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MORE NEWS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 인력난 해소 제도적 지원 필요”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 인력난 해소 제도적 지원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효성 의원 주재로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 구인 난항 해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리 종사자 구인난과 처우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에는 김선호 대전광역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협회 사무총장, 김희송 대전광역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장, 안을순 한국노숙인복지시설 대전협회장, 양승연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장, 이태헌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전종훈 대전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 최난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협의회 정책위원장, 한영근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시협회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조리 종사자 인력난이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결국 이용자의 건강과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 현실화 및 표준 급여체계 마련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 마련 △대체인력 인프라 확충 △조리실 환경개선과 안전 장비 확충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노상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조윤정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장이 참석해 시설별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제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며 “의회 차원에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9-03
•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 항로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2025-09-03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 중 3일에 걸쳐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의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치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방안을 파악하며 세종교육력 제고와 시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고복저수지 등 주요 거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잘 드러나는 홍보 △스마트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수립 운영 △원어민 교사 수요 확충 및 효율적인 원어 수업 운영 △우수 수업 사례 확산 방안 △각종 체험센터와 학교 교육의 연계 △교원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내용 점검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점검하고 질의하며 해결책 또한 제안했다. 아울러 작은 학교 활성화와 세종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특색있는 운영, 끊임없는 학생 활동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학생 성장 방안도 모색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 홍보 채널 활성화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확보 및 강화 방안 △학생 정신건강 확보와 치료형 교육기관 구축 계획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 민원 등과 관련한 교권 보호 지원 △챗봇 24시간 민원 상담 서비스 기능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명이다.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아픔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생 정신건강과 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김동빈 위원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현장 소통 강화 △ 노후화된 산업단지 화재예방 시설물 점검 계획 강화와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의 전문성 강화 △수요자 친화 다문화 가정 지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금 보완 방안 마련 △도박 등 청소년 중독 우려 사안에 대한 예방 강화 △유아생태체험 놀이터 활용확대 및 위생 관리 △ 학생 체험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진로 설계 지원 사업을 학생·학부모 친화형으로 개편 △세종시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학생 이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체감도 높은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방안 적극 추진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세종시와 협업 강화 △학생 사회봉사기관 발굴 및 관리 △창의적체험활동 스포츠클럽 강사질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종목 다양화 △ 중고등학교 시험 오류 발생 방지 대책 마련 △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지원 기능 및 기업 연계 강화 △학생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속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질의와 점검을 이어갔으며 특히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는 관내·외 체육영재와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이자 세종시에 중요한 기회이므로 시청과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공중화장실 안심벨 총괄 관리 체계 마련 △소방관 트라우마·우울증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업 효용성 증대 및 내실화 △학생 도박 중독 예방교육 협의체 구성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독도교육 시수 확보 △저연차 공무원 대상 복지 사업 효과성 제고에 대한 점검과 질의를 진행했다. 이중 유인호 위원은 소방관 정신건강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도 협약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고를 기울여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조치했음에 대한 안주’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확실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모든 관계 공무원은 부서 내외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와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창의성과 효율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소관 부서의 꾸준한 발전 노력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기에 반드시 역점을 두어 수행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감 조치 결과 처리 이행에 대한 감사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9-03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또 “구매 품목을 단순 소모품에 국한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품 계약에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올해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은 수요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은 가정과 현장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냐, 보편적 지원이냐,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연직 중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과 관련해 “충청권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바일 고지서는 법령과 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전환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가 행복청과 5대5로 분담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분담 구조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지원은 우리 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며 청소년 복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은 충분한 교감 없이 추진돼 갈등을 키웠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학부모 연합회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자체가 절실하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보육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부진에 대응해 민간 플랫폼 계약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읍면동 홍보와 절차 간소화 같은 현실적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위탁 제도가 정비됐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운영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 청사관리팀이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해 “1366센터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성과 지표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커졌다”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03
•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총 19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대응과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상가 앞 방호울타리로 인해 접근성이 저해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물론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이 보행 안전에 있으나, 현 도로 여건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가 접근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실제 공사 기간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동일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류가 중복 지급된 부분을 확인하고 금액 회수 절차까지 진행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택시, 두루타, 특별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편의 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재정을 절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가 직접 시·종점까지 대중교통을 체험하며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점을 파악하고 노선 개편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집하시설의 관로 막힘 현상이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면서 쓰레기 적치로 인한 악취 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 분석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시에서 정류장 내 노후화된 냉·온열 의자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 알고 있다”며 이어 “그러나 냉·온열 의자의 경우 고장 발생률이 높고 부속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단순 교체에 그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에 신중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토지주들과의 불협화음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보상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청소년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 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가 유행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어가 쉽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의 철저한 안전교육은 물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9~10월 중 고복저수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아산 신정호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9-03
