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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 발족, 글로벌 외투기업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 금년 신설한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글로벌 외투기업과 함께 한국의 연구개발 지역 허브 도약을 위한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는 산업부-글로벌 외투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로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함께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지원해나갈 것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외투기업을 국내 기술협력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을 자사의 연구개발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와 차별화된다.
금번 사업이 첨단 외투기업의 창의적인 연구활동 수행 및 국내 산학연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혁신투자 얼라이언스에는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참여 기업의 원활한 과제 수행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국 중심의 산업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국내기업-외투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함께 뛰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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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2024년 한국형-DOCS 국내 투자설명회 ’ 개최
과기정통부, ‘ 2024년 한국형-DOCS 국내 투자설명회 ’ 개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형-DOCS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DOCS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8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다큐영화제와 연계해 개최되며 △개막식,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2024 한국형-DOCS의 슬로건은 ‘Go Creative’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해, 다양한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K-DOCS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참가자들의 인력 교류를 위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는 국내 다큐멘터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방송사·배급사·투자사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는 △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레쉬1) △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라임2) △ 하이닥스 투자설명회3) △ 한국교육방송공사 커미셔닝 투자설명회4) 총 4개 부문의 투자설명회로 구성되며 사전 공모를 통과한 29편의 경쟁 작품 중 19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한국형-DOCS의 전체 상금은 7.4억원으로 다큐멘터리 시상식의 상금 규모로는 국내 최대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라임과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레쉬에 당선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 이외에도 올해 11월에 열리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영화제와 연계한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할 기회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4개의 투자설명회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작 19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수상자 및 시상자, 그리고 국내외 다큐멘터리 관계자 등이 참가해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K-DOCS 참가작에 대한 투자 논의 등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는, 매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이자 산업이다”며 “다큐멘터리 고품질의 기획안을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해 다큐멘터리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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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련 자유무역협정 4차 공식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8.20.~8.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19년 9월 제3차 공식협상 이후 5년여 만에 재개되는 첫 공식협상으로 양국은 2019년 당시 협상 중이던 상품 분과에 더해 서비스, 투자,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의 분과를 추가해 시장개방과 신통상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3위, 투자 4위 국가로 우리나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말레이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석유제품, 반도체, 정밀 화학원료 등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어 향후 한-말련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투자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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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법원 판사가 뽑은 올해의 1위 로스쿨은?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법원 판사가 뽑은 올해의 1위 로스쿨은?
[충청25시]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 14. 오후 5시 10분 특허법원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과 충남대 로스쿨팀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과 연세대 로스쿨팀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 162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9개 학교가 참석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본선, 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로스쿨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의 간단한 Q＆A가 진행되어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등을 얘기하며 지재권 소송의 실무에 대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연세대 로스쿨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법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사안을 충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소송 준비서면을 완전히 숙달하기위해 노력했고 제시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면을 참고했던 점이 주요했다”고 덧붙였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로스쿨팀은 “팀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식재산소송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작년 대회의 우수변론과 특허법원에서 발간한 지적재산 소송실무 서적을 참고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하우를 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요소”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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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의 회원 경제체들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활용 방안으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차기회의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APEC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기술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
한편 동 계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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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6일 10시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 상무부가 8.15 발표한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은 59.2백만불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용 안티모니의 경우 통제사양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아울러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반도체의 경우도 사용량이 미미하며 미, 일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중국 수출통제에 포함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도 미, 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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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대선 대응을 위한 글로벌 상무관 네트워크 총력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8.14일 2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대선 대응을 위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 및 △‘주요국 대응 동향 및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긴밀히 대응해야 할 시기”고 하며 “상무관들도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동향, 시나리오별 기회·위험 요인 등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미 대사관 김성열 상무관이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을 공유한 후, 주요국 상무관들 간 주재국별 대응 현황 및 주요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미 대선 관련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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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산업 인공지능 반도체를 게임체인저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산 AI 반도체를 자동차, 가전 등 7대 주력산업에 도입하기 위해 AI 반도체 수요·공급기업이 모였다.
