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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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4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수에 비례한 경향이 있으나, 대구의 경우 인구수를 감안해도 다소 많은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상자가 많은 지역은 민원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과 경기에서는 각 41만 8,596건, 3만 197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원건수의 8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 이하 1,441명, 16세 ~ 19세 1,648명, 20대 1,783명, 30대 790명, 40대 524명, 50대 414명, 60대 201명, 70세 이상 168명, 불명 78명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 가량이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검증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규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2
•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충청25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시 0.82% △경기 포천시 1.06% △경북 상주시 1.14%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충북 영동군 5.04% △광주 남구 4.8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 평균은 △대전 △세종 △부산 순으로 낮았고 △제주 △서울 △광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2025-09-02
•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례적인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025-09-01
•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충청25시]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01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예술계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시립오페라단 창단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관련해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과 민간 오페라단과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에 관한 논의는 4년 전인 2021년에 시작됐다. 당시 지역의 민간 오페라단 대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대전시립예술단에 오페라단을 추가하는 창단 조례 개정안을 대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되면 지역 내 민간 오페라단이 구인난을 겪게 되고 오페라 배우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시립오페라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강연보 前)대전음악협의회장은 시민들의 오페라에 대한 향유 수요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재정 등 한계로 작품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오페라단 운영만으로는 대전오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을 통해 안정적인 작품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지역의 성악, 기악, 무용, 미술, 무대 등 지역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공영훈 前)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과 이현숙 일칸토 보컬아카데미 대표, 지은주 대전오페라단장은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통해 시민들의 오페라에 대한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정임 충남대 교수는 시립오페라단 창단으로 민간 오페라단이 겪을 운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므로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김경일 문화예술과장은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지역 예술인들과 더욱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연습 장소와 공연장 확보, 지역 예술인 양성, 민간단체와 상생 방안 모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창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을 결정하는데 공공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창단에 따른 우려 등 다양한 견해를 공론화해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1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앞장”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앞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효성 의원 주재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리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익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폭언·폭행, 과도한 민원 요구, 제도적 보호 부재 등 다양한 권익침해에 노출돼 있음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효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전의 사회복지사들이 높은 강도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와 심리 회복을 위한 센터 설립, 맞춤형 매뉴얼 보급,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선경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이현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9-01
• 충남도의회, 역대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특별전 개최 충남도의회, 역대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특별전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역대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특별전’을 개최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전시는 9월 8일 ‘유네스코 세계 문해의 날’을 맞아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문해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장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역대 시화전에서 충남도의회 의장상과 충남도지사상을 수상한 작품 20편이 선보일 예정이다. ‘배운다는 것이 좋다, 내 인생의 꽃, 배운 글자가 눈과 길이 됐다’ 등 늦깎이 학습자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시와 그림으로 표현된 작품들이다.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주관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친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과 배움의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지난 10년간의 수상작을 한자리에 모아 충남 성인문해교육의 발자취와 성과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가 문해교육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도민들이 감동과 울림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9-01
• 안장헌 의원,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하라” 안장헌 의원,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하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 이 오는 2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건의안은 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이후 친일 미화, 역사 왜곡, 독립운동 폄훼 발언을 이어오며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정신의 성지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항일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 관장을 즉각 파면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닌 후임 관장을 임명해 국민 통합과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순국선열들 앞에, 올곧은 항일투쟁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 정부와 국회가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01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영유아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인상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발의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육 가족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01
• 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시대”며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투자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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