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MORE NEWS

• 충남도의회,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나서 충남도의회,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3
• 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이에 따라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 충남도의회 예결위, 충남 미래 교육 위한 논의 자리 마련 충남도의회 예결위, 충남 미래 교육 위한 논의 자리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과 2026년도 교육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 위원들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2025년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02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인성교육, 미래역량, 기초학력, 학생 자치 등 중점 추진 정책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예결위 위원들은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돌봄과 안전, 건강한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투자로 보고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충남 교육재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3
• 충남도의회, 갑질신고 처리 공정성 제고 위해 상담조사관 위촉 충남도의회, 갑질신고 처리 공정성 제고 위해 상담조사관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위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갑질 상담 및 조사·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익명보장을 위해 부서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갑질피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해 충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3
• 충남도의회,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강력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대 △주요 농정사업 법정 의무지출 전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 중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쌀값 안정 대책, 청년농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정, 농촌 경관 보전, 스마트농업 전환 등에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도 농민은 땀 흘리고 있으며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과 국가의 존립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3
•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정일영 의원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단순한 위자료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만큼 허위·조작 정보에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막아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3
• 세종하수도요금 전국 1위, 시민 부담 가중 대책 마련 촉구 세종하수도요금 전국 1위, 시민 부담 가중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 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전국 1위인 하수도 과중한 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3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 요금은 2024년 1106.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남과 대전, 충북 등 인근 충청권과 비교하면 요금 차이가 크며 전국 평균 요금은 696.2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0%대 달성을 5개년 목표로 삼고 지난 2022년 22.2%, 2023년 29.3%, 2025년 38.7%로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인 2026년은 요금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면 가정용의 경우 단일요금으로 현재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이 오른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과 연관된 일반용은 월사용량 50 이하 현재 2135원에서 2990원으로 855원이, 50초과 100이하는 2680원에서 3750원으로 1070원, 100초과는 2920원에서 4080원으로 1160원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산업용은 단일요금으로 1135원에서 1500원으로 365원이 오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이뤄졌기 떄문에 높은 건설공사비로 감가상각비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 인구증가 둔화 등으로 시설용량 대비 하수처리시설 이용률이 62.6%밖에 안 되는 등 원가가 높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아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종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공공요금 부담으로 타지역으로 옮겨야겠다 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서에서 자산재평가를 통해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를 활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동력비를 절감하거나 다량 소비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도에 바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금현실화율을 가파르게 올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해 시민 체감도를 낮추거나 내년에 한시 동결하고 자산재평가 후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9-03
• 김문수 의원, 순천 100 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김문수 의원, 순천 100 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도시△그린바이오 농어업 생태환경도시 △미래첨단산업 △문화컨텐츠사업과 구도심 전통 융합 산업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스포츠 산업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정치 행정 언론 민주화 도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며 “이제는 10년, 2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순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3
• “고교학점제 대비 캠퍼스 고등학교 전국 확대 가능한지?” “고교학점제 대비 캠퍼스 고등학교 전국 확대 가능한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의 교육관을 포함해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최교진 후보자는 최근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해왔다. 김준혁 의원은 먼저 최교진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시절 추진한 ‘캠퍼스 고등학교’ 제도에 관해 물었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독립적인 세 학교를 대학 캠퍼스와 같은 구조로 연결해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장관 임명 시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지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최 후보자는 “관계 부서와 논의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비용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보육 지원단가 차이로 현재 어린이집은 7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을 받는 등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에 차이가 있다”며 형평성 개선 방안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혁 의원은 또 학교 급식실 조리시설 문제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최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 ‘급식실 인덕션 설치’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관내 모든 학교의 급식실 조리기구 교체를 추진한 이유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급식 조리 시설 환경 개선은 학생 건강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조리흄을 포함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으로 조리 인력의 폐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만들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다수 준비했다”며 “더 이상 이념 논쟁 등 수십년 전 과거 이력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교육부 수장을 검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3
• 이재강 의원,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이재강 의원,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 ‘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 “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제주4.3 관련 피해보상의 과정에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제주 4.3 관련 통계의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 등과의 협업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인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해외입양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며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해외입양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진상규명 △국적 회복 제도 △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기록 보관과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신필식 서울대 여성학 박사는 해외입양에는 국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및 스웨덴 입양위원회를 언급했다. 또한 해외입양인을 재외동포 범주로 수용하는 법제 개선과 실질적 피해 회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모나 은미‘작은 행복’ 대표는“한국에 돌아온 입양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책임의 공식 인정과 지원 제도 구축, 기록 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은“정부에서도 공적 입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한 전문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입양동포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다”며“매년 열리는 입양동포 행사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모국방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책임 인정 △기록 접근권 보장 △귀환·정착 지원 △정체성과 존엄 회복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및 정책적 연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 책임은 제주 4·3과 해외입양 등으로 고통받은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다가오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3
<<<1731173217331734173517361737173817391740>>>

• 많이본 뉴스

  1‘견우와 선녀’ 이수미, ‘법당 살림꾼’ 이모님으로 완벽 변신…조이현과 찰떡 케미 눈길2수업 나눔, 교사들의 연결과 성장을 이끌다3Baby DONT Cry, 오늘 ‘엠카’ 음방 신고식…‘완성형 퍼포먼스’ 예고4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5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6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7박윤호, ‘홍석천의 보석함’ 출연 확정…다채로운 매력 예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