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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되어 연간 3천 300만 건, 1일 9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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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했다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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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으며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 외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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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 초청, ‘행복 나눔 음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30일 오후 2시에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400여명을 초청해 관현악단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 ‘제25회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나눔 음악회’는 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가족센터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자녀들과 장애인 복지센터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성악공연, 관현악단의 영화 삽입곡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석민 관장은‘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학생들에게 고전음악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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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전문성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7월 30일 천안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 도입됐으며 충남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학생 지원,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 5개월 동안 운영된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진행됐다.
연수는 학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퇴직교원 출신 전담조사관이 ‘학교문화의 이해와 조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퇴직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출신 전담조사관이 실제 사례를 공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상황과 학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경찰 출신과 청소년 전문가 출신의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방법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보고서 작성 능력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지원과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조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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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 연수로 학교 내 성평등 문화 확산
충남교육청,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 연수로 학교 내 성평등 문화 확산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한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는 △놀이를 적용한 성교육 △수업설계와 핵심질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사례 △분임토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사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성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들이 방학 중에도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성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는 학기 중 2주에 한 번 비대면으로 만나 수업 나눔, 독서 모임 등을 통해 교사들의 자기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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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구행 프로젝트’콘텐츠 공모전 성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구행 프로젝트’콘텐츠 공모전 성료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7월 30일 ‘지구행 프로젝트’ 콘텐츠 공모전 결과 7편, UCC 6편)를 발표했다.
‘지구행 프로젝트’ 콘텐츠 공모전은 서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지구행 프로젝트 홍보 및 실천 내용을 주제로 사진, 실천수기, 표어, UCC 분야를 공모했다.
서부 관내 초등학교에서 응모한 사진 31편, 실천수기 44편, 표어 51편, UCC 20편 등 총 146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지구행 프로젝트’ 주제 및 취지의 적합성, 작품의 창의성, 활용도를 고려해 심사했고 25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교육장상을 시상한다.
그리고 우수작의 경우 ‘지구행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지구행 프로젝트’콘텐츠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 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지구행 실천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중 하나이지만,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위기에 학생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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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관광 홍보
관광공사,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관광 홍보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 을 계기로 지난 25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한 코리아하우스 내에 한국관광 홍보관을 마련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홍보관 전시 테마는 ‘VISIT KOREA: Ride the Korean Wave’로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한류를 포함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공사는 한국 지역별 대표 명소를 선보일 뿐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함께 준비했다.
방문객들은 관광거점 도시인 부산, 강릉, 전주, 안동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전통한복부터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복까지 입어볼 수 있는 한복체험존, 한류관광 홍보존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하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조성한 한류관광 홍보존이 현지 한류 팬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류관광 홍보존은 프랑스 파리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아티스트인 세븐틴, 엔하이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출연한 영상과 이들이 즐기는 한강공원 피크닉, 루지체험, 에버랜드, 찜질방 등 Z세대가 좋아할 만한 여행정보로 꾸며졌다.
또한 이들의 공연 의상과 콘서트 응원봉 등을 전시해 독특한 K-팝 공연 문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니콜라 피나는 “한국어 간판이 걸려있는 길거리 포토존에서 한복과 전통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었더니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느낌”이라며 “올해는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공사는 코리아하우스 야외정원에 한류테마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지난 27일에 시작해 내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특별 이벤트는 K-팝, K-댄스, K-뷰티, K-푸드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를 비롯해 K-팝 댄스 클래스, 퍼스널 컬러진단, 한국 메이크업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K-팝 파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는 즉석 컵 떡볶이, 무알코올 맥주 등으로 구성된 K-푸드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퍼스널컬러 진단과 더불어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부터 직접 아이돌 스타일 메이크업을 받은 에스텔 모로는 “평소에도 한국식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으로 가서 한국화장품을 잔뜩 사 오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방문한 유럽 관광객은 54만 1백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 이상 증가해 이미 코로나 이전 관광객 수를 뛰어넘었다”며 “파리 올림픽 계기, 프랑스에서의 한국관광 홍보행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방한관광 유럽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파리 올림픽 개막 4일 전인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 시내 쇼핑몰 모노프리와 파리 전역 까르푸 191개소에서 ‘한국에서 뭘 하면 좋지?’에 대한 100인 100색의 추천을 담은 숏폼 영상 ‘코리아100’ 시리즈를 상영 중이다.
특히 지난 11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뉴진스도 이번 영상에 등장해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봐”, “한국에서는 맞춤형 화장품도 만들어볼 수 있어”와 같은 생생한 조언을 전한다.
또한,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매체인 유로스포츠를 통해 유럽 지역 올림픽 시청자를 타깃으로 신규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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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장맛비, 이젠 걱정 없어요
갑작스러운 장맛비, 이젠 걱정 없어요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갑작스러운 비에도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편안히 귀가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우산을 비치하고 대여하는 안심 우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 우산 서비스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우천 시 민원실에 비치된 우산을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 후 반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친절한 경험을 제공해 대전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방문 민원인의 작은 불편사항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필중 운영지원과장은 “올해 여름 예상치 못한 비 소식이 많고 태풍 예보가 있는 가운데, 안심 우산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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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매봉중, 전국펜싱대회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의 명성을 잇다
지난 7월 24일(수)부터 29일(월)까지 전라북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모두 정상에 올랐다
[충청25시] 대전매봉중학교는 펜싱 학생선수들이 지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전라북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모두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전매봉중 김도언은 121명이 참가한 남중부 사브르 개인전 4강에서 같은 학교 박지성을 15:2로 꺾고 결승에 올라 경기성안중을 15:11로 물리치며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박지성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남중부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4강에서 대구오성중을 45:29로 꺾고 결승에 진출해 경기성안중의 기권으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중부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천안두정중학교를 45:30으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지만 안산시G-스포츠클럽에 45:43으로 아쉽게 패배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펜싱 사브르 종목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얼마 전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등 우수 인재들을 배출한 펜싱 명문학교의 명성을 이어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배영두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성과는 선수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디.”며 “앞으로도 펜싱 꿈나무 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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