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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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등학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충청25시]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과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계승과 왜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민형배 등 광주·제주 지역 의원 11인, 김한규·문대림·위성곤)은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에 열린‘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의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의 후속이다. 당시에는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에는 역사왜곡의 유통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5·18과 4·3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유승현 한양대 겸임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EU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18 및 4·3 특별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고은경, 이재의, 김우석, 이주희 국회의원, 김성순 변호사가 참여해 역사왜곡 근절과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도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5·18기념재단, 민언련 공식 채널과 민형배TV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2025-08-27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세종시 문화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고를 청취한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과 관련해 시공 상 문제가 확인된 시설의 경우, 인수 전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 적용 대상 시설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원관리, 고용 및 근로조건, 복무 의무 등을 담은 ‘세종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종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조례 용어 및 상위법 인용을 정비했다. 홍나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행사, 교류·협력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수상자 및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기념품·시상금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인구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19건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으며 나머지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종 확정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위원회는 이어진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025-08-27
• 충남도의회,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충남도의회,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가와 함께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7
•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평 우드시티 실연의 국내 정책·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별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자원의 형질정보 기반 고부가가치 이용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는 'AI기반 구조재 등급 분류 기술개발',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 및 탄소감축 인증체계 개발'을 각각 맡아 공동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은 산림자원의 수집·가공·유통 단계에서의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연구협의체 구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목, 저활용 산림자원 등 현재 목재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며 “가평 Wood City는 그 실연의 출발점이자, 국내 산림과 목재산업의 연결고리를 재정립하는 상징적 기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협의체를 통해 목재이용 중심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산림자원을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백승아 의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2025-08-26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다문화 사회 대응 위한 종합적 미래전략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다문화 사회 대응 위한 종합적 미래전략 마련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이 공동 주관해,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산학부총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김 전 부총장은 다문화 학생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의 다언어 능력과 복합적 사고가 21세기 핵심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또 예체능 활동과 IB 교육과정이 언어 장벽을 넘어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와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또한 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전문적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 김미정 사무국장은 “다문화 가정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심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시가족센터 이은영 부센터장은 “다문화 정책은 초기 정착 지원을 넘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문화 가정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옥 행정사는 “학위를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위드유 정지선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비자 관련 문제 발생 사례가 많다”며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권오정 장학관은 “대전의 다문화 학생은 약 3,800명으로 교육청은 지자체와 중복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효과가 있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8-26
•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지원책 논의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지원책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이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고위험 임산부가 유산 이후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겪는 문제, 가족 간 갈등 해소 등을 지원해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정병인 의원을 비롯해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부센터장, 국립공주대학교 김경훈 교수, 홍성의료원 배상숙 과장, 관계 공무원 등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을 맡은 김평화 박사의 중간보고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산부와 임산부 가족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적·심리적 지원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병인 의원은 “오늘 회의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충남의 출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선안을 최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제도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26
• 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 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후 하미마을 피해자·유가족들이 각하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판결문에 남겨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외국, 외국인을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김남근, 신장식, 용혜인, 이성윤, 이수진, 이학영, 정혜경,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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