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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 백승아 의원 ,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 토론회 개최 송옥주 · 백승아 의원 ,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8 월 25 일 ,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 이 주최하고 , 대한영양사협회 ,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 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 며 , 하지만 “ 학생 수 감소 ,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변화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우유 지원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새로운 지원체계는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느 한 쪽의 시각이나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육청과 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 낙농업계 , 교사와 학부모 , 학생 , 전문가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 이를 토대로 제대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 며 , “ 오늘 토론회가 적절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옥주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 우리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크게 나아졌지만 , 청소년들의 식생활 여건은 영양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편의점 즉석식품은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 고카페인 음료 또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학교우유급식 참여율은 2017 년 51.5% 에서 2024 년 31% 로 급감했다” 며 “ 중단된 우유바우처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 무상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급식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우유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 “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체계를 개선하고 , 청소년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우리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가 발제자로 나서 ‘ 학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학교우유지원을 위한 방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현미 회장은 현재 학교 우유 지원 실시 체계 및 현황에 이어 무상우유 지원 대상자 신분 노출 , 학생 건강권 반영 미흡 , 계약 및 집행 이원화 ,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정 시스템 등 무상우유 지원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는 중단된 학교 우유바우처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 지원 지자체로 일원화 , △ 학생 기호도 및 선택권 반영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 , △ 전과정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인권 보호 , △ 영양 · 식생활교육 등 학기 중 유상우유 운영 개선 등 제도적 · 교육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 , 박일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이진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과장 , 김현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 송창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축산과 팀장 , 김동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 서아진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 ,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책기획상무 ,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그리고 송명길 서울우유협동조합 급식전략팀 팀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우유 지원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 토론자들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것에 의견을 모으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학교 우유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 오늘 토론회가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며 ,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5-08-26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84억 334만원에서 7억 2,412만원이 증가한 191억 2,746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34억 9,858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증가한 735억 3,45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질의를 통해 사업 내용과 효율에 대해 파악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마다 세부적인 면면을 고려해 논의했다”며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남은 회계 집행 기간 동안 더욱더 세종의 시민 안전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과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8-26
• 국토부가 외면했던 무안공항 둔덕 . 없앨 기회 있었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첫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1999 년에 이뤄진 실시설계 당시에 2 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다. 최초 설계부터 ‘ 부러지기 쉽게 ’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준공 도면은 보는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과정 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 내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 2007 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에 나섰고 보완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점검 내역에는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 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 ’ 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최종 검토 결과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는 ‘ 권장기준 ’ 이라며 2 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LLZ 또한 항공기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하며 기회가 물 건너갔다. 두 번째 , 공항시설법 제 40 조 와 국토부 고시 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 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18 년간 매년 진행했던 검사에서 S 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항운영검사 정기 / 수시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기준대로 검사만 했다면 무안공항에 존재했던 둔덕은 진작 개선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 년 5 월부터 8 월까지 진행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콘크리트 상판 설치가 설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개량사업 과정에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 강화 ’ 된 둔덕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예견됐던 그러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라며 “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무안공항은 결국 ‘ 고추 말리는 공항 ’ 으로 전락했었고 정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공항의 결말은 국민의 죽음 ” 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2025-08-26
• 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20대 대학생, 30대 청년, 40-50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인의 국민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6
• 충남도의회,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6일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게 과학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주요 내용은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담당자 지정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 △위험물질과 폐기물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안전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과학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는 과학실 안전지원단 운영, 장비·시설 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6
• 충남도의회,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위한 제도 마련 박차 충남도의회,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위한 제도 마련 박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사회·교육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요소들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공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미래형 교육시설의 정의와 7개 기본원칙 명시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은 단순히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간 설계와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을 핵심 가치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은 단순한 건축설계를 넘어서 미래형 교육 철학과 학습환경 전반을 담아내는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6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가 외곽으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반대 여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수전 설비 용량만 40MW로 약 8만 가구 32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한 만큼 24시간 내내 35도 안팎의 열 수증기를 배출하게 되며 소음·열섬현상·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가 결코 단순한 기우로 치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 의원은 주민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반경 500m 내에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약 1,5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4천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며 △도심 한복판 고출력 시설의 부적합성 △상권 발달 저해 △부동산 시장 축소 △상권 악화와 기회비용 문제 발생 △세종시 도시 정체성과의 불일치를 대표적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상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주민 갈등 격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 공청회와 특별허가 절차를 의무화했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과 입지 제한을 도입했으며 일본도 주민 청원 이후 사전고지 및 설명회 의무를 강화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처럼 산업단지와 같은 외곽에 입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설치보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상가 공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과 인사혁신처가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협약한 것처럼, 정부청사 인근 지역에 신규 공공기관 유치가 상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용인시와 고양시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와 7가지 강화 기준을 마련했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했다. 반면 세종시는 상위법에만 의존해 구체적인 입지 선정 및 안전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됐다. 인근 지역 주민 1,200명이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온라인 설문에서도 215명 중 94.9%가 어진동 데이터센터 입지에 반대한 바 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결코 소규모 시설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전용량 40MW 이상은 ‘대형 데이터센터’로 지정돼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사후 설명, 기업 논리에 치우친 행정은 갈등만 키우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반드시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치 시 적용할 입지 선정과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8-25
• 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8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구성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100회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 새롬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이번 제100회 임시회를 기념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마련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시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총 5개 부문 26명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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