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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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선 위원장,“학교 발전의 든든한 파트너” 서중7지구‧서초5지구 운영위원장들과 교육현안 논의 중_운영위원장_간담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1월 3일 오후 ‘서부 중학교 7지구’및 ‘서부 초등학교 5지구’운영위원장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과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은 현장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마련해준 이금선 교육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학교별로 화장실·급식실·외부창호 등 노후 교육환경 개선요청을 비롯해 중학교 과밀 우려와 교권 보호, 교복 구매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금선 위원장은 각 학교별 현안사항을 청취 후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운영위원장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 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시 ‘’인구감소지역‘’배려 ,균형성장 3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님 [충청25시]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박수현 의원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인구감소지원특별법’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나머지 2건의 법률 개정안도 동일한 취지로 공공기관 이전시에 ‘인구감소지역’을 함께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먼저‘지역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현행법이“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것을‘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설립시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인구감소 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혁신도시특별법’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혁신도시 지원법이라는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1-04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육협회와 간담회 실시 교안위 간담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3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협회(이하 세종교육협회)와 함께 세종시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세종교육협회는 한민정 회장을 중심으로 유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관내 전 연령층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특히 연중 전시 및 토론, 공연을 진행해 다양한 연령의 교육시장 종사자들이 분야를 아울러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 및 체육 관계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사이트 단일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학생, 일반성인 및 시니어들과의 합동 활동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김충식 의원(조치원읍)도 참석해 세종교육협회 회원들과 함께 세종시 관내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향후 협력 방안을 숙고했다.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교육협회와 같은 단체가 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는 평생교육 정책의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안건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안전위원회는 평생교육 참여자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11-04
•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충청광역연합·연합의회 공동주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 강화 세션 성료 사진1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1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션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 공동 주최로 참여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의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세션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으며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세션에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 방안'을, 민현정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따른 특별광역 연합의회 위상과 역할 구상'을 주제로 발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현미 의원, 김용운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전국 최초로 출범했지만 여전히 재정, 사무 권한 등 실질적 운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국가사무의 적극적 이양, 연합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과 인력·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효과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어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지방분권시대의 선도적 협치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완성'을 대주제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025-11-04
• 충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5일부터 41일간 개회 충남도의회_본회의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1일간 제362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먼저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행정사무감사 이후 25일부터 26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이어 27일부터는 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4명 의원들의 5분발언 및 2026년도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정례회를 통해 올해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04
• 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프로필사진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경기·부산·울산·제주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에 불과했다.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정밖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이들은 3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반면, 성평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이 밖에도 가정밖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원가정을 떠났음에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또한 디딤씨앗통장 역시 가정밖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김남희 의원은 “시설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가정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4
• 허영 의원, “무리한 자산 매각으로 국민 자산 헐값 처분, 명백한 국정 실패” 지적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의원) [충청25시] 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조 5,756억원 중 5조 3,761억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인 구조”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되는 반면, 경쟁입찰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즉,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18%가량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억원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만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며 “그동안 잘못된 매각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4
• -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충청광역연합·연합의회 공동주최 -'충청광역연합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 강화' 세션 성료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 강화 세션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1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션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 공동 주최로 참여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의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세션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으며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세션에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 방안'을, 민현정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따른 특별광역 연합의회 위상과 역할 구상'을 주제로 발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현미 의원, 김용운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전국 최초로 출범했지만 여전히 재정, 사무 권한 등 실질적 운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국가사무의 적극적 이양, 연합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과 인력·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효과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어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지방분권시대의 선도적 협치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완성'을 대주제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025-11-03
• 정명국 시의원, “대전 대표음식, 새롭게 재정립돼야 할 때” 대전 대표음식 선정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전의 특색을 담은 대표 음식을 브랜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대표음식 선정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정명국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대전의 대표음식을 새롭게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참석자들은 외식 및 관광 트렌드에 맞춘 대전 대표음식 발굴과 지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정명국 의원은 “대전의 향토·대표·특색음식 등의 세분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전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마련과 이후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덕한 대덕대학교 교수, 김여진 카페지니 대표,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장,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장, 서유빈 충청투데이 기자, 안부용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 이성희 한국음식문화진흥원장, 정상목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2025-11-03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본위원회 개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3일(월)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1차 회의에는 정년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제1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토론회(4.21.) ▲제2차 본위원회(4.30.) ▲제3차 본위원회(7.10.)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토론회(8.20.)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8.22.) ▲노사실무TF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관련 주요 쟁점 정리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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