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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학생 종합대책 필요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명 중 1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이며 자살위험군 학생 연계율은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경기(67.2%)가 가장 저조했으며 서울(75.1%), 경남(82.4%) 순으로 저조했다.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1%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연계 거부(91.4%)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전문기관 연계방식에 대한 개선점으로 ‘학부모 거부 시 상담 및 연계 근거 마련’, ‘학부모의 인식 개선’, ‘전문기관 부족에 따른 2차 기관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예산 지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전문기관으로 Wee클래스 인정 및 역할 확대’,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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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출산·육아 동행 3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충청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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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9회 정례회 3차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9회 정례회 3차회의 개최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규칙안, 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간 연장의 건 등 9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12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회 청사 주차장 등 시설의 세심한 관리 △의회 누리집 자료의 현행화 △ 포상 지급 기준 및 보완책 마련 △ 자치분권의정박람회 채택 공동성명서의 철저한 후속 조치 등, 총 2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자의 휴가일수를 확대해 수정가결,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 의무추천 범위를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했으며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에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현안과제 완수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업무가 광범위하고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사업별 부서가 조정되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활동범위를 재설정해 구성 변경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크린넷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성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구성목적을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선진 의회운영을 위해 2년 동안 헌신하신 운영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차기 의회운영위원들이 의회운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도 잘 보좌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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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추가 확대’ 필요
윤태길 의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추가 확대’ 필요
[충청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군시시설 인근 소음피해학교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확대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2023년 98억원의 예산으로 32개교를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군소음 저감을 위해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교실에서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창문을 닫아놓으면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기 교체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군소음 저감을 위한 다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태길 의원은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55개의 학교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5개 학교에만 지원됐다”고 지적하며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은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 취미, 적성을 입력하면 적합한 학과, 취업처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학교가 예상한 것보다 많아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수요예측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전수요 조사부터 제대로 파악해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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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은 우리가”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발굴·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청연합뉴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대전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발굴·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총 17개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7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학부모,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안전실천 선서 등 △안전히어로즈 역할 및 안전신고 교육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문화를 확산하는 안전 파수꾼 역할을 맡는 것이다.
또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어린이 안전골든벨 참여 등 지역의 안전문화 홍보 활동과 안전체험 행사에도 동참한다.
시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 제공, 안전행사 초청, 우수활동자 포상 등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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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관례·경륜으로 의장 선출을” 19일 정례회 신상 발언서 후반기 원구성 견해 밝혀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혔다.
박종선 의원은 9대 의회의 선임의원으로서 후반기 원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9대 의회가 대전시민들께 역대 의회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은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무”며 현재 후반기 원구성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후반기 의장직에 대한 출마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의장직 도전은 의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실정법과 관습법이 존재한다”며 “원 구성에 있어 다선의원 중심의 관례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반기에 직책을 지낸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과의 약속, 동료의원과의 약속을 팽개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을 멸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를 우롱하고 시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의회를 이끌어 갈 경륜과 전문성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원구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호응을 받아 왔다”며 “정의로운 정치 철학과 꾸준한 노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신상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후반기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나의 용기와 결단력에 대해 시민들이 호응을 보내며 지지 입장을 보내왔다”며 “그 중 일부는 박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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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 공론화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 공론화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월 1일자 대전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 관할로 결정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시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는 2025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유보통합 시행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정책전략국을 교육위원회로 배정하는 검토를 했다.
그런데 입법예고와 달리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업무가 빠지고 ‘청년정책’이 교육정책전략국에 들어오게 됐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로 와야한다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사라졌는데 이 같은 내용이 대전시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공론화했다.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대전시교육청 사무만 전담하던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개정안에 교육관계자의 우려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개된 회의 과정에서는 입법예고의견에 대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조직개편이 이장우 시장의 고유권한인 점은 알고 있지만, 민선8기 후반기의 대전시정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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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버스노선 신설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버스노선 신설 촉구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용산지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신동지구에 신규 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버스 노선은 개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지구를 비롯한 관평동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이라는 의미로 ‘관평섬’이라 부르며 이는 주민들이 직면하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인 독일 머크사가 둔곡지구 외국인 투자 지역 내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둔곡지구에 55개 기업이 운영되고 14개 기업이 추가로 건설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대전 정부 지원 사업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활용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시의 매칭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로 신규 노선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버스 노선 신규 개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인 용산지구와 구즉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동지구에 버스 노선을 확대하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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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촉구’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19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송대윤 의원은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며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24건 발생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대전시의 발달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들이 중심이 된 자조단체로 현재 대전시에 2개소가 5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대윤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설치해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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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부금 미집행 시급히 시정해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부금 미집행 시급히 시정해야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부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시정 촉구에 나섰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2023년도 교부금의 집행률은 26.3%에 불과하며 2024년도에는 4.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구의 미약한 의지와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 배분과 감시를 하지 못한 대전시를 비판했다.
또한, 지방채로 매년 200억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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