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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방가방가 프로젝트’
여름나기 맞춤형 꾸러미(식료품(간편식), 취미생활 용품 등)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맞아 ‘방가방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방가방가 프로젝트’는 방학 가정방문의 줄임말이며 교육복지사가 직접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방학 생활을 돕고 세심하게 살피는 사업이다.
방학 중에도 중단 없는 교육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방가방가 프로젝트’에는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이화라이온스클럽 △적십자 세종시지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 등이 참여한다.
이번 ‘방가방가 프로젝트’에서는 교육복지사가 학생들이 방학 중 필요로 하는 도서 간편식,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 꾸러미를 직접 학생들의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근황을 꼼꼼히 살피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지원본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더욱 촘촘히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가방가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총 260개 가정, 320명의 학생을 지원해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과 정서적 안정을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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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올해의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견인할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과 공공기관장상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챌린지에서 수상한 기술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건설 EXPO’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 산업 혁신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며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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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서 다채로운 한국의 ‘맛과 멋’ 알린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다채로운 한국의 ‘맛과 멋’ 알린다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8월 2일부터 7일까지 ‘2024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열어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멋을 알린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탈리아 밀라노 등에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 시드니에서의 홍보 캠페인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소반과 주안상’을 주제로 한식문화 행사와 한식문화 교실을 통해 한식문화 고유의 가치를 알린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 거리 응원으로 뜨거운 파리 15구청 광장에서 한식문화 전시와 한식 시식, 전통문화 체험 등 한식문화 행사가 열린다.
백색 식기, 옹기그릇 등 식기류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전시되어 있던 ‘한식문화상자’를 만나고 다식과 약과, 매작과 등 전통 다과상과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등으로 이루어진 주안상을 직접 맛볼 수 있다.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투호, 팽이, 공기, 산가지 등 전통놀이 6종과 미니 자개소반 만들기, 북어 열쇠고리 만들기, 보자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인 ‘한상차림’과 ‘주안상’을 주제로 8월 6일과 7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우리 센터에서 열린다.
매년 현지에서 꾸준히 한식문화를 소개해온 정주희 요리사가 주안상 음식 요리를 직접 시연한다.
참가자들은 조선 시대 궁중요리로 재탄생한 너비아니와 상추 겉절이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고 곁들여진 한국의 전통주를 맛보며 소반과 주안상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 참가자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우리센터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한국 드라마 등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단순한 맛의 탐험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미학과 철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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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궁금증 대답 척척＂ 특허심사 GPT가 온다
특허청
[충청25시] 특허청은 8. 1. 오후 1시 30분 ㈜솔트룩스 본사에서 성공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솔트룩스, 젠아이피와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고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솔트룩스 김민종 부사장, ㈜젠아이피 정종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연합체 수행기관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법령과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기준, 조문별 해설, 상담사례집, 출원인 의견서 등 특허 관련 데이터와, 솔트룩스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를 결합해 구현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심사관에게 특허심사 관련 정보를 그 출처와 함께 빠르게 제공해 심사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발 내용은 △심사관의 심사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심사정보 묻고답하기 서비스 △심판관의 심결 판단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심·판결문검색 서비스 △특허검색식을 추천하는 AI특허 검색 서비스 △심사절차 중 제출된 출원인의 의견서 요약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충실한 개발과정과 시험을 거쳐 올해 12월 초거대 인공지능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현재 출원량 증가, 기술 발전에 따른 심사난도 증가 등으로 특허청의 심사업무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심사효율성을 높여 우리기업이 신속한 특허 확보로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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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경찰청
[충청25시]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발하는 조치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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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만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 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해 총 226만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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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준의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인정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되어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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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풍수해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일 전남 나주시를 방문해 풍수해 정비사업을 점검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한국섬진흥원을 방문해 현장을 살핀다.
이번 방문은 장마철 이후,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살피고 행안부 유관기관 업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장관은 전라남도 나주시를 방문해 나주천 일대 풍수해 대비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통합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나주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와 교량 재가설 등 관계부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뒤 “나주천이 풍수해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생태물길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치유센터와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도 방문했다.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공식 개관했다.
이 장관은 치유센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본 뒤 “6·25 전쟁, 5.18 민주화 운동 과정 등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이 치유센터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상민 장관은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을 찾았다.
