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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송활섭 의원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는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등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으로 주요내용은 △4개 시도 연합조직의 신속한 정원 승인 검토 요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사무 발굴 관련 협조 요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 관련 협조 요구이다.
한편 송의원은 “지방 차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결 대안 중 하나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야하며 ‘충청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해 정부 지원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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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충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 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년 1월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혜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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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세종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 연구용역 진행
1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대표의원과 안신일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인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청취 이후에는 프로스포츠 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린베이 패커스 미식축구팀을 예로 들어 인구가 10만 정도에 불과한 미국의 소도시 그린베이시가 해당 축구팀의 연고지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오갔다.
회원들은 이 사실을 기반해 “프로구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의 역사가 공고해질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세종시의 프로구단 유치에 관한 필요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날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는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기관은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자료 조사 및 수집 내용, 수집 자료의 고도화와 의견수렴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형 의원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세종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연구를 통해 프로스포츠가 세종시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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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 정책추진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적정 유무를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8건을 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7건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연내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및 지원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 중인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이금선 의원이 ‘북대전지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김영삼 의원이 ‘교부금 미집행 시정 필요’ △정명국 의원이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후반기에도 시민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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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백승아 의원은 2024년 6월 19일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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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연합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해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석 · 안태준 · 안호영 · 어기구 · 이원택 · 정성호 · 정춘생 ·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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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충청연합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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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충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총 10조 1970억원으로 수납액 10조 2155억원, 지출액 9조 8713억원, 잉여금 3442억원 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3조 27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478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필요 등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시 지적한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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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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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주의’실현 위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도전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연합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8일 11시, 기자실에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경험과 젊은 패기가 공존하는 실력있고 강한 제9대 의회를 만들어 대전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재경 의원은 30년 동안 국회의원 정책자문역,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 생활하수처리장, 그리고 수출입센터 등에 근무하며 의회와 행정에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쌓은 것이 본인의 차별화된 장점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발표했고 준비된 의장 후보로서 공약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와 같은 당이지만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넘어 적극 지원하되,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주요역할인 견제·감시하는데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경 의원은 그 어떤 의장 후보보다도 승리를 위한 전투력이 있다고 자신하며 이는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힘있는 의회를 완성해 혁신과 대안제시를 통해 대전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불꽃이 되겠다며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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