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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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조례 개정에 앞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 이효성 대전시의원, 전자 영수증 활성화로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이효성 대전시의원, 전자 영수증 활성화로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충청25시]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민과 기업이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해 종이 영수증의 사용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와 당연직위원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조례 내용은 시장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상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플라스틱, 종이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생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전자 영수증 사용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1
• 방한일 의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대 설립 성과 내야” 방한일 의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대 설립 성과 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상급종합병원 이송조차 어려워 도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이 이전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단순 수술조차 외부로 가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방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당초 행정·의료 중심 도시를 표방했음에도, 선언적 계획만 제시된 채 현실적 성과가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천안·대전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내포권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을 위한 TF팀 가동 등 집행부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신설안은 확정되지 않고 논의만 이어지고 있어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기다림만으로는 각 지자체 간 치열한 의대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설득·구체적 로드맵 등 적극 행정과 전략으로 도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의료 인프라 확충은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며 “의대 신설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의대 설립을 충남도의 핵심 과제로 삼아, 구체적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 분명히 밝혀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5-09-11
• 오인환 의원, 금강하구 해수유통 지역 상생발전 제안 오인환 의원, 금강하구 해수유통 지역 상생발전 제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북도와의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역사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 확보 문제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하천생태 복원이 포함됐다”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국정과제로 건의한 결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단절을 통해 연간 3억 6,500만톤의 용수가 확보됐지만, 금강하구 내수면 어업은 붕괴되고 수질도 점차 악화되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는 해수유통에 따른 파급영향을 고려해 전북도와 상생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고 전했다. 오 의원은 “2023년 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통해 취수선을 상류로 이전하는 도수로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에도 높은 비용과 행정절차를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북도와 상생협력을 위해 금강 상류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태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수문을 개방해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취수선 이전을 위한 도수로 공사에 대한 재정 분담, 수질 영향, 피해보상 등 실무적인 단계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도심지·농어촌 들개 문제 △지역 보건진료소 인력 및 예산 부족 △농어촌 빈집 정비 △논산권 공공의료 강화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최근 리박스쿨 논란과 독립기념관장의 역사인식 문제 등 권위적이고 왜곡된 역사관이 학생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2025-09-11
• 김응규 의원 “윤보선·이어령 기념관 건립, 도가 나서야” 김응규 의원 “윤보선·이어령 기념관 건립, 도가 나서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보존 및 기념관 조성, 이어령 선생 문학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보선 대통령은 충청지역 유일의 대통령으로 평생 청렴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라며 “그러나 현재 생가는 부지면적 3,138㎡로 대통령의 위상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전시물도 개인 유품 중심의 단순한 구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윤보선 대통령 생가 관련 예산은 총 10억 6,150만원이 편성됐으나, 창호교체와 담장 보수 등 시설 보수에만 집중됐고 체계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가 방문자 수는 연평균 3,700여명에 불과해, 연간 15만~20만명이 방문하는 경남 ‘박정희 대통령 생가기념관’ 이나 전남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도내 교육·관광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충남교육청과 협력해 청렴·민주·나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 아산 출신의 세계적 석학 이어령 선생을 기념하는 문학관 건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령 선생은 충남이 낳은 세계적 석학이자 지성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총괄 기획을 맡았고 전 문화부 장관으로서 한국문화 정책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며 “그러나 충남에는 이어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전승할 기념관이나 문화공간이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평창 이효석문학관, 경남 하동 박경리문학관의 운영 사례를 언급하고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정체성 확립, 문화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보선 대통령과 이어령 선생은 충남이 낳은 위대한 인물임에도 기념 사업은 기초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다”며 “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도비 예산 편성, 전담 TF 구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도는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 차원에서 보존과 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 충남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도민과 미래세대의 자부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09-11
•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를 분석한 결과 ,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 년 194만 5,000명 ,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 181 만 5,000 명 , 2023 년 173 만 2,000 명으로 2 년 사이 20 만 6,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 30 대 주택 소유자는 2021 년 164 만 7,000 명에서 2022 년 154 만 1,000 명으로 1 년 만에 10 만 6,000 명이 감소한 데 이어 , 2023 년 148 만명으로 6 만 1,000 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 년간 무려 16 만 7,000 명이 감소 했다. 29 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26 만 5,000 명에서 2021 년 29 만 1,000 명으로 2 만 6,000 명이 증가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27 만 4,000 명 , 2023 년 25 만 2,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 9,000 명이 감소 했다. 40 대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333 만 8,000 명 , 2021 년 333 만 5,000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332 만 4,000 명 , 2023 년 330 만 5,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명이 감소했다.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 박 의원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은 2017~2021 년 연평균 14 만 7,862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1 만 3,981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 만 3,871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반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 년 연평균 10 만 4,884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7 만 3,344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 만 8,460 건이 증가 했다. 즉 ,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쓰였다는 것 이다.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 문턱을 낮추겠다 ’ 고 약속했지만 , 실제로는 청년 ·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 ·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충청25시]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 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 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는 3313 명 , 임대소득 총액은 593 억 7000 만원이다. 1 인당 1760 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 명 , 13 억 7700 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 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 미취학 아동 은 311 명으로 총 45 억 8100 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 세 영유아 11 명도 임대소득 1 억 49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 만원이다. 초등학생 은 총 1038 명이 임대수익 168 억 9400 만원을 올렸다. 1 인당 연간 1628 만원 수준이다. 중 · 고등학생 은 1964 명이 임대수익 378 억 93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수익은 1929 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 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 만 3744 명으로 전년 대비 2400 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 억 5800 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 억 9900 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 명 중 고등학생 이 1 만 619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 억 200 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 명도 사업소득 8 억 2600 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 억 7300 만원 , 중학생 175 명은 38 억 4500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 ·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며 “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 · 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 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5-09-1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5-09-10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해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해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9-10
• 이언주 의원, “AI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 선도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AI 자율주행 레벨4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회·정부·산업계·학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손명수·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라 교통안전, 산업경쟁력, 도시혁신, 나아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산업이자 반도체·통신·AI·부품·스타트업을 아우르는 산업 융합의 결정체”며 “특히 레벨4 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으로 가는 관문이자, 국제적 표준과 인증체계가 확보되어야만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표준과 인증체계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 “우리는 이미 5G·6G 통신망, K-City와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가 인정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국가적 전략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적극적 대응으로 표준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UN 산하 자동차 규제 포럼과 국제표준기구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와 안전기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게 이언주 최고위원의 얘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서린 에반스 전기전자학회 유럽경제위원회 대표와 신동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이 각각 발제를 맡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금호타이어 에스엘,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관계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캐서린 에반스 박사는 △AI 규제의 도전과제-기능별 규칙이 아닌 미래지향적·유연한 프레임워크 필요성 △AI 안전성 검증의 정량적 평가 중요성-시나리오·ODD 범위, 업데이트 안정성, near-miss·위험 확률 등 인간 수용성 지표 기반 평가 강조 △AI 윤리의 기술표준화 실현-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같은 원칙을 국제 표준에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통해 AI 성능·안전성의 정량화, 국제 표준의 조화, 윤리와 기술의 접목을 강조했다. 신동훈 교수는 발제에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강한 ‘E2E AI'로 급격히 전환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과거의 기술 방식에 머물러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추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제언했다. 신 교수는 AI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K-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간 중심 E2E AI' 기술을 국가 R＆D 과제로 집중 개발하고 전국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인증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UN WP.29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팀 코리아'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것을 촉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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