• ‘화장실부터 교복까지.’ 이금선 위원장, 대전동화초·동화중 교육현안 직접 챙긴다 ‘화장실부터 교복까지.’ 이금선 위원장, 대전동화초·동화중 교육현안 직접 챙긴다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9월 2일 오전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한 대전동화초등학교와 대전동화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교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두 학교 모두 노후 화장실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청하고 옥상 누수, 중학교 교복 구매제도 개선에 대한 학부모의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이금선 위원장은 학부모들과 학교 교사 및 화장실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검토를 주문했으며 중학교 학부모들에게는 ‘교복 구매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설명과 함께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 일일 시의원 된 산서초 학생들, 민주적 토론 체험하는 소중한 하루 일일 시의원 된 산서초 학생들, 민주적 토론 체험하는 소중한 하루 [충청25시]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은 3일 일일 시의원이 되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민경배 의원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했다. 산서초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 시의원 역할을 맡아 건의안을 상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민주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건의안을 제안해보니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며 “우리가 사는 대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민경배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꿈과 비전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5-09-03
•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9 월 2 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 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 예산 낭비 , 부당행위 , 피해 사례 ,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025 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9-03
• 의성·청송·영덕·울진 45개 신규사업 반영 요청사업·요구액 99% 수준 확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100%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신규 반영된 4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6,600억원 수준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성·청송·영덕에 닥친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해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200억원을 포함해 전체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자부담 없는 100% 지원이다. 또한 의성과 청송에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지난 5월 1차 추경에 신규 반영되었던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청송과 영덕에서 추진된다. 새롭게 들어간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조성사업’은 산불피해지역 대상으로 공모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박형수 의원은 예결위 질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형산불피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이 금년 말에 완료되면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내년 예산도 총 1,41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머지않아 의성을 비롯한 경북북부권에서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이 1시간대에 가능하게 된다. 금년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KTX-이음’ 투입과 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건설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형수 의원은 경제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국도로 승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설계가 진행되며 2027~2028년 공사를 한다.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930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27년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게 된다.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 66억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13억원,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원, △영덕 죽장~달산 국지도 건설 7억원,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원도 확보됐으며 △서면~근남 국도 생태복원과 불령계곡 연결도로 설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다. 각 지역별 예산 중 의성군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58억원 전액이 확보되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13억원 반영됐다.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3단계·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481억원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80억원,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정비 54억원,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42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 60억원이 정부안에 들어갔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신규 4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역 예산이 확보됐다. 그 밖에 △재해위험지역 예산도 9월 중순경 배분되며 △산불피해지역 안전도로망 구축 7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의성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예산은 지난 5월 교육특교세 25억원을 확보했다. 청송군은 새로운 과수재배방식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 예산 11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사업과 청송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국비 394억원 규모의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개편사업 예산 3억원도 신규로 확보됐다. △진보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과 진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도 신규 반영됐다. 농업·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6억원,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27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1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4억원, △하수관로정비 4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7억원,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정비 7억원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그 밖에도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5억원, △노후농기계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시설과 숲가꾸기사업 등에 51억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12억원이 포함됐다. 영덕군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금진항·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 68억도 확보됐다. 영덕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34억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17억원,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 35억원,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51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도시침수 예방·하수로중점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121억원, △영덕군 상수관망정비 28억원, △영덕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 7억원 등이 들어갔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9월 중순경에 배분된다.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정비, △나곡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공립기관 예산도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51억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7억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2억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100억원이 포함됐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정비·연안정비·후포항 생활SOC확충·어촌신활력증진 344억원,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 36억원, △하수관로·하수처리장·농촌마을하수도정비 147억원 등과 △울진형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등이 정부안에 들어갔다. △울진성류굴 피암터널 및 탐방객안내센터 건립 예산은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로 박형수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끝냈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과 사방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들도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03
• 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 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3
<<<1721172217231724172517261727172817291730>>>

• 많이본 뉴스

  1‘견우와 선녀’ 이수미, ‘법당 살림꾼’ 이모님으로 완벽 변신…조이현과 찰떡 케미 눈길2수업 나눔, 교사들의 연결과 성장을 이끌다3Baby DONT Cry, 오늘 ‘엠카’ 음방 신고식…‘완성형 퍼포먼스’ 예고4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5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6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7박윤호, ‘홍석천의 보석함’ 출연 확정…다채로운 매력 예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