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4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접수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를 9.2부터 9.13까지 진행한다.
'23년 1월 1기로 시작해 7,8,9기 교육을 맞이한 이번 데이터거래사 교육은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한 기수씩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제반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번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거래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각 기수별 신청자 접수순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을 심사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접수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9
-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개혁가속화를 위해 세계 최고 전문가들 해법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28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 Mark Wu 교수, Joost Pauwelyn 교수, Kathleen Claussen 교수 등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개혁 난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금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가속화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해 효율적인 체제 개편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금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분쟁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맞추어 적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역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WTO 주요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과 같은 국제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4-08-28
-
지역별 고른 성장세, 8월에도 이어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28. 오후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등 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 전 품목과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 증가한 109억불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국·미국·아세안 등 3대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확대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
‘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한다.
PIS 2단계 펀드 조성, 전략적 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 등 G2G 협력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 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
’25년 산업부 예산안,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28
-
한-말 교통 협력 기반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넓힌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대중교통 시스템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19년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해 교통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총 3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해 고속철도, 모빌리티 등 양국의 교통 관심 분야에 대해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간 교류를 넘어, 국내기업의 수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와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말 교통 공기업들이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 행사도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정부간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대중교통 혁신, 물류 서비스 선진화, 광역교통 개선 등을 주제로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며 특히 말측의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GTX 사업과 첨단물류 정책에 대해 상세히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말레이시아 교통부 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 등 양국의 구체적인 교통협력 방안도 밀도있게 논의했다.
철도분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 시 우리나라의 철도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선보임으로서 향후 국내기업의 철도 사업 수주 등 말레이시아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에 열린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행사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추진중인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페낭 경전철 구축 사업, 대중교통 요금 결제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해 말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행사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 수주실적, 우수 협력사례 등을 소개하며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으며 말측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여승배 대사도 행사에 참여해, 양국 공공기관 및 기업이 단순한 사업 참여자를 넘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어온 핵심 동반자로 교통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기업 간에도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교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8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충청25시]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했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추가했다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 상향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도 모집 중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개관할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자 동일 건물 내 업무·판매시설 등이 입점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잔디광장과 연접되어 있어 각종 행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등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홍보관의 핵심 타겟층은 1차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워크북이나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차부모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3차전연령층으로 홍보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보관 전시는 관람객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고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홍보관의 전시물 안내를 위한 전문해설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노년층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이 미래세대 및 모든 연령층에게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그린리모델링 등 적극적 실천 방법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업 범위, 주요 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8-28
-
해외석학과 함께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2개 대학 신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 성과 창출, 국제 연구 관계망 강화 등을 위한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 2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은 해외석학급 최고급 연구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공동연구 수행, 국내 고급인재들의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총 3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연구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해외석학급 연구자의 역량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해외석학 및 석학의 연구팀을 유치해 연구공간, 시설·장비 제공 등 국내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 연구팀은 국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석·박사생을 지도하면서 연구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주관기관 외 국내 석·박사생들도 해외석학의 연구 지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외의 디지털 기술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연구분야 성과 및 동향 등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공개 발표회를 통해 국내 대학 연구팀과 석·박사생의 국제 관계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의 발판이자, 대한민국 인공지능 주요 3개국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석학과 함께 국내 대학이 국제 연구 관계망을 확장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28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 투자할 수 있어 운영수익을 임차인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8월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해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당일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8-28
-
농식품부,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는 풍성한 한가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해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공급이 충분한 쌀·한우를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00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역대급 폭염에 의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