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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의원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재강 의원 은 7 월 7 일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 월 30 일 주최한 ‘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 사용 · 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제 14 조의 2 조항을 신설해 ,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 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 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해 ,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법률 말미 [ 별표 ]의 항목을 신설해 ,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 · 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25-07-08
•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9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충식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상병헌,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07-08
•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충청25시] 전북이 피지컬AI 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본격 도약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빠졌던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원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논의를 거쳐 증액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올해 예산 229억원에는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원이 매칭돼 총 382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정동영 의원은 전체 사업을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229억원 + 지방비·민자 153억원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기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에 반영된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직접 증액을 제안하고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 총 229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며 “새로운 전북의 미래먹거리, 전북 인구 및 경제 부흥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AI는 한 세대가 6개월인 산업이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산업현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확보의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통해 시작돼 이제 전북이 대한민국 AI혁명의 선두로 올라서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국회의 역할이 실현된 사례”고 짚었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진행하면서 피지컬AI선도사업이 국가전략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올해 2월에 현대자동차의 AI 테스트베드 공장인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를 견학해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올해 3월 12일 현대자동차, 네이버,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와 MOU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수십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 7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동영 의원의 주도적 예산 확보 노력으로 성사됐으며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 현대차 정현구 상무, 네이버 윤희영 이사, 리벨리온 신성규 CFO,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업이 국회의 보완을 통해 최종 반영된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원장님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투자촉진형 재정 사업 등 각종 연계를 검토 중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은 “당초 미편성된 예산을 과방위 예결소위 및 예결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관철시킨 정동영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전주가 피지컬AI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현구 상무는 “피지컬AI라는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AI와 만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보폭을 맞추며 자율성·지능성·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생산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윤희영 이사는 “2차 추경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통과를 보며 기초모델이 실제 산업과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AI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AI반도체 분야에서 선제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수요와 기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구조 속에 국내 기술기반의 연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기술주권 확보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은 “이번 2차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해 고성능 연산과 기술 검증 등 카이스트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며 “이번 실증사업이 전북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은 “2차 추경에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구클러스터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도 함께 연구해볼 지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도 학계 입장에서 유의미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전북이 첨단 R＆D거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또 “전주캠퍼스 내 1,000평 규모의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자, 참여 기업이 함께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의 국회 증액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던 예산이지만,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설득을 통해 과방위를 통과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증액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다. 22대 국회 등원 직후 결성한 AI조찬포럼을 통해 1년 넘게 AI예산의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이기도 하다.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은 전북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완주 이서 약 5만4천 평 부지와 전북대 캠퍼스 일원에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하는 현행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가 될 전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제조AI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주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5-07-08
•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와 조현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 신하나 변호사, 전다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과 함께, 이준헌 과장, 서명석 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도 토론에 참여해 입법·행정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발제자로는 오종국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강동헌 화물연대 법규국장이 나서 공정위의 부당 조사, 노동조건 후퇴,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증언하며 토론회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더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재벌 감시법이 아니라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노조를 담합집단으로 보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노조를 담합으로 보는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입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8
• 안장헌 도의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안장헌 도의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8일 도의회에서 충남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및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이용인 식비 지원△지역 간 자격증 전문수당 형평성 확보△인권교육 지원 강화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에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점심 한끼가 하루 유일한 식사인 경우가 많다”며 “가격 부담으로 인해 값이 저렴한 식사 위주가 되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인근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거나, 사비를 들여 식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식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통해 현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확대와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7회,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07-08
•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충청25시]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어제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08
• 박주화 시의원, “이미용실 유해환경 개선 위한 지원 필요” 박주화 시의원, “이미용실 유해환경 개선 위한 지원 필요” [충청25시] 8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이미용업소 유해환경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업소의 유해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해물질 노출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근광 나주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소영진 을지대학교 교수, 김영성 한국이용사회 대전동부지회장, 박종래 대한미용사회 대전협의회장, 김해영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양재찬 목원대학교 교수, 김보애 목원대학교 교수,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뷰티제품의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 사례와 연구를 통해 미용제품의 화학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한 후, 이미용업소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제품의 개발 및 사용 확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 및 정보 습득, 안전교육 및 자료 지원, 안전장비 착용 등이 제안됐다. 또한, 토론자들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미용업소의 위생 관리 기준 강화, 이미용실 환기시설 의무 설치 및 실내공기 정기 점검,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정기 건강검진 제도화 및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시설은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자주 노출되는 공간으로 사전방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환기시설 설치 등 즉각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8
• 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8 일 ,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환경 ,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며 ,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고 ,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 안태준 , 서영석 , 김남희 , 남인순 , 박정현 , 박홍배 , 모경종 , 김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2025-07-08
• 충남도의회 “한자교육 체계적 지원 통해 문해력 증대” 충남도의회 “한자교육 체계적 지원 통해 문해력 증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자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한자교육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조·중등 한자교육 선택과목 고시 합헌’ 결정 이후 초·중등학교에서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중학교는 선택교과, 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적성·수요에 따른 시수 편성 등으로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5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자교육의 비중과 중요도가 낮아 학생들이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자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한자를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언어적 사고력과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08
• 충남도의회, 충남 딸기산업 구조 전환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 딸기산업 구조 전환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딸기산업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 딸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 딸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김태일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주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논산농어업회의소 이택현 사무국장, 김재한 딸기농장 대표, 논산딸기연구회 강대석 회장, 충남도 박람회준비TF팀 이상열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인환 의원은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딸기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인력 부족, 자재비 상승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딸기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충남 딸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충남 딸기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가치 향상 △생산성 향상 및 재배안전성 강화 △조직배양묘 보급 확대 △수출 단지 육성 △생산시설의 조직화 및 규모화 △인력 수급 대책 마련 △딸기 관광 상품화 등 7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딸기 산업 활성화의 어려운 사항을 언급하며 딸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택현 사무국장은 “환경친화적 농업과 자원순환을 위해 딸기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을 사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한 대표는 “지속가능한 딸기 산업을 위해 식물공장을 구축해 연중 생산 체계를 갖추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식물공장 단지를 조성하고 딸기 생산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대석 회장은 “외국인 숙소 및 인건비 여건, 자재비 상승, 자조금 제도 홍보 미흡 등 현장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딸기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을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열 팀장은 “오는 2027년 논산 세계딸기산업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엑스포를 통해 논산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딸기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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