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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충청연합뉴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위 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인권 기구 수장인 제럴드 조셉 의장이 2023년 11월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 등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참사이며 11명 위원 모두가 집단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인권위가‘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프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 라며“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당해연도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 2018년 31조 원 흑자, 2019년 –12조 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65조 원, 2023년은 –37조 원, 2024년 목표는 –44조 원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업무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부실재정과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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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인구비상사태’ 대응 청사진 제시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청연합뉴스] 지난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이를 극복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할 것과 아산북부권 국제신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통한 충남의 ‘인구비상사태’ 대응을 제안했다.
충남의 청소년 인구는 2000년 44만 4000명에서 2050년 21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인구 또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 의원은 충격적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청소년 및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가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 의원은 아산북부권의 국제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을 위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5개 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아산의 인주면 및 둔포면은 충남 북부권의 교통요지이며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둔포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밀집해 있고 둔포면 US빌리지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등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좋은 터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국제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내에 외국인학교가 전무함을 지적하고 인구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인구 유입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인구감소 대응과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힘쎈충남’의 백년 미래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며 “국가 인구비상사태에 충남이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자”고 제안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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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환담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환담에는 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김복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수성에서는 타우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6명이 자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1년 우호교류협정에 이어 2021년 상호결연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충남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장수성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은 환영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추가적인 교류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의장 회의 방청 순으로 이어졌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으로 특히 2024년과 2025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충남의 관광지에도 방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장수성과 문화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왕성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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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1년만에 재검토’ 지적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1년을 맞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 기관을 18개로 통폐합 추진하며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 재정건정성 확보, 일관된 직군 및 직급체계 마련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당시 예비비 8억 750만원을 집행하며 성급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통폐합으로 인한 경영효율화 기대효과를 밝히며 통폐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통폐합 1년이 지난 지금, 통합 후 직원 간 유기적 결합 부족, 조직 내 갈등 심화,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조직·사업 등 운영을 재검토 추진하는 충남도의 논리가 궁색하다”며 “충남도의 주먹구구식 행정, 아마추어식 행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 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점은 적용·계승할 수 있는 백서 발간을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재조정을 위한 개선 대책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조직과 사업 슬림화,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여성·가족복지 등 연구분야의 충남연구원 중심 통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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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의 자리다.
토론회 좌장은 이금선 시의원이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이효성 시의원, 남궁선혜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애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홍지현 미래로어린이집 원감, 오병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김영철 대전시교육청 유보통합2담당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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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3회째 맞는 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상반기 운영 성료
올해 63회째 맞는 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상반기 운영 성료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는 21일 문화여자중학교를 끝으로 2024년 상반기 대전 청소년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63회째까지 맞이한 청소년의회교실은 5월 16일 송촌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6개 중학교의 학생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각자 자신이 의견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다.
이날 학생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민경배 의원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계속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일 시의원으로서 체험을 마친 문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듣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자주봤으면 좋겠고 나도 대전시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해맑게 웃었다.
한편 올해 63회차까지 맞이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됐으며 그동안 3,66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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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주5일 점심식사 제공‘노인복지법’대표발의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복지에서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를 토대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박상혁 의원은“꾸준히 경로당에 방문하며 함께하는 한끼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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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충청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판결 재검토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응 방안으로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사회적 합의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해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종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밝히며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준혁, 박정, 양부남, 윤종군, 이기헌, 이언주, 한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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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 과연 안전한가?”
방한일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청남도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 공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와 관련해 “충남의 안전지수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못 면하고 있어 문제”며 질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해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언론사 등에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측정해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매년 발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안전수준을 측정한 이번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충남은 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문에서 3등급을, 생활안전과 자살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최하위 5등급을 겨우 면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충청남도는 6개 지표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도에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지역안전지수가 3~4등급으로 저조한 실적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을 수립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안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안전 관련 정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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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 우선돼야”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인성교육의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인성 부족 때문”이라며 “인성교육 예산의 증액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경우 6개 시도가 인성교육 전담과 또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을 비롯한 11개 시도는 담당자만 있으며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장학사 한 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이 대동소이했다”며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이 가정과 사회의 몫이지 학교에서는 할 수 없다는 항변이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이는 단지 의지의 문제며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과나 팀명에 ‘인성’을 포함하고 전담 부서를 둔다면 교육 공동체 전체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담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전담 부서 설치와 사업 발굴, 예산 편성을 마지막 임기 2년에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교육감에게 거듭 당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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