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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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5-09-09
• 허영 의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해 조정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8
•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8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영·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될 용운국제수영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참여한 특위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심 조정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경기장 시설 개·보수 계획 등을 청취했다. 용운국제수영장은 대회 기간 중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영·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되며 관람석 교체 등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오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150개국 1만 5천여명이 참가하는 국제스포츠 축제인 만큼, 경기장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대전이 국제대회 개최도시로 손색없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열리며 대전에서는 개회식, 펜싱, 경영·다이빙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2025-09-08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도시”며 “원도심-신도시간 벌어지는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7호선 청라 연장에 필요한 국비 약 3천7백억원을 확보했다”며 “불가능이라도 여겨졌던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건부 반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4년의 설득 끝에 서울시·인천시 간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GTX-D Y자 노선도 확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해 올해 1월 결실을 얻어냈다”며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진짜 철도혁명 시대를 열어 시민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다”며 “인천이 관광, 물류,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영, 윤상현, 정일영, 이용우, 모경종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맞았으며 좌장으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자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박정열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장·김정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2025-09-08
•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한 전략적 수학 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다. 이를 길러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수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도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각종 행사 개최, 체험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이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양산한다고 비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현황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행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수학교육 혁신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며 “공교육 중심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9-08
•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폐회…8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폐회…88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현미·김현옥·윤지성·안신일·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등 3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15일간의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제10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09-08
•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약 500억원대의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과, 441억의 경제적 효과와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 사례를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은 집행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시정 전반의 주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5-09-08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신중한 재검토 필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신중한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열흘 만에 7,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에 편중돼 있어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거점 중심 환승망과 이용자 관점의 설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다. 도쿄BRT 체계가 버스·지하철·모노레일·자전거 간 매끄러운 연결로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 이응패스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됨에도 제도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장과 차량은 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차량을 만드는 현장 중심 개선으로 큰 예산 없이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승 거점 구축과 환승 편의 보장 △어울링의 대중교통 인정 및 환승시스템 도입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정류장 환경 정비를 종합 제언하며 “외형 확장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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