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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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충청25시]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과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8
•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충남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해외연수 관련 “본청 직원이 1,700명에 달하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10명만 보내는 것은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쉽다”며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1억 3천만원의 상금까지 받은 만큼, 더 많은 직원이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09-05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원 대비 5.02% 증가한 2조 2,133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예산 심사를 마친 여미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사업 예산은 적기에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09-05
•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도비 최대 50억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개발에 필요한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영화지구의 총사업비는 약 2,007억원 규모로 테마형 숙박시설, 문화복합홀, 주민참여형 광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며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해 2030년까지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통해 수원시는 관광객이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1,45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46억원, 생산유발효과 1,83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하고 향후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5
• 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배달비 지원이라는 단순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가게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며 “동일 가격 설정이 오히려 민간 플랫폼 내 홍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지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기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접 창업과 경영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업 지원센터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내여비·회의비 등 세부 산정이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부족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제조혁신 사업에 있어 수요기업은 물론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과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 6천여 사업체, 110만명에 이르는 종사자에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도민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 2억 4천만원에서 AI 솔루션 도입 명목을 추가해 3억 3천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세부 산출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에도 지원금이 증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편성과 제출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충남도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5-09-05
• 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해 달라”며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향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왔다”며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도민 주거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달라”며 “또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년도 출연기관의 성과와 실적 등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은 “출연기관이 관례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하기보다, 반드시 전년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출연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출연기관 스스로도 목표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고광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종합 검토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방침이다. 2025-09-05
• 농수해위, 기후위기·지역발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주문 농수해위, 기후위기·지역발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과 농축산국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배수개선 사업 관련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수시설 용량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검진 사업의 수요가 적다”며 “사업의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증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대로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주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사업을 추진해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형 공동생활홈 사업 관련해 “17억이란 예산이 감액됐다”며 “현재 충남도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보로 백신을 선호하는 지역의 차이가 크다”며 “일괄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기보다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충남이 글로벌 딸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딸기 이외의 다른 품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민물고기센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유지보수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공사를 추진해 민물고기센터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5-09-05
•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던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개발자와 상생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최대 26~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자체 수수료에 더해,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 통행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주병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나라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5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운전재활 통한 이동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운전재활 통한 이동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장애인 운전재활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마련된 자리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전재활의 필요성과 운전시뮬레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수경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적응적 규제, 보조 기술 통합, 무료 운전 교육 제공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 안전과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 통합의 균형을 위해 포괄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 운전재활 서비스 확대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강화 △기관 간 협력 및 능동적 홍보강화 △지속적인 기술 통합 및 연구 개발 △중도장애인 특화 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동민 대전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 대리, 정재은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장,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노상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여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운전면허취득을 지원하는 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성 △장애인 운전재활의 필요성 △당사자 입장에서의 운전재활 효과 등을 발표하고 운전재활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장애를 겪은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이동의 제약이며 운전재활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확보를 넘어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의회가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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