 강화하고 반대로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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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 담보금 납부는 210척, 담보금 미납이 30척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으며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몰려오고 그에 따른 해경의 공상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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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삼겹살도 쌀이라고요?” 외식 통계 4분의 1이 엉터리 추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 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 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 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은 외식 메뉴도 쌀 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현실적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이며 그중 외식 소비량이 12.2kg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외식 쌀 소비량은 2015년 14.3kg에서 2024년 12.2kg로 감소했지만, 실제 식생활 변화와는 무관하게 조사 산식 자체가 변하지 않아 통계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정일영 의원실 지적에 대해‘현재 외식 횟수 조사 시 음식 종류는 조사하지 않으며 응답 가중치 등 고려해 개선 검토 중’ 이라고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은“과거 삼시세끼 밥 해먹던 시대의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며“햇반·간편식 등이 일상화 된 오늘날, 조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쌀 소비 통계는 정부의 식량정책, 농가지원금, 재고관리, 수입정책 등 공공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 신뢰성이 곧 정책의 신뢰성”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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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충청25시] 올해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VAR 심판 인증과정’을 2024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교육을 실시해 총 32명의 VAR 심판을 신규로 양성하는 등 판정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K리그1 2년 연속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등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프로선수와 팀, 스포츠 팬 모두에게 경기의 공정성과 판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축구협회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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