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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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1일 TJB '생방송투데이' 초대석 특집 출연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1일 TJB '생방송투데이' 초대석 특집 출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제100회기를 맞아 1일 오후 6시 50분, TJB ‘생방송투데이' 초대석에 특집 출연해 대담을 진행한다. 2025-09-01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29일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직무파견 선발기준 마련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시청이나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과 조직 관리에서도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대 흐름을 반영한 업무환경 조성을 제언했고 이어 “수소버스 임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후 버스 사용은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버스 운행, 유지 관련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현정 위원은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조례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며 “형식적이라거나, 과잉 제·개정이라는 인식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입법 체계를 견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시민들에게 의회를 알리는 최적의 사업”이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학교를 민주주의 대표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신일 위원은 “시청, 교육청과는 다른 여건에 맞춘 별도의 홍보 조직이 필요하다”며 “제4대 의회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 확대 방향을 정리하고 지속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관련 비용을 증액하고 계약 낙찰차액을 감액해 당초 예산 대비 236만원을 감액한 121억 5,008만원으로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5-09-01
• 세종시의회, 상가공실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상가공실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가 공실 문제를 청년창업 활성화와 연계해 해결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효숙 대표의원,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 등 관계자, 세종시 창업벤처협회와 세종시청 관계자, 청년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육성 사례 공유 △창업기업 확장 단계에서 대두되는 입지·주거·네트워킹 한계 극복 방안 모색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테크밸리와 나성동·어진동·대평동 등 공실 지역을 연계하는 창업 공간 조성, 그리고 협업이 가능한 오픈형 공간 구조화 및 선배 기업·투자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창업 관계자들은 “세종의 창업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실 상가를 활용해 새롭게 조성하는 공간은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모이고 선배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이 단순한 상가 공실 해소 차원을 넘어 청년 창업 관련 논의까지 확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며 “청소년 문제와 청년 문제는 맞닿아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단순한 임대차 수준의 고민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 창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세종형 창업지구 모델로 공실 상가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상가 공실과 창업을 연결하는 논의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달 중으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10월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5-09-01
• 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강화 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강화 [충청25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도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해 보다 명확하게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소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2%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 우선구매 실적 이행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해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와 구매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저조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1
• 충남도의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전략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전략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운영 중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8월 29일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두 번째 회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센터의 운영 및 전시유치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2027년 9월 개관을 앞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 산업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 방안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회원,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이도헌 ㈜벡스코 마케팅본부장과 이상택 ㈜메쎄이상 부사장을 초청해 전문가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대표 전시 컨벤션 운영기관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벡스코의 전시장 확충 및 운영 노하우 △오스코의 특화산업 전시회 집중 전략 △조직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등을 소개했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경험,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지역 산업 연계 전시회 육성 등 성공 요인과 함께 비수기 고정비 부담, 회의실 부족, 숙박 및 케이터링 연계의 중요성 등 현실적 과제도 공유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현황과 함께 △전시·회의 균형을 고려한 시설 보완 △주차장 확충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전문 운영조직 구성 및 인력 양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킬러 콘텐츠 개발 △숙박·식음료 등 부대 인프라 확충 △디지털 기반 마이스 플랫폼 구축 등이 핵심 과제도 제시됐다. 연구모임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 및 2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운영 전략과 전시유치 방안을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1
•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추경 및 조례안 심의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추경 및 조례안 심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17일까지 제361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12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9건의 건의안 및 1건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과 10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도와 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 전 출연계획 및 동의안 등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안건들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충청남도 추경안은 17일 폐회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가 아닌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해 충남도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앞으로 1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2025년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1
• 충남도의회,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지원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주방은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경기 악화 속에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음식점에는 소화기 설치 비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업소에 K급 소화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방 화재 예방을 강화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영업장 전용면적 100㎡ 미만, 전년도 매출 2억원 미만 음식점에 대한 K급 소화기 설치 비용 지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안내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관할 소방서와 협력한 설치 및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주방 화재는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영세 음식점이 필수 소방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 안전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1
• 이언주 의원, ‘사면법 개정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및 10조 등에 의거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특사 제도가 오남용되어 헌법적 가치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면법 개정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 논의는 특사 제도의 자의적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미 특사가 관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반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늘고 있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01
•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1
•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충청25시]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과 자살위험 소방관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재난 대응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1소방관서당 1상담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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