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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충청25시] 허영 의원 은 8 월 28 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 와 간담회를 갖고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윤 · 김춘삼 공동위원장 ,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1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참석자들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례 ,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 경과를 공유했다. 추진위원회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7,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현재까지 진화위와 검찰의 직권조사 및 재심이 진행된 사례는 1,000 여명에 그치고 있어 ,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 “ 진실화해위원회와 검찰 , 법원이 이미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 국회가 납북귀환어부를 위한 진상규명 , 명예회복 , 국가배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 2025-08-28
• 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충청25시]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천801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1천514억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따른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8-28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결의안, 동의안 등 20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결의안, 동의안 등 20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동의안 5건 중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은 원안가결, “세종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교육과 안전 분야의 조례 공백을 메우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온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세종교육과 안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세종교육공동체의 녹색소비생활과 녹색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종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생의 독서 역량과 독서 습관 신장의 기초가 되는 학교도서관 고유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와 양질 자료 보유를 위한 장서 점검 및 폐지의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김동빈 위원은 영상관제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자원 관리·동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세종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서는 세종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서도 발생 가능한 디지털재난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세종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이행 준거를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안전 관련 행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안전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등의 내용을 보강해 현행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세종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피난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 회의의 마무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모두 세종교육 현장과 시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최소한의 임무다”며 “집행부와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제정된 본 조례안들이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굳건한 삶의 기반과 근거로써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와 의지를 함께 전했다. 이번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8-27
• 충남도의회,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 개선 모색 충남도의회,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 개선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보장과 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5,583명에서 2024년 5,87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인력 부족과 과밀 학급,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충남교사노동조합 이지윤 특수팀장, 당진꿈나래학교 임영희 교사, 서천초등학교 최혜림 교사, 천안차암초등학교 이주영 학부모 대표, 충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김성희 특수교육팀장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류재연 교수는 ‘특수교육, 순살 아파트, 빛 좋은? 그러나 결국 빛나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정책은 있으나 실천이 없고 제도는 있으나 운영 체계가 부재하다”며 “특수교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 지원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지윤 팀장은 특수교육의 행정·제도적 기반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영희 교사는 특수학교들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문제를, 최혜림 교사는 통합학급에서의 어려움과 보조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주영 학부모는 지역 간 지원 격차와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성희 팀장은 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개선 계획을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지윤 의원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교육청 및 도내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것”이라며 “특수교사 인력 부족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27
• 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충청25시]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산란계사의 건폐율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시·군은 가축분뇨총량의 30%, 시·도 지자체는 가축분뇨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군들은 축사 증·개축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과 달리 9단 계사는 11단까지 높여 사육면적을 18%넓히고 건폐율 기준도 통상 40%에서 48%로 확대해서 실제 사육면적은 20%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 발표와 달리 계란생산은 10%이상 줄어서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산란계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농림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마리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화성시 송옥주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환경부측이 농림부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며“환경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환경부와 TF를 구성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지자체에 따라 20%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만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계분은 돈분이나 우분과는 달리 비료화를 통해서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7
• 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충청25시]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25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체육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충청 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주제는 △국제경기대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청 U대회를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 방향 △충청 U대회 계기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는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 이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이혜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는 “우리가 왜 충청 U대회를 유치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는 “개최지별 종목의 경기력과 저변을 분석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개최 도시별 종목 마케팅 방안을 제안했다.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산업·문화 브랜딩 방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구축을 통해 대회 이후에도 지속되는 브랜드 가치 확보를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청 U대회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청 U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충청권 공동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충청권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화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방식의 다각화, 품질 경쟁 체계 강화, 유통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를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타사 광고 허용은 그간 운영비 문제로 송출되지 못했던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센터장 급여가 타 분야 센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이는 곧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시 환경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부문에서의 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8-27
• 대전시의회, 몽골 교육 현장과 교류 협력 확대 발판 마련 대전시의회, 몽골 교육 현장과 교류 협력 확대 발판 마련 [충청25시] 몽골 공식 방문 일정 중인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26일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에 위치한 제51학교를 시찰하며 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제51학교 방문은 단순한 교육시설 견학을 넘어, 몽골 교육 현장을 직접 이해하고 양측의 교육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표단은 수업 환경, 시설 운영,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등을 살펴보며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몽골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몽골 내 여러 학교에 컴퓨터와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번 제51학교 시찰은 이러한 경험과 맥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교육 분야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대전시의회의 몽골 방문은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조원휘 의장은 몽골 민영방송 UBS 방송국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 △바양골구와의 교류협력 계획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기반시설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몽골 청년 유학생 유치 노력과 교육 교류 확대 계획 △몽골 국민과 울란바토르 시민에게 전하는 우정과 연대의 메시지 등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류가 두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대전시의회는 몽골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몽골 공식 방문을 계기로 교육·문화·의정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대전과 울란바토르 시민 간의 우정과 상호 이해를 더욱 깊게 다져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조원휘 의장과 김영삼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2025-08-27
•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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