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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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9 월 5 일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인 700 만명 , 학령기 학생은 약 80 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 따돌림과 폭력 피해 ,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내용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 △ 교육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며 ,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훈기 , 임미애 , 정준호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의원 등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9-05
•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충청25시]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균형발전, 계속 이어갈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균형발전, 계속 이어갈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동구 이전 개원식에 참석해 행정 효율성 증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기원하며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관기관장, 진흥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진흥원장의 환영사, 떡케익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창업, 소상공 등 실질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이번 이전을 통해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원도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시와 산하기관의 모든 일자리를 비롯해 경제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5
• 대전시의회로 간 목상초 학생들, 정책과 토론에 흠뻑 대전시의회로 간 목상초 학생들, 정책과 토론에 흠뻑 [충청25시] 대전목상초등학교 학생들이 5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1일 시의원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운영하는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목상초 학생들은 직접 2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찬반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내놓기도 하고 당차게 주장을 펼치기도 하며 작은 몸집에도 목소리만큼은 큰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체험을 마친 뒤 학생들은 ‘정말 재미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내놓았으며 이날 토론 주제였던 환경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체험에 동행한 담당 교사는“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참 대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9-05
•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5
• 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 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5
•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5
•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충청25시]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 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이 고정이해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해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해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 △경기 44% △부산 40.9% △인천 31.4%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 △△금고 연체율 최고치는 금고가 기록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조 8천억원 △서울 2조 8,532억원 △대구 1조 2,981억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 연체율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10.32% △대구 9.76% △전북 9.66% △경기 9.48% △인천 8.79%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5
•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 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탈 한국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귀족노조법’과 같은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 김은혜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노조법은 기득권 노조 외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제도화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2025-09-04
•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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