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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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17만명 도박 경험 … 예방교육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19%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방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 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10 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며 “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 안경자 대전시의원, 헌혈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안경자 대전시의원, 헌혈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시민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단발성·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 황경아 대전시의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황경아 대전시의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건강 불평등 해소와 감염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폐렴구균 15가 및 20가 단백결합을 예방접종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10
• 이병철 대전시의원,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이병철 대전시의원,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시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체력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 10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방안, 지원 사업,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시장의 노력 사항과 파크골프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개최, 관련 단체 간 교류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0
• 이효성 대전시의원, “안전한 급식, 직원 처우 개선이 먼저” 이효성 대전시의원, “안전한 급식, 직원 처우 개선이 먼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이 10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 등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시 5개 구에도 설치되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효성 의원은 “급식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이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연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해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 이해선 의원 “유해물질 검출 학교 시설물 즉시 교체해야” 이해선 의원 “유해물질 검출 학교 시설물 즉시 교체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도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며 “특히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충남도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24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 중 11개교 13개 시설에서는 기준치가 10배에서 46배까지 넘는 심각한 수치가 확인됐다”며 “일부 학교는 ‘정상 사용’ 으로 분류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6배나 검출돼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9개월째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주민 모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시설 안전점검 제도의 법령·점검주기·항목 및 사후조치 △도내 우레탄 운동장·인조잔디 구장 설치 규모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와 초과 수치 △교체·순차교체·정상 사용의 분류 기준 △당진초등학교 교체 지연 사유 및 일정 △검사 결과 학부모 공개 방법 △아이들 건강 영향 조사 실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설치된 시설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친환경 소재로 전면 교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를 핑계 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각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현황 공개와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10
• 편삼범 의원 “‘충남 오섬 아일랜즈’ 도차원 긴급대책 필요” 편삼범 의원 “‘충남 오섬 아일랜즈’ 도차원 긴급대책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오섬 아일랜즈 사업 지연 문제와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충남의 명품 섬 관광프로젝트인 ‘오섬 아일랜즈’는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등 5개 섬을 오는 2032년까지 약 3조 3,238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해양레저 거점으로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 전반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편 의원은 먼저 “원산도 리조트 단지는 2022년 관광단지 지정 후 2023년 9월 대대적인 기공식을 열었음에도, 1년 넘도록 공사에 진척이 없다”며 “더 지연되면 조성계획 승인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산도-삽시도 관광 케이블카는 삽시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민간투자 조건”이라며 “케이블카가 무산되면 이미 받은 국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여객선 운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대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해저터널로 연결된 원산도 초전항으로 변경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편 의원은 “오섬 아일랜즈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며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3조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도 차원의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편 의원은 “현행 어선감척지원금 제도는 최근 3년간 조업실적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한다”며 “문제는 어획량이 급감한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감척을 하고 싶어도 받는 돈으로는 향후 생활비는커녕 부채 정리조차 어려워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현실화하고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집중 감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충남의 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9-10
• 이용국 의원, 도민 생명권과 교육권 보장 촉구 이용국 의원, 도민 생명권과 교육권 보장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0일 제361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산소방서의 이전·신축과 학생 통학난 해결로 도민의 생명권과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용국 의원은 서산소방서의 시급한 이전·신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지역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5년이 넘은 노후 소방청사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2019년 대산석유화학단지 화재 당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 소방서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출동 시 교통정체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주차공간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서산소방서 이전·신축이 계속 후 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은 현장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의 행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든든한 소방서를 이전 신축해 도민 생명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충남 학생들의 통학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버스 노선 부족과 혼잡 시간대 무정차 통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통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등학생 버스비 지원 예산을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으로 확대하고 택시비 지원 교통카드 충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초등학생 통학은 교육청이, 중·고등학생 통학은 충남도와 시군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학생 통학 지원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고 피력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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