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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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신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2일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폐암검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들은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밀폐공간에서의 근무환경 등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16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 의심환자 13명, 확진자 4명이 확인됐다. 산업재해 신청 현황은 승인 2건, 불승인 1건, 심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종사자들은 질병과 불안에 직면해 있다. 조리흄을 유해인자로 공식 지정하고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의 전수 점검 및 우선 대상 선정 △조리흄 유해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정 추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 △작업환경측정과 개인 보호구 지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09-02
• 방한일 의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과 관련해 방 의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와 최익현 의사, 장문환 의사, 인한수 의사 등을 비롯해 충남 곳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요 위인은 물론 무명의 독립투사까지 균형 있게 기리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도가 독립운동가 DB 구축,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통합추모공간 조성, 참여형 역사교육 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 의원은 “1959년 설치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행정 선진화를 이끌어왔으나, 도교육청과 평가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청사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발과 공정한 평가,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해 쾌적한 연구환경 마련과 청사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이번 이전이 충남의 미래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2
• 유성재 의원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1만 8천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학업중단률이 2.1%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충남도는 2.0%의 학업중단률을 보이며 농촌과 소도시 특성상 교육 기회 제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 △학교 수업 부적응 △건강 문제 △다문화·취약계층의 언어·문화 장벽 △입시 전략 등을 꼽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지역공동체 약화를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비용 증가,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통신제 학교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운영하고 VR·AR·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기업 연계 인턴십을 제공한다”며 “그 결과 재학생 3만 4천 명 기준 졸업률 99%, 중도이탈률 1%, 대학진학률 64%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은 실패자가 아니라 다른 학습 경로를 찾고 있는 청소년”이라며 “충남이 먼저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를 도입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과 제도적인 뒷받침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난 폐교를 리모델링해 학습센터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곳’ 이 아닌 ‘교육 때문에 머무르는 곳’ 이 되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학업중단률을 낮추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혁신적 교육정책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02
• 박정식 충남도의원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야간·악천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디지털 LED 신호등의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며 “디지털 LED 신호등은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이미 대전·울산·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도입해 교통법규 준수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해당 신호등이 시범 설치된 지역의 신호위반 차량은 약 67%, 정지선 위반 차량은 약 78%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운전자들도 악천후 시 신호 인지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당진시에 최초로 디지털 LED 신호등이 설치됐으며 이는 현대제철의 ‘H형 빛나는 도로’ 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박 의원은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여전히 구형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주변, 산업단지 진출입로 등 교통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의 관련 사업 반영 및 도비·시군비 연계 지원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설치 추진 △설치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한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방향 정립 등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LED 신호등은 단순한 설비가 아닌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 인프라이며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기후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신호등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02
• 전익현 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승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일 열린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과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전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해지만, 여전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공적을 올바르게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서천 한산면 출신으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지도자, 한성사범학교 교장, 신간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주독립과 민족계몽운동, 항일운동을 선도했다. 현재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전 의원은 “역사적 위상과 공적에 비해 현저히 과소평가됐다”며 “서재필, 안창호 선생이 받은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도민의 관심과 노력 속에 독립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다”며 “월남 선생의 업적 역시 이에 못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230명을 발굴해 500명을 목표로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양군이 397명을 찾아낸 사례를 들며 “충남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충남도가 앞장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승격과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2025-09-02
• 이철수 의원 “도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충남에는 15개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1,931개 기관에서 46,66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센터 직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수당 또한 부실해 저연차 직원의 경우 충남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직원들의 잦은 이탈을 불러와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비해 처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타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의 명절수당 현실화와 고용안전장치 마련을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센터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지금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급식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급식 관리 체계를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2
• 주진하 의원, 학교 앞 속도제한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불합리하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규제는 행정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구조”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02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 주거·돌봄 통합 해법 모색”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 주거·돌봄 통합 해법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 주재로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주거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대전형 주거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노인주거지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의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 노인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형 복지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기존 정책의 보완과 홍보, 서비스 지원 체계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안은선 대덕구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사업팀장이 ‘케어안심주택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며 대덕구 ‘늘봄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거와 돌봄의 통합 모델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는 김창수 갈마노인복지관장, 류주연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주대식 주택정책과장, 박미란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돌봄주택 필요성 △노인친화적 설계 및 무장애 환경 조성 △통합돌봄·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복지주택은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 의제”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2
• 안호영 의원 제안‘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정헌율 익산시장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 안호영 의원 제안‘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정헌율 익산시장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2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왕궁 복원사업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익산 왕궁터는 백제 왕궁의 역사성과 한센인 정착지라는 아픈 기억을 함께 간직한 공간”이라며 “그동안 축사 매입과 철거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제는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왕궁 복원은 익산을 넘어 전북 전체의 역사·생태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며 “전주 한옥마을, 완주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사회의 관심사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 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조성해 교통·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교통의 허브이자 중추 도시인 익산이 있다. 특히 얼마전 정시장이 언급한 광역전철망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통과로 추진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안 의원의 제안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익산이 새만금권과 연계된 광역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익산에 그리고 전북에 도움이 될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 김용태, 포천·가평에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6개 대거 선정 쾌거 김용태, 포천·가평에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6개 대거 선정 쾌거 [충청25시]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처음 추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포천시 5개, 가평군 1개가 선정되면서 전국 50개 중 경기도가 13개, 포천과 가평에만 총 6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천에서는 △영북시립도서관 △이동 작은도서관 △일동시립도서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관인중·고등학교 총 5개가 선정됐고 가평에서는 △조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습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대학생 멘토링,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제공된다. 포천의 경우에는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용태 국회의원이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력해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까지 연계됐다. 가평 또한 교육 인프라가 열약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돼 학교 내에 선정됐다. 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시설 확보와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단순 학습 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라며 “특히 관내 학교와 도서관 등 지역 시설을 연계해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교육시설 지원에 적극 협력해주신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께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전국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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