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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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유성초등학교 노후시설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유성초등학교 노후시설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이금선 의원은 15일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동문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시설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동문 등은 노후된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청했다.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위원장은 참석자들과 교실과 급식실, 체육관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누수 및 건축물 균열 수선과 수목 전정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속한 사업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초 학부모와 교직원, 동문이 한마음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명받았다”며 “대전 지역 교육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금선 위원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된 가치이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초등학교는 1927년 개교해 오는 2027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 2025-09-15
• 김효숙 부의장, 세종시의회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 김효숙 부의장, 세종시의회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부의장인 김효숙 의원이 시민의 정치 참여 확산을 위해 세종 지역 광역의원 최초로 후원회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5일 김효숙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김 부의장은 20명의 세종시의원 중 최초로 최근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김효숙 부의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개설했다”며 “후원회 등록과 모금 그리고 회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후원금이 더 나은 정치 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광역 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다. 모금한 후원금은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정책개발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 관리를 위한 회계 책임자 신고 및 정치 후원금 센터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2025-09-15
• 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척 현황과 글로벌 무역 및 에너지산업 변화를 살펴본 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필요한 준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해의 변화는 단지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와 에너지·광물 공급지도의 재편을 의미한다”며 “북극항로는 단순히 물류 경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전환에 대비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전통 항로는 남중국해·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 km인데, 북극항로를 활용하면 북태평양-러시아 북부 연안을 거쳐 약 1만5천 km로 항해거리를 줄일 수 있다”며 “이 5천 km의 차이는 한국 경제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위험의 절감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동북아의 관문에 선 우리에게 북극항로의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길’ 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미국 알래스카주와 교역을 확대하는 발판이자 중계무역과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이광재 전 사무총장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고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맡았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광개토대왕의 꿈과 장보고의 꿈을 이루는 북극항로-섬나라의 운명을 끝내다’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극항로가 가져다 줄 경제적 기회 및 효과를 설명한 뒤, 우리가 북극항로를 활용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시아 허브 넘버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통한 해양수도 건설 △싱가포르 PSA를 모델로 한 세계적인 항만·투자·운영회사 육성 △부산을 세계적 국제도시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교수는 ‘북극항로가 에너지 산업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준비’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극은 미·중·러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포기하지 않되 안보적인 부분은 미국과의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통해 협력하는 실용주의적 접근 △ 북극 관련 국제 규범·협력 선도 △북극항로와의 연계를 통해 남동부권을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도약 △알래스카 LNG는 채산성 및 장기 전략 차원에서 검토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9-15
• 충남도의회 “재외동포와 모국을 연결할 기반 마련 우선” 충남도의회 “재외동포와 모국을 연결할 기반 마련 우선”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는 명지대학교 남기옥 교수의 ‘해외동포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고려할 요소’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이주자 유치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은 “전 세계 75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연결 가능한 공간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외동포타운 조성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그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향과 모국에 돌아와 거주하고 투자하고 싶은 재외동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가 나서 추진단을 구성해 재외동포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모임을 열고 충남도의 성공적인 재외동포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09-15
• “김진오 의원, 학생선수 훈련 환경 개선 앞장” “김진오 의원, 학생선수 훈련 환경 개선 앞장”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9월 15일 대전버드내중학교를 방문해 야구부 훈련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 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교 관계자 및 지도교사로부터 야구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정적으로 운동에 임하는 학생 선수들이 시간 제약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장 내 야간조명 설치가 시급하다”며 설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야구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 야간 훈련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서부지역 첫 중학교 야구부로 창단한 대전버드내중학교 야구부는 지역 사회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만큼,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09-15
•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천 명 돌파… 연체금액 1,100억원 넘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2,104명으로 2022년 1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 취업후상환 20만6,522명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5
•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충남 3,067개, 경북 2,567개, 제주 2,510개, 광주 2,402개, 충북 2,072개, 대전 1,959개, 강원 1,655개, 전북 1,509개, 전남 1,384개, 울산 1,299개, 세종 630개 등 수도권에 61.3%가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법’에 따라 30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5
• 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충청25시]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도박 범죄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은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5
•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충청25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 100건 이상도 1,98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5
• 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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