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MORE NEWS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충청25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3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고 △10년 이상도 1명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불명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기간별 점검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등록기간이 30년 대상자가 3,605명, 20년 또는 15년인 대상자가 7만 9,515명, 10년인 대상자가 3만 5,6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수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검거 사례로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강간등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대상자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했으며 변경정보미제출·사진미촬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구체화 상가공실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 이하 연구모임)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 ▲행정타운 중심의 인구 불균형 ▲지구단위계획 내의 업종 제한 등이 세종시 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아울러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성동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 조성 ▲대평·어진동 문화예술 창업 특구 조성 ▲세종형 캡슐호텔 시설 조성 등이 최종보고서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담겼다.나아가 나성동에 ‘세종형 신기술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대평동과 어진동 일대를 소규모 문화 콘텐츠 창업 모델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안도 논의됐다.이순열 의원은 “‘세종형 캡슐호텔 조성안’은 세종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나아가 상가 공실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진동과 대평동이 문화예술 창업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어우러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행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끝으로 김효숙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은 상가 공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할 것”이며 “정책이 구상이 아닌 실행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것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0-29
•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박수현의원 [충청25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박수현 의원은 "한궁(韓弓)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25년 9월 기준)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전통스포츠)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0-29
• 청라 화재 1년..국내 운행 전기차 40% 이상,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전파’ 못해 손명수의원_질의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 충남도의회, 당진 송악고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당진 송악고등학교 학생 17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송악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또한 ‘입시 중심 교육의 한계와 진로 다양성 보장’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충청남도형 학생 멘탈케어데이 운영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9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학교는 아이들의 두 번째 집” 중구2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김선광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주재로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중구2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는 김선광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지역 학교의 시설 노후화와 통학로 안전문제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 토론자로 대전시교육청의 기획예산과장, 시설과장,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그리고 대전목동초·목양초·버드내초·오류초·유평초·중앙초·태평초·대성중·중앙중·충남여중·중앙고·대성고·충남여고 등 중구2지역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안전한 통학로 정비, △체육관 및 급식시설 확충, △운동장 및 수목 정비, △학생 이동 동선 개선 등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을 제시하며 학교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김선광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회”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어떤 투자보다 값진 일”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단순한 토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시가 긴밀히 협력해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선광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29
• 충청광역연합의회, 교토 교마치야 및 시가현의회 방문 시가현의회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일본 간사이지역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29일 교토 도시재생 현장과 시가현 의회를 방문했다.먼저 대표단은 교토시 교마치야를 방문해 100년 넘은 건물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통을 살리면서 게스트하우스, 미술관, 청년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전통 목조 건축물의 보존·활용 현장을 살펴보고 개발의 우선 보다는 보존의 가치를 체득했다.특히 전통문화 공간의 현대적 활용 방안 등 충청권 지역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와 제도를 살펴보면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유동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이어 대표단은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소속 시가현의회를 방문해 ‘가토 세이치’부의장을 비롯한 의회와 간사이광역연합 사업 관계자를 만나 의회 현황과 환경보전국 연합행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의회 시설 견학 순으로 마지막날 일정을 마무리했다.대표단은 3박 4일의 바쁜 일정을 통해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정책 수립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광역연합의회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사례, 충청광역연합의회의 발전적인 운영 전략 등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고 공무국외출장을 모두 마쳤다.노금식 의장은 “이번 3박 4일의 공무국외출장은 다소 바쁜 일정이었지만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광역협력체계와 의회 운영, 교토시의 전통문화 보존 및 도시재생정책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초광역행정의 실질적 추진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일정이였다”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실질적인 초광역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2025년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유보통합 추진 과제, 학교 현장의 안정적 급식 운영 방안 등 대전교육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지역 우수 인재가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충남대·공주대 통합 글로컬대학의 본지정 선정을 계기로 대학 혁신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전형 글로컬대학 지원전략’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또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정책의 지역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어어졌다.특히 지자체 파견 확대, 보육재정 분석, 정책연구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시됐다.마지막으로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파업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급식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비상 급식 매뉴얼 구축,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 충원, 학교급식 행정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번 의정자문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대전교육의 현안과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유보통합 안정화, 학교 안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의회와 현장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교육위원과 남궁선혜, 권오철, 최민구, 오석태, 김란숙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2025-10-29
• “전남 국회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에 강력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2025-10-29
•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 내년도 예산에도 ‘29만원 동결’ 소병훈 의원 프로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이다.2024년·2025년에 이어 2026년(안)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만 동결 조치됐다.이로 인해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소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도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9
<<<51525354555657585960>>>

• 많이본 뉴스

  1‘견우와 선녀’ 이수미, ‘법당 살림꾼’ 이모님으로 완벽 변신…조이현과 찰떡 케미 눈길2수업 나눔, 교사들의 연결과 성장을 이끌다3Baby DONT Cry, 오늘 ‘엠카’ 음방 신고식…‘완성형 퍼포먼스’ 예고4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5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6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7박윤호, ‘홍석천의 보석함’ 출연 확정…다채로운 매력 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