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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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의원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조철기 의원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과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소극적”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 신설에 따라 2026년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한층 더 성장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 전익현 의원 “지역소멸 해법, 외국인 정착 지원에서 찾아야” 전익현 의원 “지역소멸 해법, 외국인 정착 지원에서 찾아야” [충청25시] 충남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15만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천군만 해도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며 “특히 농어촌의 핵심 일손으로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 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3천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학습 적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정착지원금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충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충남의 당당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길이 곧 충남의 인구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 방한일 의원, 충남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 촉구 방한일 의원, 충남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확보를 촉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 10월에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과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행정타운 기능은 갖췄으나 2025년 6월 기준 인구는 44,429명에 불과해 혁신도시로서 충분한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1차 이전 당시 세종시 건설 등 충청권에 이미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며 내포신도시가 제외되면서 중요한 균형발전 기회를 상실했다”며 “2차 이전은 충남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며 “도는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청과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기관에 이전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유치 전략을 고도화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올해 들어 매달 7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획 목표 10만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문화체육시설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도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선권 확보, 정주 여건 개선, 지역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도민들이 희망을 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0
• 김민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한 ‘원스톱 지원’ 필요” 김민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한 ‘원스톱 지원’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운영에 있어 윤리·정서교육의 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됐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왜곡, 비현실적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기술적 활용만을 강조하기보다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전진산업 내 폐기물 처리 △민선 8기 스마트팜 및 청년농 육성, 대형 유통업체 간 MOU 체결 및 농산물 판매 실적 △교육청 내 직속기관 설치 및 이전 △학교 급지 지정 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5-09-10
• 신한철 의원 “충남교육, 관행 벗고 성과 중심 혁신 필요” 신한철 의원 “충남교육, 관행 벗고 성과 중심 혁신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신한철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 의원은 먼저 충남미래교육2030 정책에 대해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과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최근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3년간 40% 이상 급증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그대로인데,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질적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기초학력 문제 관련해서는 “3년째 미달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며 “온학력 시스템 등 디지털 학습지원 사업 효과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가 12년간 반복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만한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기초학력, 학교폭력, 학생 정신건강 등 핵심 과제는 정책성과 관리와 예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특히 학교폭력과 기초학력 문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또 “교육의 본질 회복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육의 본질과 미래교육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책임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9-10
• 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충청25시]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전공의 충원율과 그 격차는 더 심각했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한편 전공의 수 부족, 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현상 등에 관해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라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명문화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등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인구문제와 대전시의 동·서간 격차에 따른 인구 불균형 등 대전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대전시의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중장기 투자와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갱신 횟수는 1회,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조건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최전선”이라며 “갱신 기준을 명료화해 예측가능한 영업 환경을 만들고 상인들의 시설 개선·고객 서비스 투자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 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선정 시 지역 내에서 해당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험,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위 법률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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