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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충청25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8월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社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社이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모든 회원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 “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全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고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책 발표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30일 국내 최초로 대한항공이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사용해 국제선 상용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국토부·산업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항공사 및 정유사 CEO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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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역량 강화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한 팀으로 대응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30‘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발표로 이어졌고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7~’ 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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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의 초격차 확보를 견인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미래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번에 발표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은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대체연료,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 및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의 국제 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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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발표: 공급 증가와 거래량 회복
국토교통부, 2024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발표: 공급 증가와 거래량 회복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며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시장은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시사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총 21,817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급의 초기 단계인 인허가 과정에서의 증가로 앞으로의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인허가 건수는 171,6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누적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착공 건수 역시 7월 기준으로 16,024호로 기록되어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착공 건수는 143,2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하며 주택 착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분양 건수는 7월 기준으로 12,981호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분양 시장에서의 약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보면 125,4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57.6%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한편 준공된 주택 수는 7월 기준 29,045호로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했다.
그러나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준공 건수는 248,60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 준공 단계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68,296건으로 전월 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반영하며 매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월세 거래량도 218,190건으로 전월 대비 13.2% 증가하며 전반적인 거래량 상승이 관찰됐다.
다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는 전월세 거래량이 1,642,2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해, 여전히 일부 조정 국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1,822호로 전월 대비 3.0% 감소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6,038호로 전월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세한 균형 변화를 반영하는 수치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 통계는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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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LTE 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약한 80개소 중 76개소의 통신 품질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은 ’ 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80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LTE는 모두 개선되었으나, 5G세대 이동통신은 4개소에서 여전히 품질 및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80개소 중 46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 · LTE의 전송속도가 느렸던 곳’)이고 34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의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인 5세대 이동통신 이용이 곤란했던 곳 이다.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LTE 품질 미흡지역 재점검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의 개선 여부도 재점검했다.
점검 결과, LTE 품질 미흡지역은 15개소 모두 개선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1개소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의 경우 LG유플러스는 모두 개선했으나, SK텔레콤 1개소, KT 2개소는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통신사업자별로 보면, ’ 23년 품질 미흡지역 및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은 KT 42개, LGU+ 34개, SKT 31개였으며 ’ 24년 재점검 결과 개선된 지역·시설 수는 KT 40개, LGU+ 33개, SKT 30개로 확인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 개선여부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품질 미흡구간 31개소 중 30개소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는, SKT 10개소, KT 9개소 모두 품질이 개선되었으나, LGU+는 13개소 중 12개소 품질이 개선되어 고속철도 1개 구간은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TE 서비스의 품질 미흡지역은 ’ 23년 확인된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미흡 구간이 SKT 4개소, KT 5개소, LGU+ 6개소였으며 전체 15개소의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 23년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시설 23개소, 지하철 1개 노선, 고속도로 2개 노선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동인구밀집지역은 3개소 중 2개소 개선되고 고속철도는 5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개선되어 총 3개소는 5세대 이통통신 접속 가능 비율이 여전히 90% 이하로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는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 15개소 모두 개선되었으나, SKT는 17개소 중 16개소 개선 및 고속철도 1개 노선이 미흡했고 KT는 28개소 중 26개소 개선 및 유동인구밀집지역 1개소, 고속철도 1개 노선 등 2개소의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 지역이 모두 개선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곳이 있어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품질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미흡 지역으로 확인된 4개소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재점검해 품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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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29.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터리 규제 및 에코디자인 규제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 및 함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했고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는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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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 더욱 편리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는 ‘23.10월 개소되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출품의 적용대상 여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산업부는 지난 3월 상담창구 통합번호 개설에 이어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 상담창구를 방문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 점검·개선해나가겠다”며 “우리 산업계의 탄소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니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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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지원전략 추진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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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8.29,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10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성택 차관은 ＂유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곧 발표할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어제 정부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유통업계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1월로 예정된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할인폭 및 할인품목 확대 등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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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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