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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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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악성민원 최전방 ’ 행정복지센터 ,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20% 에 불과해 .
박정현 의원 , ‘ 악성민원 최전방 ’ 행정복지센터 ,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20% 에 불과해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 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 곳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 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 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 만 209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 건 , 3,149 건 , 3,128 건이 발생했으며 , 이는 연평균 3,403 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 · 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 대전 ,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 경북 ,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 각 3 명 , 2 명 , 2 명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 안전요원이 3 명 이하인 지역의 지난 3 년간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울산 각 0 건 , 0 건 , 1 건 대전 각 238 건 , 2 건 , 41 건 전북 각 67 건 , 9 건 , 297 건 대구 각 685 건 , 1221 건 , 88 건 경북 각 477 건 , 83 건 , 152 건 충북 각 11 건 , 16 건 , 133 건으로 나타나면서 ,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들의 폭언·폭행과 같은 위법행위로부터 고통받고 있지만 , 적정 수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일선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가 3 년연속 ‘0 건 ’ 으로 기록되고 있어 수백건 이상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악성민원인의 행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는 물론 내부 신고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익명의 지방직 공무원 제보자에 따르면 “ 지방의 경우 악성 민원인이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이 대응을 주저한다”고 하면서 , “ 민원인에게 맞서다 되레 감사실 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밝히며 , 내부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해 묵인하고 위법행위 건수로도 산출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 하면서 , “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 245 개 지자체 중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곳은 36 곳에 그쳐 , 대다수 악성민원 대응 업무를 병행하며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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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자전환 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간 4.85억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 약 4억 8,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단은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8만 1,087건,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4,603건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근거해,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재정적자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의 학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이면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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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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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2024년 서울대병원 고용부담금 20 억원 넘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11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3 곳 뿐이었다.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대병원이 20 억 5 천 4 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전남대병원 9 억 9 천 1 백만원 경북대병원 6 억 9 천 6 백만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 14 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 억 4 천 2 백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2 억 2 백 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 장애인 고용률은 4.05% 에 달했다.
국립대병원이 소속된 기타공공기관 의 경우 고용률 3.84% 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반면에 국립대병원 14 곳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3 곳에 그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 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 며 , “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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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충남 도약 발판 삼아야”
안장헌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충남 도약 발판 삼아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충남도의 미래 전략과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정무부지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남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도민 편익 분석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활용 방안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및 공유부지 활용 △K-컬처 연관 산업 수출 확대 전략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벤처 생태계 스케일업 △농어촌 빈집 정비와 연계한 창업·관광 활성화 계획을 제안하며 “충남도가 국정과제를 도민의 삶과 연결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태흠 도지사를 상대로는 “도정을 비판한 언론의 광고비를 삭감한 사례는 언론의 자유와 도정 신뢰를 크게 흔드는 문제”고 지적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장기간 이어지는 도립대 총장 부재 사태 해결 의지와노동법 개정 국면 속 충남형 상생 노사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의 정책은 언론의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정과제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도정질문이 충남도의 과제를 바로잡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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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속 대책 점검
윤희신 의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속 대책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을 밝힌 전력원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국가의 탄소중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남 태안을 비롯해 도내 여러 지역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보령시 사례와 같이 발전소 폐지에 따라 지역경제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과거 폐광 사례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안 인근 해상에는 11조 6천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측면에서 일자리나 시·군 세수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1991년 지정됐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남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고통을 혼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함께’의 힘일 것”이라며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대한민국 산업과 사회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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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충남개발공사 첫 분양단지 안전사고 조치 미흡 지적
이지윤 의원, 충남개발공사 첫 분양단지 안전사고 조치 미흡 지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고 운동부 학교폭력과 교내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은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추진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아파트에서 공용부 시설물인 티하우스 설계 문제로 2명의 아동이 사고를 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개월간 4차례나 사고가 반복됐지만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아이들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완공 이후에도 사업을 주관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도민과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L이앤씨와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부모와 입주민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전체 단지를 즉각 점검하고 시공사와 함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의 시설물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 김병근 사장은 “사건발생에 대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향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동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교 운동부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75건, 2024년 82건, 2025년 7월 기준 27건의 학교폭력 사례가 신고·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재 학교폭력 조사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폭 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의 핵심인 만큼 전담조사관 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선수와 지도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개별 면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와 상담을 통해 공정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생 대상 성교육의 외부기관 선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가 도내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신력이 보장돼야 한다.
성교육과 같은 중요한 분야일수록 검증된 전문기관을 통한 강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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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계룡산 권역, 충남 내륙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야”
박기영 의원 “계룡산 권역, 충남 내륙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내륙관광의 핵심 거점인 계룡산 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관광벨트 조성, 인프라 확충, 교통망 개선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위해 최소 4천억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산은 연간 231만명이 찾는 전국 6위 국립공원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방문객의 87%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X 공주역 연계 셔틀버스, 관광택시, 환승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며 계룡산과 공주의 세계유산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 주민 참여형 생태·체험 관광 모델 개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제약을 고려해 드론 택시 같은 미래형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계룡산은 군사보호구역과 비행제한 구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은 단순한 관광지 조성이 아니라 충남 내륙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며 “충남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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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충남도, 내포 정주여건 개선 실행 의지 보여야”
이종화 의원 “충남도, 내포 정주여건 개선 실행 의지 보여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이 시작되었으나 지금도 도청과 행정기관만 들어서 있을 뿐, 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주에 꼭 필요한 시설마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스포츠센터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와 관련,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될 충남미술관과 예술의전당 건립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업체 선정 시에는 시공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30년 전 9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최근 3,300억원의 예산으로 ‘대전 클래식 공연장’ 조성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며 “우리 충남의 경우 1,227억원의 사업비로 과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예술의 전당다운 시설이 갖춰지겠는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학·의료·교육·문화·건강·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충남의 미래산업을 뒷받침하고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정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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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인수를 앞둔 어진동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6명과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종시설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함께했다.
어진동 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942㎡, 지상 4층 규모로 총 568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된 이후 합동점검 절차를 거쳐,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인수특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환승주차장 인수계획 및 하자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김재형 특별위원장은 “환승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현재 환승주차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과 단체 정기 주차 수요 확보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의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수지율 증가를 위해 적극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특위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하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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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충청25시] 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2산업단지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이 최종 선정돼, 총 9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70억원이 투입되어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자인 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산2산업단지 내에 산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전무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내 낙후된 도로 구조물과 불량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조명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바라는 경산 지역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