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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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위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돕고 따뜻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일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사회복지관 시설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은 “모두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전하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12-30
• 대전시의회 포용도시 비전 제시, 지역 격차 극복 통한 모두를 위한 도시 제안 대전시의회 포용도시 비전 제시, 지역 격차 극복 통한 모두를 위한 도시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전시 도시성장과 지역내 격차극복을 위한 포용도시 정책포럼’ 이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대전시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두 명의 주제발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는 이상희 목원대학교 교수가 ‘대전시 도시성장과 지역 내 격차 극복을 위한 포용도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대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공공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도시’ 개념을 강조하면서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등에서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두진 충남대학교 연구원은 ‘대전지역의 인구 구조 변동 및 빈곤층 거주지 분리 현상 특성’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대전의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빈곤층의 편재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상민 충남대학교 교수는 빈곤층 거주지 분리와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혼합과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포용 정책을 제안했고 이정림 충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해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실장은 대전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공간포용성을 진단하고 시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근희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과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대전형 포용도시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격차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SDGs를 기반으로 한 자치구별 발전 목표 설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대전형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좌장을 맡은 김선광 의원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역격차 문제는 시민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 중요한 아젠다”고 강조하며 “대전시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4-12-3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오후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조문에는 이용기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영삼 의원, 이병철 의원, 박종선 의원 등 시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2024-12-3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쌀, 기부의 선순환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쌀, 기부의 선순환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유성구 새마을회에서 열린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서 “쌀 소비 촉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덜어지고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에서 후원하는 쌀 100포를 유성구 새마을회에 기탁하는 자리로 기탁된 쌀은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김영훈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대전시의회도 쌀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30
•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위촉된 윤리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7명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대전광역시의회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윤리자문위원들은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전시의회가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위촉식을 주최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오늘 위촉식을 계기로 우리 시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0
• 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자 등 피채취자의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2-30
•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30일 송강동에 소재한 송강사회복지관 및 무지개푸드마켓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지개푸드마켓은 후원 받은 물품을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주민의 맞춤형복지서비스 구현과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및 연계사업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잠시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2024-12-30
•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충청25시]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 충남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충남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내년 1월 1일자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인사규모는 전입 2명, 전출 1명, 승진 14명 등 총 26명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남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했다. 의회사무처장에는 충남도에서 전입한 구상 처장이 임명됐고 구차섭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충남도로 전출됐으며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이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됐다. 4급 승진인사는 성영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재선 총무담당관실에서 국회의정연수원 파견으로 승진했고 전보인사는 김미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에 파견되고 김재환 서기관을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배치하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는 충남교육청 조성구 서기관이 배치된다. 5급 승진인사는 △정근일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문윤선 총무담당관실 △이상희 총무담당관실로 승진했다. 홍성현 의장은 “의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균형인사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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