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04-24 09:58:29
-
- 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 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함께 만드는 배리어프리 대전” 23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 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 대전시의회, 몽골 바양골구와 과학기술 교류 강화
MORE NEWS
-
박정현 국회의원,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며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 시작점인 만큼,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입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이해식, 황명선, 박주민, 권칠승, 장철민, 장종태, 송재봉, 임오경, 최혁진, 양문석, 용혜인, 한창민 국회의원도 참석해 풀뿌리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정현 국회의원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하며 “마을공동체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주민과 마을은 권리에 근거해 일상에서 공공성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고 자기 결정권으로 얼굴이 보이는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주민과 마을에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국회 본청 계단으로 이동해 손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풀뿌리 자치분권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닌,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현장에서 어렵게 마련한 정책요구안을 국회에서 잘 검토하고 주민주권 시대에 풀뿌리 자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권칠승, 이해식, 장철민, 송재봉, 황명선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가 주관했다.
2025-09-12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정책 반영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정책 반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동구 3·5지구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래 의원이 주재해 지역 교육현장의 주요 요구를 청취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을 비롯해 대전시 동구의회 박철용 운영위원장, 동구 3·5지구 초·중·고 운영위원장 13명과 대전시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노후 시설 교체, 학습환경 개선, 안전 확보, 학생 휴식 공간 확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확보되어야 교육의 질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냉난방기, 창호, 방송시설, 체육관 및 강당 시설 보수, 운동장 및 통학로 정비, 놀이시설과 야외 쉼터 설치, 옥상·체육관 방수공사 등 구체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기·장기 계획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철용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시설 상태와 교육환경 여건이 달라 현장별 맞춤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의회에서도 학교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였다”며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의 건의는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직결된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90회 임시회 맞아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90회 임시회 맞아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유성IC 인근에 위치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현장과 유성구 탑립동 소재 대전디자인진흥원을 연이어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총사업비 1,685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10월 반석역·장대교차로 구간 임시 개통과 2030년 전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세심한 공정 관리를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관의 주요 업무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산학연 연계 방안 마련과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대전 서북부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교통사업이며 디자인산업은 지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성장 동력”이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장을 수시로 찾아 시민 편의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12
-
방한일 의원 “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조속 추진해야”
방한일 의원 “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조속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국토 중심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부족해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충청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과 충남, 충북, 호남을 연결하는 제3의 성장축이 형성되어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시작해 내포, 예산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국가 전략 축으로 충남 미래의 핵심 철도교통망”이며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비 절감, 산업단지 활성화, 농산물과 특산품의 신속한 유통 등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이어 “이들 노선은 국토 균형발전과 서해안 및 내륙권 연계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교통망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아울러 “예산군 대술면과 공주시 정안면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잇는 중요한 간선 축으로 충남 서부와 내륙 발전의 핵심 SOC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국가계획 반영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 과제”며 “충남도 집행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
보건복지환경위, 노인보호·지역응급의료 체계 현장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노인보호·지역응급의료 체계 현장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논산시에 위치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먼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 노인들의 인권 보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민수 위원장은 “노인학대 예방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할 책임이며 피해 노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신호”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후 방문한 단국대학교병원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과 응급의료 전용 헬기 활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적정성, 응급실 운영 여건, 의료진 환경 근무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도민을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건의사항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42.8%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교육부 및 소속기관 49곳 중 2024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곳은 21곳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 49곳 중 28곳은 2024년 장애인 우선구매비율이었던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부산대학교 0.1% 국립한국교통대학교 0.1%였다.
국립부경대학교 0.2% 제주대학교 0.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0.3% 국립군산대학교 0.3% 국립한밭대학교 0.3%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학술원사무국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6.5% 전남대학교 3.4% 광주교육대학교 3.3% 순이었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낮은 편에 속한다.
2025년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됐지만 기준 미달 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만명이 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됐다.
2025-09-12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대책 시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6,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1,66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의 큰 덩치와 긴 제동거리 등 특성이 맞물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는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 화물차 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에 더해, 적재물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례”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통사고 통계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차종별 세부 통계가 부족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교통안전은 경제적 비용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 사고의 세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졸음쉼터 확충, 과적 및 과속 단속 강화,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고속국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5-09-12
-
정일영 의원,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항공안전 검증 지연… 서울항공청·인천경제청의 무능 행정 강력 질타”
정일영 의원,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항공안전 검증 지연… 서울항공청·인천경제청의 무능 행정 강력 질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해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송도에만 엄격한 조건을 별도 적용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는 모두 항공안전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검토항목이 동일하다.
그러나 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청은 송도 사업에 대해서만 수년째 ‘안전성 확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형평성은 물론, 국가 행정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완화로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렸다.
에도, 우리 행정기관은 여전히 지연과 책임 회피만 되풀이하고 있다”며“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는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시간 낭비 없이 조속히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항공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안전확보라는 전제 하에 송도와 청라에 대한 결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송도와 청라 모두 동일 기준 아래 안전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검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송도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와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송도국제도시 현안과 개발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2
-
이개호 의원, 희귀질환자 건강권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개호 의원이 오늘 16일 오후 국회 본청 별실에서 '희귀질환자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질환지정제도를 통해 병원비 감경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유병인구 2만명이하로 비 감염성 질병. 중증도가 낮거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은경우, 진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되는 등 지정 기준에 있어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병인구가 극소수 이고 진단과정도 복잡한 극희귀질환의 경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사례로 발표될 한랭응집소병의 경우 에어컨 바람정도의 찬바람에도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져 긴급수혈이 필요해질 정도의 희귀질환이지만 유병인구가 180여명에 불과해 의료수요 미충족이란 이유로 치료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극희귀질환의 경우에도 국민건강권 보장차원에서 희귀질환 지정제도 개선 및 약제 급여화등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자 치료 환경 및 건강권 보장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한랭응집소병 환자의 부담과 치료제 접근 문제'가 환자 사례로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건강네트워크 최영현 이사가 좌장을 맡는 토론섹션에서는 장준호 교수,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신대현 쿠키뉴스 건강생활부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희귀질환 환자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개호 의원은 "다양한 희귀질환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정책적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런 희귀질환 환우과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9-12
-
이개호 의원,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괴물', '김건희 같은 요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구현된 결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며 “끝까지 특검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