2021년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섬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섬 발전 사업 관리와 평가·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섬관련 전문 교육과홍보, 국제 교류 등도 활발히 추진해 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섬진흥원이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해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섬의 무한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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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문체부 농촌 관광·문화 위해 힘 합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의 문당환경농업마을을 방문하고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진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자연경관, 체험, 음식 등을 연계한 농촌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농촌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관광상품과 기존 숙박시설을 연계한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 확산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지원해 여행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홍성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모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 13개소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으며 홍성은 그 중 하나로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최종 지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공간조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로컬100’ 으로 지정하고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문체부는 농촌 관광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 등 목표가 맞닿아 있다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농촌협약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양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문체부 지원사업을 농촌협약에 반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농촌관광 지원사업과 문체부의 로컬100 등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신세계는 ‘로컬100’,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대상지와 ‘농촌협약’ 대상지를 필드트립 후보지로 우선 고려하고 농식품부와 문체부는 지역 식재료와 식문화를 전파하는 데에 효과적인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문체부·㈜신세계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문당환경농업마을을 찾는다.
문당환경농업마을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했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브랜드 ‘따르릉 홍성 유기논길’ 등 유기농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지정한 로컬100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거점 공간이며 특히 마을에 위치한 ‘달마당 스테이’는 문체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로 작년 총 930여명의 체류형 관광객이 방문했다.
송 장관과 유 장관은 문당환경농업마을의 시설 전반을 살핀 뒤, 홍성의 식재료와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인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유기농 쌀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후 직접 만든 피자와 홍성 지역의 곡물을 활용해 다양한 맥주를 상품화한 ‘이히브루’의 제품을 맛보며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그리고 특산물에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더해 문화레시피로 재탄생한 지역 생산품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촌융복합 인증 제품들의 팝업 부스를 둘러본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과 유 장관은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김민지 영양사가 진행하는 쿠킹클래스에 참석해, 홍성의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만든 요리로 만찬을 즐기며 홍성 식재료의 무한한 변신을 맛으로 느낀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숨은 여행지 발견, 틀을 벗어난 특색있는 여행, 즉흥 여행 등이 부각되고 독창성 있는 로컬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촌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농업 외에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문체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과 농촌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 ㈜신세계의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는 모두 지역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문체부의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농식품부의 지원정책과 ㈜신세계의 유통망이 힘을 더한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화와 특화된 관광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사랑하고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하는 이번주 ‘농터뷰’ 영상 콘텐츠로 여름휴가는 힙하고 핫한 휴가 감성이 있는 농촌에서 보내는 ‘촌캉스’를 추천했다.
영상 콘텐츠에서는 송 장관과 대변인이 함께 출연해 이번 여름휴가로 추천하는 농촌여행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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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역동성제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규제특례위 상정 전 부처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운영함에도,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재편 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샌드박스별 심의지연, 부가조건 검토·개선 지연, 법령개정 지연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주관부처의 심의 요청, 사업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또는 권고안을 의결하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운영절차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부처 반대시 이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미조정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획형 샌드박스를 장려해 부처들이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사업애로 발생도와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증개시 전제조건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안전성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요구사항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을 추진한다.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증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종료 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독려를 추진한다.
주관부처 요청시 ‘혁신위’는 법령정비 여부를 심의·권고하고 개선 권고에 대해 규제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막 규제강화와 관련된 논란 이후,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 및 화재 예방과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 인근 영농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우선 개인들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주말·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 중이라고 밝히고 여름철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적정 실내 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질병관리청 내 호흡기 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국내 감염병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유행중인 감염병에 대한 의료 현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증가했다.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최근 4주간 17.2%p 상승했고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KP.3의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코로나 19 신규백신을 도입해 10월중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요양병원 등 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 대상 환자 발생 집중 관리,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동향, 변이 바이러스 분석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백일해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해 15,167명이 발생하였 으며 7-19세 학령기 청소년 중심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치료·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율이 높고 환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증상 경미,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낮은 점,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없는 점 등에 근거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하절기 방학을 맞아,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임신부 등 고위험군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0-6세 영유아 층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수족구병은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대상 예방수칙과 소독 등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장 교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최근 4주 동안 병원급 입원 환자수가 1.4배 증가했으며 소아 중심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예방접종 독려, 실내 환기와 함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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