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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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서 의원, ‘2025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참관 구형서 의원, ‘2025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참관 [충청25시]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28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참관하고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참관에는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충남테크노파크 탄소중립산업센터, 충남연구원, 천안시 미래전략과가 함께 했으며 구 의원은 도내 기업체 △레디솔루션 △제이현 △대동산업 △네오솔 △지오이솔루션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 의원은 “국제 전시는 기업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도내 유수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영향력 있는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을 활성화해 충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의원은 최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 결정된 히트펌프와 에너지전환 관련 최신 산업 트랜드를 직접 살피며 “에너지전환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충남의 위기요인이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미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도정에 반영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형서 의원은 천안중앙고와 단국대를 졸업했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9-01
• 안장헌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수상 안장헌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수상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행정·의정 리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으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중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정해 수여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주도했고 지역소멸 대응과 에너지 전환, 지방재투자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의정활동으로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충남도민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5-09-01
• 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강득구 국회의원 은 8 월 2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2 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차 토론회 또한 1 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 ,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 강동균 LG 화학 상무 , △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으며 . “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 ”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 며 “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 ”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 재활용 어려움 ' 등급으로 분류했다” 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 ”고 발언했다. “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발언에 공감하며 , “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5-08-29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 수상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5-08-29
•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며 “기존의 자기성찰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명예퇴직 휴가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자기성찰휴가 이월 제도 역시 바쁜 업무로 본인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남아있는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충남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다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5-08-29
• 충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9
•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5-08-29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7억 510만 2천 원 증액 편성한 4,967억 5,174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3억 2,501만 9천 원 증액 편성한 8,046억 2,461만 4천 원으로 각각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차량 등록 업무와 관련해 “위성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출장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도,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와 관련해 “현재는 조합원 모집 단계임에도 분양 중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홍보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부정확한 광고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반납을 주저하고 있다”며 “지급 지연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반납 유인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로 관련된 분쟁 및 소송 또한 많을 것”이라며 “다만, 소송 주체를 결정할 때 적극 행정차원에서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이해는 되나, 향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소송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함께 소송 사례들을 잘 참고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1차 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여전히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타 센터와 비교했을 때 센터장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해 인건비를 보완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환경교육센터의 열악한 운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최근 저상버스 승차 시 유모차 탑승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며 “저상버스에서 휠체어와 유모차 탑승에 제한이 없게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해 승무 사원이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에 구매하는 저상버스에도 휠체어 탑승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8-29
• 대전시의회 이효성 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전시의회 이효성 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의정 리더’ 분야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장, 지방의원, 공직자, 언론인, 주민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총 3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교육·복지·환경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도했다. 이 위원장은 △직업계고 활성화 정책 마련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추진 △120건의 개선 요구를 도출한 복지환경 분야 행정사무감사 주관 △복지-환경 융합형 정책 패러다임 제시 등을 통해 현장과 제도를 잇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2025년 6월 라오스를 방문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PC 50대를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에도 앞장서며 대전시 위상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현장 중심, 주민 참여’ 의정활동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학부모·자원봉사자 간담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간담회,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토론회 등의 토론·간담회를 주재하며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에도 혁신을 더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는 대전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8-29
• 이재강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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