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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5-03-14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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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등 파주시을 특별교부세 25억원 확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파주 북부 지역의 안전 및 주민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27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제2차 특별교부세로 총 2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현안수요 사업으로는 총 3건, 16억원이 확정됐다.
먼저 파주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이 확정됐다.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파주시 예산 포함 총사업비 28.44억원이 투입되어 약 104면의 주차장이 증설된다.
탄현면 법흥1리 마을안길 도로환경 정비 사업에는 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위치는 파주시 여치길과 소금쟁이길 일원으로 법흥리 효자그린빌과 주변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지역주민들의 주요 생활도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상시 교통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악산 등산로 사고위험지역 보수·보강 사업에는 4억원이 확정됐다.
이 예산은 유실된 출렁다리 데크로드를 보수하고 묵은밭~운계능선길 구간에 안전로프, 목계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되는데 쓰일 예정이다.
재난안전수요 사업은 총 4건에 9억원이 확정됐다.
△침수에 취약한 파주읍 파주1리 711-1 위치에 수중펌프를 설치하는데 2억원, △광탄면 창만협동교 교량을 보수·보강하는데 2억원, 문산읍 내포리 32-16의 옹벽을 보수·보강하는데 2억원,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하천 사면부 콘크리트 옹벽 공사에 3억원 등이 투입된다.
박정 의원은 “주민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안전부, 파주시와 협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교부세 등을 꼼꼼히 챙겨 산적한 지역 민생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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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 확보
김용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 확보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천시 16억원, 가평군 19억원 등 총 35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천시 신북면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억원,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14억원, △가평군 청평역 범죄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 신북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북면 갈월리, 삼정리 미급수지역에 상수관로를 설치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평군 청평역 범죄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청평역 지하차도 조명 설치, 안전휀스와 노후 보행로 개선, CCTV 감시장치와 응답형 비상벨 설치를 통해 청평역 이용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은 하루 10톤에 불과한 재활용선별시설 용량을 하루 2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안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포천시와 가평군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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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하양꿈바우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경산 하양꿈바우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충청25시]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경산 하양꿈바우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양꿈바우시장이 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 분야’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전통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리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양꿈바우시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체계적인 상인 조직화 지원 등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조 의원은 "공모 준비단계부터 하양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기부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전통시장이라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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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신순옥 충남도의원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26일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광역의원 부문에서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이 주관으로 수여되는 이 상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추진에 노력한 의원 및 단체장을 발굴해 청소년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신순옥 의원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청소년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 의원은 “이 상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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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 억원을 포함해 총 5 개 사업 , 17 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 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 사업명은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의 경우 ,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와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공사 ’ 가 선정됐다.
오정동과 목상동 일대는 노후 된 배수시설과 파손된 하수관로가 적체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배정 결과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 “2 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만 4 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 “ 정치가 혼란할수록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 2025 년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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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발전과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 기흥초등학교 인도교 설치 공사 △ 공세동 불곡마을 저소음 포장 공사 △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다.
기흥초등학교 인도교는 폭이 넓지 않아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도교가 교량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행안부 특교를 통해 인도교가 추가로 설치되면 기흥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세동 불곡마을은 인근 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저소음 아스콘으로 교체하면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특교 사업을 통해 기흥구 내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매년 450~500건의 CCTV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민원 대비 설치 반영률은 약 15%에 그친 실정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용인시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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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충청25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공사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 3억원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 3억원등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원교 하부도로 개선공사와,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를 통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행전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 의원은 2024년 상반기 5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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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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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안은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 심리상담, 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교육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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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 현장 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대전교육연수원을 방문해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힐링파크 조성현장을 둘러보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실있게 구성하길 당부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전교육가족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남은 공사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무사히 마무리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대전교육연수원의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모험시설, 숙소의 노후화 및 냉난방 시설 미비로 인한 야영수련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 요구 증대에 따라, 총사업비 93억여 원을 투입해 모험시설, 숙소 개축 및 숲 산책로 조성 등 야영장 현대화를 추진한 사업이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힐링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부위원장,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 김진오 위원이 함께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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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대안교육기관 지원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 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 ·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돼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 어느 학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된 지원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 ” 라며 “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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