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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 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 강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이어져야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 이수진 국회의원, “돌봄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노동·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보장함을 명시하고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정책의 조정·평가 등의 기능을 하며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潴景慤桥“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초고령·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의원은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해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025-10-30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올 한 해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온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문위원들은 복지·환경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최호택 자문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욱 자문위원은 “노인이나 영유아 대상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20·30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김정화 자문위원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의회 활동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김인숙 자문위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2025-10-3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호국영웅의 희생과 용기, 보훈 실천에 앞장” 상이군경회 호국영웅 위안행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계룡스파텔(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상이군경회 호국영웅 위안행사에 참석해 국가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상이군경회 회원,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군경회 활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호국영웅 위로금 전달식, 오찬 순으로 진행돼 호국보훈 의식을 제고하고 명예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조원휘 의장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는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를 지키는 초석이 됐고 대전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보훈병원 등 국내 대표적인 보훈 도시로 올해 6월에는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참전용사님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0
• 이수진 의원, “겸직 허가 없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 당장 해임해야”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겸직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겸직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석훈 전문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국가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한석훈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다.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한석훈 위원의 내란 옹호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이수진 의원은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이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수진의원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석훈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2025-10-30
• 박정훈 국회의원, 학부모와의 약속 지켰다..잠실여고서 아침밥 함께 나눠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0월 29일 잠실여자고등학교(이하 잠실여고) 급식실에서 열린 ‘아침밥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배식하며 공약 실천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캠페인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잠실여고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늘고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고3 천원의 아침밥’공약을 발표하며 고등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공약 이행을 위해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교육청은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실여고는 그 첫 번째 성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회가 주관해 전교생 약 1,000명이 참여했다.빵과 우유, 바나나 등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배식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정훈 의원은 “잠실여고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아침밥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아침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빈속에는 꿈이 자라기 힘들다며 정부의 아침밥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왜곡 조선일보…교육부에 엄정 대응 촉구" 김문수 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왜곡·조작·폄훼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런 역사왜곡 보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왜곡 기사를 연달아 쏟아내며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과거 일제강점기 ‘천황폐하의 어위덕’을 찬양하고 6·25전쟁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인간 전두환’을 내세워 권력을 미화했다”며 “이처럼 시대마다 권력에 아부하며 진실을 외면해 온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여순사건을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10월 20일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77주년 추모 메시지를 ‘반란 옹호’로 왜곡한 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항명’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정당한 명령입니까? 군형법 제44조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만을 항명으로 규정한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조선일보가 ‘14연대가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병사위원회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두 가지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1차 사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반란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남로당 전남도당은 봉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84.9%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체제전복 시도’로 규정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다”며 “조선일보는 법률의 정의마저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동의하며 교과서도 법에 따라 서술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10-30
• 서삼석 의원, “6년 새 더 어려워진 어민의 삶, 앞날도 암울”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목) 밝혔다.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에 대한 인식, 정부 어업 정책 평가 등‘어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 교통과 보건, 문화,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었다.어업인 직업만족도 불만족 응답률은 23.8%에서 올해 30.1%로 6.3% 상승했다.“10년 후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2020년 46.2%에서 2025년 53.9%로 7.7%p 증가했다.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만과 불신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전 정부의 어업 정책 전반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보다 약 3배 높았다.특히 국정과제였던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어촌 생활 수준 개선’이 ‘가장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반면,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았다.어업 정책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평균 53%로 ‘기대되지 않는다’보다 4배 이상 많았다.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업 정책 평가는 만족 의견이 30%, 불만 20%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친 6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치를 기록했다.어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어가 최소 생산비 보장과 경영안전망 구축, 수산자원 관리와 재해 보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어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국회(정당)·지자체, 수협 등 모든 기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순으로 낮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꼽혔다.‘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또한 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각했다.정부의 관리와 활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38.6%)가 긍정(21%)의 2배에 달했다.어민 10명 중 6명은 전국에 2만개가 넘는 어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어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었다.‘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으나,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단 28%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삼석 의원은“이번 조사에서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단한 어민의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는 어민의 목소리와 비관적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어민 권익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 3년 연속 A등급 받은 안전컨설팅 업체..허위수행 적발에, 중대재해까지 발생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허위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유사한 공단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했다.이 과정에서 15개 사업장 중 13곳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본사에서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사업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A업체가 허위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공단이 지정한 민간기관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조치를 지도하는 사업이다.지난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역시 해당 컨설팅을 받았으며 당시 컨설팅 업체가 아리셀에 대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는 등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단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특히 허위수행이 적발된 2024년 평가에서도 업무충실성 부문에서 500점 만점 중 417점을 획득했으며 해당 허위수행 등 타 사업에서의 위반사항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A업체는 여전히 자사 홈페이지에 공단으로부터 받은 A등급을 홍보자료로 활용하며 다수의 안전 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체가 안전관련 사업을 수행한 건설현장은 총 2,078개소이며 이중 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현장 역시 165개소로 나타났다.문제는 A업체가 기술지도를 맡은 사업장에서 2024년~2025년 사이 중대재해 1건과 산업재해 67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해당 중대재해는 거푸집 해체 중 굴착부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로 정상적인 안전 기술지도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한편 2024년 공단이 평가한 지도기관 249개소 중 기술지도 한 사업장에서 1차례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총 65개소(25.7%)로 4곳 중 1곳 꼴인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며 “특히 허위 컨설팅 업체가 공단 공인 평가에서조차 A등급을 받은 것은 공단 평가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타 사업에서의 실적과 위반사항이 관련 공단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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