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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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8일 박정 의원과 김성원 의원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도 “접경지역 발전은 여야를 넘어 국가의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며 실질적 해법 마련에 앞장서 왔다. 2025-09-09
•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라며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의 제품은 내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어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끝 2025-09-09
•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과학영재학교 육성·교육시설 개방 촉구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과학영재학교 육성·교육시설 개방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설 다각화 방안을 이장우 시장에게 질문했다. 민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인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과 갑천 1구장 리뉴얼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기한 내 준공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 여부, 자치구와의 추가 조성 협의 현황,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과학영재학교 육성과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설동호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의 노후 시설과 교육기자재 문제를 짚고 과학수도 대전에 걸맞은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사 확보 △시-교육청 협력 강화 △교육부 재정지원 확보 등 종합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관내 5개 학교 수영장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해 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 개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가족 주말 체험은 동시 수용 확대가 아닌 회차 증설과 전담 인력 확충으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2025-09-09
• 김선태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보다 충분한 숙의 필요” 김선태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보다 충분한 숙의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9일 제36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추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행정통합은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충남 15개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구체적 법률안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통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충청권 광역통합’, ‘충남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어 통합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정치활동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다. 그는 “전 원장이 임명 당시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문제”며 “도지사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 직책을 맡고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의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도 출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체 수입은 감소하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연구원장이 타 지역에서 정당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행위”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도지사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인사권자로서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공공기관장들이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09
•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정 현안 점검 나서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정 현안 점검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정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친화형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2단계 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준비 중인 사항을 확인하고 체육시설 설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대규모 부지 개발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365일 시민들이 찾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싱가포르 탬피니스허브 사례를 제시했다. 탬피니스허브는 실내·외 체육시설과 정부기관, 쇼핑센터,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스포츠와 놀이,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공간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역시 대전시 산하기관, 쇼핑센터,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입주시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출입으로 오히려 생태계 훼손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갑천 습지보호지역 내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해 탐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보장하고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습지 내에 시설 조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도솔산 우안 구역을 활용한 대체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도솔산에서 갑천 생태호수공원까지 구름다리를 연결하면 기존 등산로와 생태호수공원이 하나로 이어져 대전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문화, 예술,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갑천 습지보호지역 또한 생태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 이연희 의원, 석유화학 위기 극복할 新산업 필요성 강조 이연희 의원, 석유화학 위기 극복할 新산업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의 신산업 대안 필요성’과 ‘농어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결국 지난 8월 정부가 나서 국내 NCC의 25%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율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34년간 서산경제의 한 축이었던 대산석유화학단지 위축으로 향후 서산은 물론 충남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8월 28일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돼 2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으로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의원은 “R＆D가 석유화학산업 미래의 핵심”이라며 “우리 대산단지에도 첨단화학 융복합 연구를 위한 R＆D 전문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 내 서산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구축, 서산공항의 농산물 수출 물류기지 등이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서산공항을 통해 K-농산물을 동남아 시장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두 번째 도정질문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만든 식품사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농협, 편의점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기본적인 식료품 구매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의 한 예능프로그램 사례와 전북도 시범 사업을 들며 “대형축제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동식 냉장·냉동 편의점 트럭이나, 농협의 유통망을 통한 이동장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충남 도내 마트없는 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식품사막 문제는 단순히 특정 계층의 식료품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년층의 건강 불균형과 고립의 문제”며 “농어촌 필수 생활복지서비스 개선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5-09-09
• 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양산 쓰기 운동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도비를 확보해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상청과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23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적 91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뇌 기능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건강 위험으로 적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원이며 국비 5700만원, 시군비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폭염은 명백한 재난이며 농업인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해 도비 확보와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안전과 도민 건강을 위해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 수단인 ‘양산 쓰기’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의 체감온도 낮추기와 건강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의원은 “고령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으로 충남 농업과 농민이 폭염을 견뎌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09
•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8일 “플랫폼시티 조성공사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상현동–플랫폼시티 연결에 대한 주민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플랫폼시티 착공 이전부터 G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소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롯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인접 지역 연결도로 설치,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익의 공유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는 “플랫폼시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9
•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충청25시]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해킹이 시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시도는 총 55만 100건에 달했다. 국가별 해킹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 9,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 4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만으로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 4만 9,261건, 독일 2만 7,792건, 인도 2만 1,462건, 러시아 2만 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 6,766건 △시스템 권한획득 12만 2,339건 △정보수집 11만 739건 △홈페이지 변조 6만 5,545건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는 최근 5년간 5만 7,060건이었다. 그 중 강원도가 8,676건으로 전체의 약 15.2%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 최다 공격을 받았다. 이는 수도권 합계 9,928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어 △경남 5,493건 △경기 5,463건 △전남 4,441건 △대전 4,2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면서 국민안전＂이라며 ＂매일 300건 넘는 해킹시도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이버 전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원 등 지자체가 수도권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안 인프라와 관제체계의 지역 편차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며 ＂고위험 유형을 정밀 분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 해지된 변액저축보험 34.8%는 ’5년도 안 된 계약‘ 허영 의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지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며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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