8.14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SW 기업 등 국내 AI 반도체 공급기업, 주력산업에 AI 도입을 추진중인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수요기업과 함께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기에 직접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전, 방산 등 업종별로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맞춤형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내재화가 필요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량 있는 설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온-디바이스 AI 산업이 성장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 등 일부 기업들이 ‘서버용 반도체’는 주도 중이나, 우리는 주력 업종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엣지용 반도체’를 개발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새로운 팹리스들이 진입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업계 참석자들은 업종별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수요연계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 AI 반도체의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 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우수한 설계인력 양성 등을 건의했다.
AI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의 역할에 더해 주력산업과 제품의 부가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경쟁력·시장성·성장성 등이 높은 7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엣지 반도체를 개발해 산업과 AI를 접목시키고 새로운 AI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들을 착수한다.
· 자동차 분야는 고성능 연산능력을 갖춘 AI 반도체를 통해 통신 없이도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해 차선 유지·장애물 감지 등을 지원하고 차량 진단을 통해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등 서비스·SW 산업을 활성화한다.
· 가전·IOT 분야는 무선통신 지원이 가능한 AI 반도체 개발로 실내 상황과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실내 온·습도 조절과 소리·화면을 자체 조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가전 시대를 연다.
· 기계에 사용되는 고해상도 AI 반도체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있는 기계·장비의 동작과 소리, 외형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장 상황을 미리 예측·대응해 기계 장비의 유지비를 낮추고 제조 공장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 로봇의 경우, 고정밀 측정 AI 반도체를 통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함으로써 충돌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하거나, 사람이 작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채굴·건설 등이 가능하게 한다.
·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AI 반도체는 계절별, 사람 수 등의 변화에 따른 건물/집 등의 전력 소모량을 판단해,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거나 연기가 발생하는 등 이상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전기누출을 사전에 탐지·예방한다.
· 바이오·의료의 경우 생체센서 및 의료영상 등을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AI 반도체가 실시간으로 해석해 환자의 상태 모니터링 정확도를 높이거나, 환부의 상태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 등을 제시해 의료의 정확도를 높인다.
· 방산의 경우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기 저장고나 핵심 건물 등에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 침입기기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함으로써 국방, 공공 안전, 산업 분야 보안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➊수요연계 대규모 R＆D, ➋AI 반도체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 ➌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➍우수한 설계인력 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 중이며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AI 시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개의 업종별 수요기업, 31개의 IP·팹리스·디자인하우스·SW기업 등이 참여하는 ‘AI 반도체 협업포럼’의 운영을 강화한다.
포럼에서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 주력산업과 결부되고 시장 파급력이 높은 산업별 엣지 반도체를 개발하고 산업 현장 실증과 실제 적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R＆D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AI 반도체는 개별 칩의 성능보다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종합 기능이 중요한 점을 반영해 정부는 IP-팹리스-디자인하우스-SW까지 포함한 촘촘한 선단을 구성해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와 관련 제품·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대형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성남 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를 개소해 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설계·검증을 지원한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미 AI 반도체 센터’를 구축해 팹리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개발된 칩에 대해,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시제품 제작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비용을 늘릴 예정이다.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올해 3사분기부터 본격 집행한다.
현재 조성된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시작으로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대형화를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 인재 육성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 내 양성과정을 강화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설계 엔지니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유관부처와 협의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국내 팹리스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한다.
박성택 차관은 “모든 산업을 AI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AI의 핵심은 맞춤형 고성능·저전력 시스템반도체인 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PC, 모바일에 이어 AI라는 제3의 물결이 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반도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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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에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확정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편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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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U 의약품 공동심사 참여, 제약업계와 해외 진출길 함께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을 업계 및 관련 협회에 안내하고 수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8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가원은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 가입,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규제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OPEN 개요 설명 △코로나-19 백신 OPEN 공동 심사평가 경험 공유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외 진출 지원방안 논의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리가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EMA 주관 OPEN 프로그램 참여가 글로벌 혁신 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앞당겨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해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널리 알려,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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