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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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조사 무력화 기업에 강력 제재장치 마련… 이행강제금·사전 실태점검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 송옥주 의원, “회원농협 68%,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 송옥주질의사진(국회 제공) [충청25시]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 우리가 짊어질 짐도 버거워서 못 지는데 남의 짐을 지라고 하면…"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송옥주 국회의원은“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사보다 높은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원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우고 취약한 농협의 대도시 시장점유율을 드높여 농협 유통사업의 재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홈플러스가 문닫으면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리 있다.농협 적자가 문제지만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 농축협 166곳의 전문경영인들중 37%는 매우 긍정적, 그리고 51%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또한 기존 물류·택배 회사를 인수해서 전국 농협 영업점과 판매장 같은 전국 오프라인 거점을 이용한 택배·배달 사업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30%가 매우 긍정적, 33%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비쳤다.홈플러스 인수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과 관련해 법률 및 규정상 지역농축협의 수도권 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조합 지도지원 규정상 판매장 설치 거리기준 △출점지역 농협과의 분쟁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개설하려면, 농협법을 개정해 사업범위에 생활물자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3
• 기대감 표했는데.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 줄어 김문수_의원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다.총점은 91.6점이나 상대평가인 까닭에 해당 등급이 됐다.기재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그 결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줄었고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도 줄었다.하지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충분한 공감대와 예산 상황이 관건이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의미있는 노력이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지침 상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은 감액이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시범조사 성격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며, “조사 대상이나 규모부터 크게 늘어날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고 말했다.제9조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5-11-03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야구가 전하는 뜨거운 열정, 대전의 저력” 제10회 유성구청장배 야구소프트볼 대회(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갑천야구장에서 개최된 제9회 유성구청장배 야구소프트볼 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 및 대회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의 축사, 기념촬영 등의 개회식을 마친 뒤 15개 팀의 본격적인 대회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올해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개장했고 한화이글스가 26년 만에 코리아시리즈에 진출하는 등 대전 야구 역사에 뜻깊은 해”며, “대전시의회는 2027년과 2029년에 조성 예정인 안영 생활체육 시설단지 2단계 사업과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등 체육인프라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전국 야구선수들이 찾아오는 야구하기 좋은 도시, 다양한 생활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2
•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충청25시]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평가 면제 안건이 기재부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월 31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이전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 중원경찰서 건물은 노후로 사무공간 및 민원인 편의시설, 조사실, 여성 화장실 등이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경찰서 근무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이전 대상 부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주변 행정타운과 근접한 하대원동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부지 활용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상대원동의 현 중원경찰서 부지의 위치는 주택가 주변으로 주민 활용도가 매우 높다. 현 부지 건물을 재건축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총사업 예산이 910여억원으로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타면제 결정으로 관련 예산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중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첫단계로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0-3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미래, ESG 실천과 협력으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SDGS-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대전의 ESG 실천과 협력이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키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원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지역기업,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의 기조연설과 5개 주제의 ESG 사례발표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법령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의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점자 의정소식지인 ‘대전 이음’발간,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실천 중심의 노력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위기 영아 보호자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금선 의원 임신 출산 양육의 포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위기 영아 양육을 위한 보호자 양육 서비스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양육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발제를 맡은 한남대학교 홍진주 교수를 비롯해 대전자모원장 등 8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대전시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홍진주 교수는 발제에서 “위기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성 부족과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미비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위기임산부와 보호자가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위기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돌봄서비스 범위 확대, △방문형 양육상담 및 가사돌봄 등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산후건강관리 및 심리정서 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이주배경 등 특수 상황별 밀착형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 속 보호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금선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는 보호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기 영아와 보호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승인 본부장과 김소현 학부모가 ‘보호자 양육 지원 서비스 마련을 위한 서명서’를 이금선 의원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5-10-31
• 충남도의회, 복지 패러다임 전환 속 미래복지 방향 모색 미래복지 정책수립 의정토론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1일 당진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당진시 미래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로 인한 돌봄 공백과 복지 현장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단일 분야가 아닌 ‘협력과 통합’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지역주민 삶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맡았으며 충남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오 연구위원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당진시 인구정책 수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와 세대별 맞춤형 정책 구현을 위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에는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편명희 부회장, 당진시개발위원회 신완순 위원장,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정미정 부회장, 당진청년회의소 오준수 회장,충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정명옥 과장, 충남도 인구정책과 조원태 과장이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유례없는 인구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범분야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철수 의원은 “현재 복지는 한 세대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목표가 돼야 한다”며 “노인, 여성, 청년, 그리고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당진뿐만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1
• 세종시의회, 신규 직원 대상 ‘세종시 이해 교육’및 현장방문 실시 신규직원 현장방문 특강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31일 신규 임용 및 전입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을 되새겨보는 교육 및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이날 오전 직원들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특강을 통해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추진 과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걸어온 길, 의회의 기능과 역할, 세종시의회 현황 등을 경청하며 세종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했다.이어 직원들은 하루 8천 톤의 물을 정화하던 폐정수장을 전시·공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조치원문화정원, 그리고 옛 연동면사무소 건물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연동문화발전소를 견학했다.이어 세종시 지역문화와 마을이야기 관련 기록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마을기록문화관을 방문해 기록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아울러 도시재생시설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지역문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돌아봤다.이와 더불어 세종시가 변천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다.이날 교육에 참여한 세종시의회 신규 직원은 “세종시의회에 전입하며 처음 세종으로 오게 되어 낯설었지만, 이번 강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와 비전을 이해하며 지역과 더 친근해졌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각오도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합류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이자 행정수도이므로 세종의 역사적 가치와 존재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세종시의회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 성숙해진 의정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0-31
• 대전시의회,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나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31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대전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우울장애와 자살 생각 경험률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배 높다”며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김영삼 의원, 이금선 의원, 방진영 의원이 참석해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강태원 교수의 연구 용역 주요 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 발표를 청취했다.한편 연구 용역은 대전시 정신건강의 현황·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지역 거버넌스와 통합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는 등 대전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도출할 예정으로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용역 결과는 향후 대전 시민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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