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성장하는 아산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충남도의회 “성장하는 아산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수치’ 중심의 성장 논리를 넘어 시민의 삶과 행복이 중심이 되는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22일 아산시 배방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아산시 미래는 숫자가 아니라 이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인 안장헌 의원은 “도시의 발전은 숫자와 순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행복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오늘 이 토론회가 시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 ‘성장과 수치를 넘어 시민의 삶과 행복을’로 문을 열었다.
임 연구위원은 “제조업 비중이 77%인 아산은 1인당 GRDP가 1억 460만원으로 충남 평균 대비 162.3%에 달하는 산업 선도도시이자, 인구 50만명대 대도시 진입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며 “그러나 도시가 커진다고 삶이 자동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주거, 교통, 교육, 보육 돌봄, 공동체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성장 중인 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갔다.
강희택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정책실장은 ‘아산시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를, 김형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산시 광역 교통 인프라’를, 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은 ‘아산의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자리·교통·교육 분야에서 아산의 주요 현안을 짚었다.
또한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은 ‘AI시대, 지역이 함께 크는 교육’을 주제로 지역대학·산업·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는 ‘지속가능 성장의 나침반, 도시브랜드 확립’을 주제로 “아산은 성장의 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아산시의 미래는 이다’라는 질문에 각자의 답을 적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시민들은 다양한 단어를 통해 아산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안장헌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숫자와 지표가 아닌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였다”며 “충남도의회는 시민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열린 의정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
김용태, 포천·가평 교육부 특별교부금 43.56억 확보… 체육관 증축 등 추진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책임 강화 시급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2
-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충청25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2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K-방산 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길”
대전방산산업협동조합 창립총회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2일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에서 개최된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창립을 축하하며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원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조합설립 발기인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그동안 경과보고 의안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 그리고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는 종합 사업으로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한국과학기술원 등 첨단 국방인프라를 갖춰 방산협동조합이 출범하기 적합한 곳”이라며 “오늘 창립총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여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대전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10-22
-
이효성 시의원, “학교 환경 개선이 학생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 좌우”
대덕구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덕구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작년에 이어 대덕구 지역의 학교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개·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간담회는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대덕구 학부모 8명과 백승영 대전시교육청 시설과장, 김종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을 심도있게 다뤘다.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운동장 부대시설 개·보수, △교실 노후 바닥 교체 및 계단 안전바 보강, △급식실 누수 공사, △통학로 환경 정비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와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이효성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닌,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 행복한 성장을 좌우하는 삶의 중심 공간으로 시설 개선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의 핵심 과제”고 설명하며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
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충청25시]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 및 금품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봉사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대금 및 허위 염습료 편취, 부산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단서 내부망 노출, 동부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기관장 복귀, 성비위 직원 승진 논란 등 조직 내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다.
2023~2025년 5월까지 대한적십자사 비위 및 징계 건수는 총 41건으로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 의뢰내역’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펴본 결과, 통영적십자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문이 이뤄졌으며 법상 명확한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에 관한 법률자문까지 별도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가해자 또는 관련자의 인사상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며 “인권침해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인 만큼, 내부인권과 조직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2
-
‘또’ 예금·시재금 손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고객 돈 횡령만 8년간 417억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해마다 이어지며 최근 8년 누적 사고액이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7억원은 예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노린 횡령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77억 6,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6억 8,800만원 이후 등락을 거치다 2020년에 171억 9,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액만 36억 5,6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사고액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 이 84건, 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가담 임직원은 97명으로 직급별로는 부장이 가장 많았고 주임, 전무, 이사장·과장·대리, 차장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예금·대출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 자금에 직접 손을 댄 금액만 417억원에 달했다.
무담보·허위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한 배임·사기 사건도 13건 발생했으며 이 중 52억 2,7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13건 중 9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됐고 올해 경북의 한 금고에서는 19억원 무담보 대출에 계장부터 이사장까지 6명이 동원된 사례가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으로 ‘신뢰’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부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 감독체계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2025-10-22
-
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충청25시]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정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월 기준 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초기 사고에 대한 여파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화재는 줄었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아, ESS 설치 의무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용을 꺼리면 민간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2
-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 이 828건,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 ‘허위·과장 광고’ 230건,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에 달해 지난 5년간 이뤄진 신고는 5,103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 으로 연계, 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되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 21년의 경우가 41%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이뤄지다보니, 자본시장법 등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은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고 이중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였고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년의 통계가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