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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2026-04-22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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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감사패 수상
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감사패 수상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6일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충남도청퇴직공무원의 상호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퇴직공무원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오랜 기간 충남도에서 봉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퇴직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뜻깊은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충남도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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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6일 2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리나컨설팅이 해외 업체이고 대전교통공사가 용역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사고와 무논란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등 구간과 관련해 “과거 홍도육교 사례처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화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큰 만큼, 민원 대응 직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휴식 지원 등 내부 복지 체계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진영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 보행자 안전 및 기상 대응체계에 대해 “생활도로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임시 보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공사 차량 진출입 통제 등 전 구간에 걸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은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와 관련해 “둔산, 가수원, 중리지구 등 개발된 지 30년 이상 지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특히 단독주택용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주민 관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역별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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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의 지역 식재료 활용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급식 중단 시 계약된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활용 제도를 고도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해 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이 중단되더라도 계약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어 향후 급식 중단 상황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했다.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 7월 말까지’에서 ‘매년’ 으로 개정함에 따라 교육청·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도청 부서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광역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에 맞춰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법령 간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중심의 식재료 생산·유통 체계를 자율적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친환경 급식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식재료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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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관상 결함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거나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 유통플랫폼 구축, 포장재 개발, 브랜드화, 공공급식 연계,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유통 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민규 의원은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의 이유로 유통되지 못하는 농산물은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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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와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박미옥 의원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미옥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집행부,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예결특위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올 하반기 재정 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그리고 예결산 관련 사전 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예결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이를 위한 선제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추경 일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등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향 그리고 예결위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는 주민 및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과 주민의 필요를 살펴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 등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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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제12대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 9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번 제4기 윤리특위는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 홍기후 의원, 구형서 의원, 김선태 의원, 박미옥 의원, 신순옥 의원, 신영호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운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의원 품위와 책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문화를 조성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충남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기형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윤리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도의원의 윤리심사, 징계 및 자격심사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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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월평 지역 버즘나무 가로수가 3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성장해 주택가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교체 검토를 당부했다.
만년동 지역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황토 두께 보완, 세족 시설 확충, 에어건 설치, 황톳길 폭과 길이 확장 등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보완점을 언급했다.
특히 하루 천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현재 폭이 좁아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5개 구의 공원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구별 실무자들과의 분기별 업무 연찬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여름 말라리아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5개 구 보건소와 합동 방역 추진을 제안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032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90% 정도 마무리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산물 시장의 주기능과 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마사토 사용의 적합성을 인정하며 이 시설이 주말에 5천 명 가까이 찾는 인기 장소임을 언급하며 "맨발 걷기 황톳길" 등 한밭수목원 힐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 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실험 장비의 내구연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구연수를 초과한 장비로는 실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공중목욕탕 위생 문제도 심도 있게 제기했다.
특히 냉탕의 물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점을 지적하며 구청과 연구원 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일부 화장실의 진입 경사로 비상벨, 안전바 등이 파손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편한 화장실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화장실”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편의시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간시설과 달리 장애인 편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편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투명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어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 부의장은 스마트팜을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으며 대전시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기성동에서 발생한 화재와 수해 관련 대응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나, 다행히 대전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례없이 짧았던 장마 기간과 향후 태풍 대비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산불로 인한 고사목 지대가 태풍과 홍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성동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을 포함한 상세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도안동 일원의 옥녀봉 개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옥녀봉은 현재도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대전교도소 이전과 국가산단 발전, 도안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30만명이 이용할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밭수목원에 기울이는 관심의 10분의 1만 옥녀봉에 갖더라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대전시 차원의 중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정기인사로 신규 부임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민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날씨가 덥더라도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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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76억원 증가한 2조9247억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인건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모집대상의 다각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과 단계적 실행전략 수립을 통한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자산취득비와 예비비의 증액 사유 및 내역을 질의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설된 수업지원순회강사 사업 시행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세밀한 강사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의 추진 기준을 질의하고 폭염 시 냉방기 고장 등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비상조치 및 지원 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전시교육청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빠른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질의했으며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CCTV설치비와 배움터지킴이 예산 증액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안전인력 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와 주간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증액 사유를 질의하고 증액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도 신설 사유를 물으며 학교 급식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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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기존 조례 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 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 간 용어 정합성을 확보, 행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범위는 350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20%로 설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가산항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가 명확한 기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 기준도 기존 대비 완화해 구역 면적이 기준면적의 최대 1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비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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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사업 선정 경쟁률은 전국적으로 11대 1로 치열해서 국비확보 과정에서의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경 과정에서부터 농해수위와 예결위 의원실의 서면질의 협조를 통해 구룡면 현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농식품부 차관에게도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
농촌 물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2024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부터 지속됐다.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1,668억 사업비 전체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도 지난 3월 13개 지구 국비 361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냈다.
박수현 의원은“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선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의 신규 사업수요 발굴, 사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