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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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부적정 채용 △공금 횡령 △교내 불법 흡연실 운영 △특정 업체 급식 독점 및 부당 기부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더 나아가 “내부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징계와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 하나고 비리 폭로 숭실고 관선이사 파견,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 복직, 서울다원학교 공립화를 성사시켰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민고 사태는 단순한 비리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시험대”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민고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구조적 문제”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회계 부정과 교육 현장의 부패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민고 공립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2025-09-10
• 김성원 의원, 15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성원 의원, 15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 공동이용 문제 △정보 비대칭 △요금 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스시장 내 독립 규제기구 설립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독립 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 측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가스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가스시장 공정성 문제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 가스산업의 건강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재관 의원은 “가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중립적이고 투명한 가스시장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09-10
• 2025학년도 2학기 유·초·특 교장, 교감 회의 개최 2025학년도 2학기 유·초·특 교장, 교감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10일 오전·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유·초·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9월 1일자 승진·전직·전보한 유치원 원감 및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소개와 축하로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국·과장 및 장학사별 담당 업무 안내, 2025년 하반기 대전서부 주요업무계획,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 휴·복직 등 교원 인사관리 세부 지침 및 변경 사항 안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특색 사업인 2025학년도 서부 주인공 인성교육 프로젝트와 다독임 기초학력향상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반기 중점 교육활동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학교관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전서부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 김옥수 의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해야” 김옥수 의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및 충남기록원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청년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2025년 2월 기준, 전국 쉬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고용률은 45.3%에 불과하다”며 “통계청 전국 비율을 대입할 경우 충남 청년 인구 34만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약 18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이 수치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럽연합의 ‘청년기본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충남도 인턴·교육·재교육·취업 연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충남형 청년기본보장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현재 112개 사업, 총 4,557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EU의 청년기본보장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이어 기록물 관리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도는 반드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충남기록원은 ‘만들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을 함께 건립해 도정·의회 기록은 물론 각 시군의 자료까지 모아 보존·전시·활용해야 한다”며 “청년정책과 기록물 관리는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도민과 함께 지켜야 할 책무”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8월 환경부가 서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 것을 밝히고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며 “과징금이 전부 환경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산 시민에게 환원되어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의 통합 설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예산 상황의 어려움으로 진행이 더뎠으나, 올해 연말까지 다른 지역 사례를 확인하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확인해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5-09-10
•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시급”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종합병원은 70만 서남부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며 종합병원 진료과목 선정 및 홍성의료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내포신도시 일대 도로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일시적 복구를 넘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피해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보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홍성군 아파트 화재에서 불거진 고층 건물 화재 대응을 위한 70미터 굴절 사다리차 도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다리차 차고지는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내포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이 지역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촌마을 등 노후 인도길·배수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도 추경 이후 시군 추경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집행 지연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이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0
• 정병인 의원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는 내포 종합병원 추진 우려” 정병인 의원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는 내포 종합병원 추진 우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적자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존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 홍성의료원과의 상생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충청25시]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과 공갈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부산청, 경남청, 대구청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 7,845건에서 2022년 4만 3,013건, 2023년 4만 3,629건, 2024년 4만 9,057건으로 3년 새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 안호영 위원장, 국토부 도로국장·철도국장 연이어 면담 안호영 위원장, 국토부 도로국장·철도국장 연이어 면담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축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주~무주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연장 구간 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20개 국도와 3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새만금~목포 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며 “국토부가 앞장서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은 “각 사업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지자체의 지속적 건의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10
•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명령에는 1건당 평균 11,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신청비용, 예납금, 용역비용으로 평균 45만원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금년 8월 기준 반환은 93만 9,2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명령 810만원, 강제집행 7,246만원 등 8,057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패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깔세의 이점을 살려 HUG의 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깔세 대부분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단기임대로 입주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HUG는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며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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