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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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를 교육도시로”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를 교육도시로”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대입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서해5도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특별전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5도특별전형이 신설되며 접경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 학생은 70년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 위험과 군사훈련 소음에 노출되고 각종 교육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접경지역의 교육과 관련해 특별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며 접경지역 내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은 “서해5도특별전형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교육 프리미엄을 통해 경기북부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8-23
•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의료대란 우려에 철저한 대비 필요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최근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 유지가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발 의료대란의 영향이다. 서울 대형병원마저 응급실 운영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안그래도 열악했던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는 더욱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구지역 병원들의 응급실 상황 게시판 현황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포함된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의 응급실 게시판은 거의 모든 진료과가 수용불가라는 메시지로 가득했다. 서울에서도 간밤에 22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보다 더 심각한 일상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더 큰 문제는 곧 있을 추석 연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된다. 안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마저 없는 5일의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도 재유행하면서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부는 지금의 응급실 대란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30여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대책없이 지르고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료개혁이 낳은 결과는 전공의 공백과 의료대란 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들어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주민들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직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역시 지역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여건이 열악한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08-23
•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3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8 대학입시 정책 방향 모색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8 대학입시 정책 방향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시민연대와 함께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대학입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대학입시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민숙 시의원과 성광진 소장이 맡고 김학한 정책위원장이 ‘2028 대학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신정섭, 강영미, 김영주, 이용애, 조아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08-23
•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2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탑립·전민지구 주민 80여명이 참석해 특구개발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 시간에는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와 대전도시공사, 시행사 등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에 답변했다. 주민들은 특히 그동안 개발 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토로하며 개발사업 대상지 배후 지역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지 않는 등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관계자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과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 상세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사업관계자에게 “개발사업이 202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보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해소되어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은 유성구 탑립동과 전민동 일대 807천㎡ 부지에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대전을 과학경제 도시의 허브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452억원에 달한다. 2024-08-22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에서 열린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에서 열린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 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입법토론회는 충대세민주포럼이 주최하고 충대세희망도시포럼이 주관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모이는 자리였다. 임 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할 제2 수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 메가시티 건설이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해서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충청민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대세민주포럼은 충청, 대전, 세종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민주당 의원 모임으로 박범계 국회의원이 대표, 강준현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24-08-22
• 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 3천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 면서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2
•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일류 생명 존중 대전시 구현을 위한 ‘내 마음을 살리는 번호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6일 설동호 교육감으로부터 지목받아 릴레이 제4호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살리는 번호 109’를 알려 조금이나마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살 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가 대전시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없이 109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을 지명했다. 2024-08-22
• 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2
• 김성원 의원, ‘마이너스의 손’ 강원랜드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214억원에 달한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 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의 몰락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며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경영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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