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무역안보관리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발돋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3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 미·일 정책당국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금년에는 첨단기술 패권경쟁 격화, 공급망 불안정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날 출범식을 통해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과 함께 4대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문판정, 수출입 기업 대상 교육 등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영향 분석,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 및 동남아 등 해외아웃리치 등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안보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는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등 20여개국 대사를 비롯해 5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과 미·일 정책담당자도 참석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윈스 등 전략물자 자율준수 우수기관을 포함, 무역안보 유공자 21명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됐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대학 최초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서 대학들에게 자율준수체제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금번 무역안보의 날에서는 본 행사 외에 각국의 정책 동향 소개를 위한 무역안보 세미나, CEO 교육 및 CP기업 워크숍, 우수 CP기업 소개 및 전략물자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됐다.
‘무역안보 세미나’에서는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산성에서 담당 과장들이 연사로 참여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 및 일본의 기술보호 정책 등 최신 제도를 소개해 국내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업 CEO 교육’에서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략물자 등 수출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CP 워크숍’에서는 CP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수출통제가 무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안전한 무역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씽크탱크로서 해외와의 협력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9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당국자, 경제안보 분야 저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해 최근 경제안보 주요 이슈 및 함의를 분석하고 한미간 협력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23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 도 9월초에 행정예고하고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22
-
제21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제21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충청25시]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8월 22일 밤 8시 반에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해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이래,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밤 9시에도 160여만명의 시민과 함께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됐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해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의 날 의미를 더욱 크게 밝혔다.
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에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으나 ‘19년 이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가정의 전기소비량은 가전제품의 종류, 기능, 용량 등의 확대로 5년 전에 비해 10%나 증가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다”고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2
-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인공지능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8월 23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분야 새로운 기술 동향을 경험하고 이 분야 진로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K텔레콤의 미래도시 하이랜드 T.um 체험, 진로 탐색 및 회복탄력성 상담이 포함된 디지털 선도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출신의 성공한 창업자와 사회공헌 운동가로 활동중인 대학생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심리 전문교사의 회복탄력성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진공튜브열차, 우주왕복선, 우주관제센터 등 SKT 미래도시 T.um의 미래 신기술을 체험한다.
본 행사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경험과 기초가 부족한 아동복지기관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운영해 Chat_GPT를 활용한 웹페이지 만들기 등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8월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정규과정을 개설·운영하고 밀착 지도, 일자리 체험 기회,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본 행사를 같이 준비한 청소년 자립생활시설 담당자는 “여름방학 중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실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기뻤다.
미래기술 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에 성공한 선배들과의 만남과 디지털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유망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과기정통부는 보호시설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2024-08-22
-
“디지털 시대 새 지평을 열다” ‘소프트웨어융합 경진 대회’ 개최
“디지털 시대 새 지평을 열다” ‘소프트웨어융합 경진 대회’ 개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디지털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11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경진 대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
동 대회는 마라톤처럼 42.195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소프트웨어 시제품 형태의 결과물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로 지난 10년간 각 지역에서 선발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2,500여명으로 구성된 590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35개의 우수 개발단체를 배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야 대표 경진 대회로 자리 잡았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디지털 시대 새 지평을 열다’라는 구호 아래, 자유과제와 춘천시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정과제를 비롯한 총 3개 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와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상담이 지원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심이 있는 만 15세 이상 중·고등, 대학생 및 일반인 총 95단체 350명이 지역별 예선에 참여했으며 최종 선발된 55개 단체가 무박 3일 동안 이번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된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총 18개 단체에게 상장과 함께 총 5,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영예의 대상 수상단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과 함께 과제별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역의 특화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이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과 연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다”며 “본 대회 참가자들이 지역 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로 성장해, 지역 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하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2
-
태풍 영향으로 역대 최고 전력수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당국의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수요가 상승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집중되어있는 호남권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낮아 수요가 급증했다.
오늘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97.1GW으로 역대 최대수요를 기록했으나 예비력 8.2GW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45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최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관기관에게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설비고장 및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에도 여전히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이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24-08-21
-
세계 최고 수준의 섬유패션소재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프리뷰 인 서울이 역대 최대규모인 57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프리뷰 인 서울은 섬유소재·원단 등 전 스트림에 걸친 섬유분야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로서 섬유패션산업의 변화와 트랜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패러다임 변화의 격랑을 뛰어넘고 극복하자는 의미의 ‘Beyond the Wave’를 주제로 Splendid, Sustainable, Superior, Smart 4가지 컨셉으로 섬유패션 전 스트림을 아우르는 기업이 참가해 친환경 기능성 원사, 소재, 부자재, 패션의류, 섬유기계, 패션테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금번 PIS에서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1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글로벌 라이징 디자이너가 협업한 K소재·K디자이너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바이어가 원스톱으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 ‘트렌드 페어’ 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프리뷰 인 서울 개막과 관련해, “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도 친환경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4-08-21
-
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8.22~23’ 개최
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8.22~23’ 개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22~23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5개 분야 42개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해 “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를 주제로 우수성과 공유·확산, 대학원 간 협력 강화와 학생 진로 탐색의 장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8월 23일에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총장 등과 직접 소통하며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술토론회는 △각 분야 최고 기업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기조강연, △디지털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석자 토론, △디지털혁신대학원 졸업생과의 만남,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이 운영된다.
학술토론회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아이민 주 구글 동아시아 산학협력 총괄 이사의 기조강연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어서 가상융합세계,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학술토론회 첫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산·학·연 디지털 기술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보안 그리고 가상융합세계가 그리는 미래 사회와 혁신인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참석자 토론, △디지털혁신인재들의 연구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원생 우수성과 발표와 △인공지능 대학원, 융합보안대학원 졸업생이 취업 준비 및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학업 등에 관한 조언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졸업생과의 만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날에는 산학협력사업 사례 발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산학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 융합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계와 학계의 동반상승 효과를 공유하고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유상임 장관이 과학소통가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등과 디지털 심화 시대의 꿈, 희망, 미래를 위해 소통하는 자리로 디지털혁신인재 양성 전망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는 유상임 장관과 대학교 총장·부총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및 디지털혁신대학원별 대표 책임교수 등이 참여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구심점으로써 협의회를 출범한다.
이와 더불어 LG전자, 퓨리오사AI, Wins 등과 함께 하는 기업채용 설명회와 디지털혁신대학원 모의강의 및 입시 설명 등을 통해 대학원생과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한자리에서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해 개최한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은 국가의 미래 명운을 결정짓는 필수요소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디지털 인재를 길러내고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1
-
“경제와 안보는 하나”, 우리 경제에 대외 불확실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충청25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1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➊-1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➊-2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➋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➌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➍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을지연습을 통해 “경제와 안보는 하나”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이 곧 우리 국민의 안정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마련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한다.
일반상품·상품권 피해 관련해 총 359억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6조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했다.
정부는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소멸 위기 지자체의 추세 반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부터 조세지출을 분야별 지출규모에 포함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해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
끝으로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21
-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본격 시행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본격 시행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