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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현충원 참배, 민생경제 결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현충원 참배, 민생경제 결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현충원과 보훈공원에서 신년 참배를 진행하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장,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200만명이 찾은 대전 0시 축제,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 설립, 유성복합터미널과 도시철도 2호선 특램 착공 등 우리는 대전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했고 을사년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민생경제의 실질적 회복에 의정역량을 집중해 극세척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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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충청25시] 3일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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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충남동행문화예술마당’ 수상작 전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충남동행문화예술마당’ 수상작 전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7회 충남동행문화예술마당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도내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작품들을 함께 선보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술·문예·사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중 장애인부, 비장애인부 수상작들을 모두 전시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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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충청25시]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답변서 ‘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걸려서 환율 변화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환율 급등에 따른 LNG 도입비용 상승은 가스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생산 비용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초래된다며 우리나라 LNG 수요는 겨울철에 급증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시기에 현물시장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LNG 수입 중 약 33%가 현물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중 38%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됐다면서 겨울철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통한 조달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런 조달 체계로 인해 가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지난달 31일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가스 수입가격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연구원은“환율 상승은 수입재 및 에너지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측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은 1개월~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유류 물가가 환율 상승, 그리고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유류세 인하율 변화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3사태이후 환율 강세와 맞물려 에너지와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연속 하락했던 석유류 가격은 12월 반등했다.
전년 동월대비 가격은 휘발유 2.9%, 자동차용LPG 8.9%, 취사용LPG 4.3%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치의 불안전성은 환율을 끌어올리고 에너지물가를 높이고 물류비와 생산비를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곡물 수입가격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2.3계엄령 선포이후 국제 투자은행들이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올 9월까지 1,500원에 달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제 에너지값 하락에도 국내 에너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투입이 많은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최근 에너지비용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탄핵과 단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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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재강 국회의원 은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등 총 76 억 5 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 장암 2 교 보수보강 공사 등 총 14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 2024 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 부용천 야간 환경 개선 사업 등 15 개 사업에 62 억 5 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지역의 주민편의와 생활안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었다.
이재강의원은 “2024 년 연말은 비상계엄부터 항공기 참사까지 국민들은 큰 상심과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도비 확보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 특히 이번 도비 확보에 지역 시도의원들의 여러 노력이 있었고 , 의정부시 · 경기도와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라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 · 지방의회와 국회가 서로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유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경기북부 및 의정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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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올해 세종시 5대 본질 실현할 것＂
최민호 시장 ＂올해 세종시 5대 본질 실현할 것＂
[충청25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 출범의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등 5대 본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을 통해 △행정수도 △한글문화도시 △경제 활성화 △정원도시 △시민정신 확립 등 시 5대 본질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본질을 “국가 균형 발전에 소명을 다하고 미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세로 본질이 바로 설 때 길이 보인다는 뜻의 올해 사자성어 ‘본립도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갈 길도 시민의 삶과 행복, 국가 미래의 번영을 함께 이룬다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우리는 행정수도로서의 본질을 잊지 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개헌이라는 헌법개정이 화두에 오른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라며 “올해 개헌이나 특례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잊지 않고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성과를 발전 시켜나갈 것과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꾸준히 가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시장은 “세종대왕의 묘호를 딴 세종시가 한글문화를 전파하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글문화와 문자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는 도시 중앙에 호수와 정원, 수목원이 있고 정원도시 기반시설이 충분한 유일한 도시”며 “올해 정원도시과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을 앞장서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치유와 여유의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3대 특구 지정을 투자유치의 마중물로 삼아 지난해 어려웠던 시민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올해는 세종사랑 캠페인을 통해 세종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정신을 확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가 올해 추구해야 하는 본질 중 하나는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발전을 가속하는 시민정신의 확립”이라며 “우리 시민들께 대한민국의 수도 시민, 우리나라에 한글문화를 전파하는 중심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과 뿌리 의식을 심어줄 때”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의 추구를 통해 우리시는 더욱 발전하고 그 발전의 속도와 방향은 다른 어느 도시에서 모방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믿는다”며 “2025년 새로운 시작에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본질적 요소를 마음에 새기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창조와 도전의 정신으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 앞서 조치원읍 충령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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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혼탑 참배로 을사년 시작
충남도의회 충혼탑 참배로 을사년 시작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정광섭·오인철 1·2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의장단 등은 충혼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새해를 맞아 충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홍성현 의장은 “을사년에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대내외적으로 힘든 사건이 많지만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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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충청25시]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설립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사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는데 보육료를 동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기존 법에 맞춰 인가받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새롭게 제정되는 유보통합법의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주장했다.
또한“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학교 수준의 설립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마저도 고용주로 간주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보통합법 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과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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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 [ 의왕 ]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 4 억 △ [ 의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3 억 △ [ 의왕 ]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20 억 △ [ 과천 ]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 개선사업 3 억이 반영됐다.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은 2023 년 폭우로 인해 붕괴된 제방의 복구와 노후화된 산책로 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사업은 비상 대피용 경사로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준공에 따른 지역 입주민 증가에 발맞춰 부곡동 주민의 편의시설과 유 ·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 개선사업은 일부 과천시 주요도로의 노후화된 가로등과 보조등을 교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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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장애학생 지원 정책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장애학생 지원 정책에 앞장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1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관내 특수학교 과밀 문제 등 장애학생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김동석 대전시 과밀학교 해결 시민대책위원장, 사재학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 조종필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학과장, 강태욱 대전광역시안경사회 총무이사, 김성호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광역시회장, 정은별 사단법인 토닥토닥 간사, 류재상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등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특수학교 과밀현황 실태조사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학교로 찾아가는 시력검사 지원 프로그램 △물리치료적 접근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 류재상 장학관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공감하면서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특수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전시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과밀 특수학교·특수학급 해소, 특수학교 인력충원 등 장애학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