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안원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이 81시간이나 마비됐다”고 언급하며 “롯데카드 역시 ISMS-P 인증을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보안원의 평가와 인증이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및 실질적 조치 권한 부여, △정보보호 상시평가에 ‘모의해킹’ 항목 신설, △서류 중심 평가 탈피 및 현장점검 의무화 △중대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피해를 은폐하지 않고 조기 자진신고와 피해구제 노력을 한 기업에는 감경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들은 보안사고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사후대응 중심의 느슨한 체계를 버리고 실효성 있는 점검과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로 신뢰받는 금융보안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시, 예방, 사후적발, 제재가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1
-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충청25시]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원 부과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소 사례는 2023년 이후 총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은 각각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이었다.
해당 위반은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절차 위반에 해당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증가했으며 2025년 8월까지도 245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급여 및 계약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명목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민간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고소득’, ‘쉽게 돈 번다’ 등 과장 문구가 포함된 공고를 자동 필터링하고 특히 캄보디아 지역 공고는 사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외취업 주의 안내문을 포털사이트 내에 게시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자 보호·관리 장치가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며 “최근 해외 불법 알선·취업사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등록 국외직업소개·알선자에 대한 신고·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
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획득과 운영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위 행위 발생 시 준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 과도한 당직 근무 등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2030 세대에 지원 요인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우리 안보태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가족”이라며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
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충청25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범위는 고용주가 14개 민간 포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고용24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은 해당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 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의원이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해외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정부의 정비가 있었으나, 문자가 아닌 이미지 형식의 유인 정보를 거를 수 없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고수익 구인광고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AI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매우 아쉬운 상황”을 지적하면서 “AI활용이나 모니터링 고도화에 대한 내년도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취업사기가 성행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관계당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1
-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5-10-21
-
하루 만에 ‘A+’ 남발 졸속 신용평가에 공공조달 신뢰 ‘붕괴’
하루 만에 ‘A+’ 남발 졸속 신용평가에 공공조달 신뢰 ‘붕괴’
[충청25시] 조달청이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신용평가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이 손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등급은 메이저 평가사보다 최대 8단계 높게 부풀려진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A사는 매출 4조 3,765억원, 영업이익 4,565억원, 부채비율 163% 수준임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A+’로 평가된 반면, 일반 평가사에서는 두 단계 높은 ‘AA’ 등급을 받았다.
또 다른 철도차량업체 B사는 매출 5,448억원, 영업이익 315억원, 부채비율이 무려 435%에 달했지만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무려 7단계가 상승했다.
세 번째로 확인된 C사 역시 매출 3,015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부채비율 155%로 재무 건전성이 낮았음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8단계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실제 재무상태와 동떨어진 과도한 등급 인플레이션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평가 체계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점이다.
일반 신용평가사는 법이 정한 6가지 요건 중 단 1가지만 충족해도 평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하루 만에 등급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메이저 신용평가사는 7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평가에 통상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빠르고 높은 등급”을 주는 평가사를 찾아다니는 ‘등급 쇼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중소 평가사들이 ‘급행 수수료만 내면 하루 만에 A+ 발급 가능’ 같은 광고를 내세우며 조달 신용평가가 사실상 돈으로 사는 등급장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부실 평가의 결과, 공공사업 납품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B사는 코레일 전동차 490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으며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336량은 1년 넘게 미납된 상태다.
또, 다른 C사는 EMU-150 전동차 474량 납품이 지연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선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실제 재무 상태와 동떨어진 신용등급은 공공조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달청의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1
-
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을 다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층심리가 어렵고 다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으로 종결되는 등 상고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매년 4명씩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고 제1·제2연합부를 신설해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고려한 대법관 구성 의무화, 법관 인사에 외부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한다.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 근무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의무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느낀 판사의 청렴성·친절성·전문성 평가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 국민의 평가가 제도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대부분의 위원을 위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해,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전반에 현장 판사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조계 중심의 10인 구성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 수를 12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새로 포함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해 국민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판결서 공개 범위도 크게 넓힌다.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서’ 만 공개되는 제도를 개선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13년 이전 판결서의 공개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현재 대부분 서면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절차’를 신설해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의는 멀고 판결은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체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혁안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의가 법정 안에서 실현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위한 정책 모델 공론화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위한 정책 모델 공론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0일 예산문화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저하, 정신건강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영대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경기대 우옥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학교보건교육진흥위원회 최정욱 회장,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 백석대 간호학과 임미림 교수, 삽교초 박경미 교사, 성환중 장성아 교사, 장항중앙초 학부모 이은미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옥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과 함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보건교사 2인 배치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활용 △지역사회 연계형 건강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됐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건강은 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학생 건강을 보호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대유 교수는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학생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좌장이었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긴급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서영대학교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대신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교육 정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5-10-20
-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충청25시]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6.3%로 1.4%p 증가했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도 2023년 11.1%에서 2024년 12.3%로 1.2%p 증가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 증가폭 2.6%p로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차이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사립 중학교 35.5%, 사립 초등학교 16.4% 순이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
17개 시·도 중 3곳은 40%를 넘겼으며 이어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은 30%를 밑돌았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0
-
충남도의회, K-POP과 충남 문화산업 동반성장 전략 모색
충남도의회, K-POP과 충남 문화산업 동반성장 전략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K-POP과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만의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홍성문화원 대공연장에서 ‘K-POP과 지역 문화산업의 동반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여병창 청운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교수가 ‘K-POP의 역사문화적 배경-동이와 백제악’을 주제로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K-POP을 활용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도경록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교수, 문정규 한서대 뮤직프로덕션학과 학과장, 변승기 한국K-POP고등학교 교장, 오현주 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장, 김경태 충남연구원 박사, 조정림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도민과 문화·관광 전문가, 청년 음악인,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K-POP은 단지 현대문화가 아니라, 백제악과 동이 문화에서 이어진 전통의 현대적 표현임을 설명하며 충남이 K-POP의 문화 기원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와 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면 차별화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은 “충남에는 국내 최초 K-POP 전문 특성화고인 한국K-POP고등학교가 소재해 있는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가 탄탄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형 K-POP 성장모델이 지역경제와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해 K-POP 하면 충남이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