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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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배 시의원, 대전 0시 축제와 신야간경제 접목 발전 방안 제안 민경배 시의원, 대전 0시 축제와 신야간경제 접목 발전 방안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교육위원회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0시 축제를 신야간경제 전략과 접목해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올해 개최된 대전 0시 축제가 심야까지 이어지는 문화예술행사로 시민들과 외지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야간경제 전략에 주목했다. 신야간경제는 도시재생형 야간경제모델로 도시의 야간을 공공적·문화적·상업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전략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말한다. 민 의원은 신야간경제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의 청두시가 야간상권 육성으로 도시 총소비 중 45.2%를 야간에 달성하고 야간경제 관련 6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민경배 의원은 “신야간경제 도입을 위해 치안과 교통, 야간프로그램, 심야매장 등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합한 지역을 신야간경제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8
•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8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1건, 시장 제출안 70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중호, 김선광, 박주화, 김진오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사임서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확정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평가와 신야간경제와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김영삼 의원은‘공동주택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김선광 의원은‘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향상 대책 관련’△이재경 의원은‘신교통수단 굴절버스 차고지 위치 재검토’△이한영 의원은‘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이금선 의원은‘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주차요금 개선’△박주화 의원은‘기후위기 대응 주거환경개선사업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 점검을 비롯해 총 10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감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과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8
• 이중호 시의원, ‘행정수도 완성 대의 뒤흔드는 무원칙적 공공기관 이전 중단해야’ 이중호 시의원, ‘행정수도 완성 대의 뒤흔드는 무원칙적 공공기관 이전 중단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합의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은 그간 쌓아온 국가 비전과 철학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정치적 필요와 지역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끝내 강행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과기부 이전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박범계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국회, 주요 정당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9-08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 촉구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10개 광역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 의원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정치적 중립성의 심각한 문제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음주 운전, 정치 편향적 발언, 막말과 극단적 표현은 물론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진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로 언급하는 등 인권 의식, 윤리의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교육계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로서 교육의 중립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최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9-08
•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형 미래 비전 논의의 장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미래를 위한 교육·의료·산업·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10개 모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대 설립과 교육·의료·문화 도시 △그린바이오와 농어업·생태환경 도시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육성 △KTX 직선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순천 정원연금 조성’, ‘순천 해안선 개발 특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월 1만원 임대주택’, ‘KTX 노선 직선화’, ‘체육 집약시설 건립 및 대형 K-POP 공연장 설립’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투표 결과 목포·순천 각각 의대 설립 추진이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어 △통합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 △정책 설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정·의회 이슈의 정기적 공개 △주민소환제도 완화 △선출직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권향엽·조계원 국회의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문승태 부총장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순천의 미래 100년 비전을 모색했다. 김문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쏟아진 시민 여러분의 상상력과 지혜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열정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나라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순천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며 “시민과 당원이 직접 투표로 정해준 정책 우선순위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해,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8
•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해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태안 남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므로 빠른 방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 12억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출렁다리 관광객 때문에 수량 조절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당저수지는 관광용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이므로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 관광 개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처리 시스템 신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2025-09-08
• 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여 년간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담 창구가 신설될 경우 절차가 가속화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08
• 충남도의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시책 마련·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구개발·성과 확산 등 지원사업 추진 △기관·단체 출연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가 마련되면 충남의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성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 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충남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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