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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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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 첫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해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계획을 공유하고 매점매석 제한 등 수요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더해 IPEF 역외국가로부터 추가적인 공급처를 발굴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모의훈련은 14개 회원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수급 현황과 지원 가능 조치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촉발될지 모르는 지금이 다자 협력에 기반한 더 강한 집단 회복력이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인태지역 국가간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함께 적극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산업부가 발표한 CRN 로드맵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병목 발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연 2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CRN 회의와 함께 대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장국 수임 2년간 역내 개도국의 공급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개발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모범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CRN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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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9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모노실란 등 다양한 고압가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 특성상 신소재의 사용,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안전확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도체산업 외 석유화학, 특수가스 등 산업분야 업계와도 소통해 가스안전관리기준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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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9.12.,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함께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필 FTA, 조선·친환경차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경협위에서 수석대표인 양병내 통상차관보와 알란 겝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한-필 FTA 체결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이 출범 초기부터 협력해 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나라인 필리핀과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해상풍력, 선박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필리핀용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 측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필측에 소개했다.
필리핀 측은 향후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했으며 우리 기업 약 300개사가 필리핀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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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정책 현장소통 강화 위해 자원공학도와 대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9.12.,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자원공학 전공 학생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자원안보 확보에 있어 자원개발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생들은 최근 자원안보와 자원개발이 다시 주목받으며 기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채용인원은 여전히 적다며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보다 많은 첨단기술 실습 및 해외 공학도·전문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선택 SK어스온 테크센터장은 지난 15년간 한양대와 진행해온 산학협력의 성과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고 기업은 역량 있는 학생을 꾸준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자원개발은 우리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사업임을 강조하며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해 교육과정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해 운영하는 등 자원공학 전공자들의 자원개발 현장으로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 정부가 민간 주도 투자로 자원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공기업의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재정·세제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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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여행 외국인 50.2% 늘었다
기차여행 외국인 50.2% 늘었다
[충청25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24년 방한 외국인 중 일반·고속 열차이용이 작년동기 대비 5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은 모바일 앱에서 사전예매를 통한 열차 이용이 크게 늘어 약 18.2만명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트립닷컴 등 다양한 글로벌 여행플랫폼과 제휴해 철도 승차권 예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모바일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위해 중국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인 전용 플랫폼인 ‘코네스트’에서도 지난 5월부터 예매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주요 권역의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력해 국내 철도여행 패키지 상품을 10월부터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열차 이용객은 주로 서울을 통해 국내 타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일반·고속열차를 이용한 주요 방문지가 부산, 동대구, 경주, 전주, 강릉, 광주송정 등으로 주요 관광지가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철도-항공 연계 서비스 대상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짐배송 서비스의 이용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이용 가능역도 확대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철도 자유여행상품인 ‘KORAIL PASS’도 위챗, 알리페이 등 해외 여행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패스는 방한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KTX 이하 열차를 2~5일 동안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여행패스로 현재 레츠코레일 다국어 홈페이지 및 코레일패스 판매 대행사 등에서 판매 중이다.
또한, 외국인이 QR코드를 이용 쉽게 철도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QR배너를 주요역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예매 편의를 개선하고 다국어 누리집에서 승차권 예매 시 고객 입력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철도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연계 상품을 개발·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예매시스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차성열 고객마케팅단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홈페이지 UI/UX 개선, 승차권 해외 판매망 확대 등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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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물류 기업 1120억원 규모 대한 투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9.11 10:00 뉴욕에서 개최한 UPS 투자신고식을 포함해 Toray,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까지 총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의 대한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는 1907년 설립이후 세계 최대 화물특송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금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화물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투자신고식 계기에 9.11 한국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社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社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중이며 금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동 2건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인교 본부장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는 듀폰, UPS, EMP Belstar, 팩토리얼 에너지 및 모건스탠리까지 총 5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각 산업분야별 글로벌 동향 및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고된 1,12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한편 '24년투자유치 목표인 350억 불 달성과 더불어 국내 경제효과가 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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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조선해양의 날’ 세계 최고 K-조선, 현재를 넘어 미래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1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중공업 장해기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전승호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박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조선기업들이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선박 수주 등을 통해 약 200조원에 달하는 3~4년치 안정적 일감을 확보한 것을 치하하고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조선산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부족, RG발급 애로 등을 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중소형 조선사들의 RG발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발표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조선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슈퍼乙 조선 기자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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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분야 기술개발사업 기획 공청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2일 오후 서울비앤디파트너스에서 대기환경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측정, 산업, 수송 등 대기환경 분야별 관리 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대기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해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이행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원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비중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연구 배경과 그간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기술개발 계획의 주요내용이 소개되고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기환경 정책은 기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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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인공지능을 찾습니다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 접수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 수상제품 선정을 위해 9월1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해,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6개를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신뢰성·품질 이해 및 지침 적용 수준, 신뢰성·품질 수준, 신뢰성·품질 관리 우수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수상제품은 전자신문 특집기사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관련 시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신뢰성이 인공지능 혁신·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 아래,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마련·보급,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왔다.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을 통해 업계전반에 인공지능 신뢰성의 중요성과 인식이 확산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을 통해 우수한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널리 홍보되고 민간의 자발적인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노력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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