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MORE NEWS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무단횡단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BRT 체계 도입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베드 참여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와 동시에 교통·보행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일어난 중학생 2명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로 들며 “장기적인 시민 인식 교육과 정책 추진뿐 아니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안전 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세종시 관내 BRT 정류장 중 이용 인구가 3번째로 많고 환승 이용객은 가장 많다. 아울러 정부청사 정류장은 대부분 공무원, 성인들이 이용하는 반면, 도램마을 정류장은 인근 학원이나 늘봄초,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 등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한 최의원은 BRT 정류장의 설계구조가 위험을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일반적으로 BRT 정류장은 버스 승하차 지점과 횡단보도까지 약 5m~7m 이동해야 한다. 반면, BRT 시범지역인 도담동, 한솔동,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은 이 길이가 2.5m가량으로 매우 짧고 공간이 협소해 무단횡단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무단횡단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버스정류장 신호대기 공간 확장 △구조물 변경 및 시트지 제거를 통한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 △사고 다발 지역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 진행 및 청소년·시민 대상 교육 시행 등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 그 가족들과 운전자까지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되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사고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6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필요성 강조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6,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 지원사와의 소통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8-26
•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다음달 9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다음달 9일까지 진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6일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 공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남은 2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협치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체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일에 행정수도인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명확한 시대적 과제에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홍나영·최원석·김현옥·이현정·김현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관련한 향후 공공기관 유출 대비책’을, 김영현 의원은 ‘이응패스 사업 절차의 적정성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4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4-08-26
• 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충청25시]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에 참여했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CEN과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 김용태 의원은 “기후환경 어젠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기후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CEN은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 150여명의 상·하원 의원, 500여명의 지방의원과 시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중도우파 기후행동선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1일에는 런던에 있는 탈석탄동맹을 방문해 줄리아 스코룹스카 사무총장 등과 토론했다. 줄리아 사무총장은 탈석탄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값싼 전기’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단가 공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의원은 ‘무탄소 발전단가’란 석탄이나 LNG 등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100% 탄소포집 시설을 설치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시설 비용을 반영한 발전 단가로서 “기후변화 시대에 공정한 비교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PCA 방문을 계기로 김용태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RE100 캠페인을 창설한 Climate Group을 방문해 샘 키민스 이사,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유연한 RE100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김용태 의원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샘 키민스 이사는 클라이밋 그룹 역시 원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수소발전이나 양수발전이 RE100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앤드류 본부장은 수소의 생산이나 양수 과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경우 수소 또는 양수발전을 RE100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클라이밋 그룹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환경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을 제안했고 김용태 의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 김용태 의원의 영국 방문은 우리들의 미래 후원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기후솔루션과 함께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18세기 산업혁명과 21세기 금융산업 혁신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혁명을 선도해온 나라이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에 맞는 기후에너지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발전 모델을 만들어 기후 대응 강국을 만들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2024-08-26
• 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202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문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6%를 달성하지 못한 2.94%에 그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선수 생활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발달장애 선수들에게는 성적이 아닌 운동능력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월 14일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법과의 연장선 차원에서 박수현 의원은‘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복구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청된 국가유산 긴급복구비는 평균 100억 규모이나, 반영예산은 4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표 3’ 기존에 보수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 변경으로‘긴급복구’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에 불과해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0억 정도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은‘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가지 핵심과제 중 2번째로‘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국가유산 지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청양군은 일률적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500m로 설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부여군은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현행 시행자 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08-26
•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6
• 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충청25시]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훈기, 국민의힘 이성권,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에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은 모으고 있는 것이다. 후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안산지역사연구소,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 지원을 권고하는 2차 결정을 내렸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과거 부랑아시설 및 강제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2019년 특별법이 발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국회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좌장을 맡은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김경미 과장이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과정과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신하 법률지원단장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과와 과제,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이향림 상담실장이 선감학원 강제수용자들의 트라우마 피해와 지원,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의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창작지원팀장,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대표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이어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며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4,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명이다. 2024-08-26
• 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등록재산 공개 기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으로 유지되고 있는 입법적 미비 사항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로 명확히 했다.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 각각의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후보자의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등록재산의 열람·복사 허용 사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현행법상 제출이 가능한 자료마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허가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료마저 무조건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하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은 물론, 경제위기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거듭된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6
• 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운영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6
•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9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선8기 충청남도 후반기 조직개편안 제출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신청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함께 소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6
<<<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

• 많이본 뉴스

  1공주시 유구새마을회 김장나눔 행사 성료2공주시, 간부공무원 갑질 심각 공직기강 엉망3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4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무리5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허위 정산 물의6제51회 LA한인축제, 공주시 우수 농식품 인기 짱7충남 공주 반포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