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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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충청25시] 14일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3개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지난 1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인사조치 즉시 중단 법률안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4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영삼 의원 주재로 1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영삼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주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장, 박찬미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장, 심순섭 서구 공원녹지과장, 주민자치회장, 통장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시유지 활용,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 세 가지 주요 의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방치된 지역 내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주민들은 방치된 시유지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시유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예정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는 공원 내 설치된 놀이시설의 존치 여부와 소음 문제 해결 방안,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담당 부서는 어린이공원으로서 놀이시설이 설치된 배경을 설명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설 이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정비 공사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에서 제외된 구역의 포함 필요성과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과 공사 일정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됐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영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개진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7-14
•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5-07-14
• 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4 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 ·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 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 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 며 “2022 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 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연구 진행 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연구 진행 상황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1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이현숙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경희 박사의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공유하고 조사 방법과 향후 활용 연구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 맞춤형 유보통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며 “연구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5-07-14
• 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1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4건의 건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와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일상이 더욱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4
• 김영삼 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모범학생 포상 근거 마련 김영삼 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모범학생 포상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4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선행, 봉사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의회 차원에서 포상해 청소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창 대상에 모범학생 부문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건강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수행한 이들에게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의의를 밝혔다. 2025-07-14
• 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 이 14 일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 대 대선에서 , ‘10 대 공약 ’ 을 통해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 저출생 문제는 결국 ,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 며 “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4
•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충청25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해 왔다.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먼 타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대한 열정 지원에 힘쓸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대한 열정 지원에 힘쓸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개최된 2025년 유성노인대학 제1학기 종강식에 참석해 한 학기 여정을 마친 어르신들께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성노인대학 학생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학사 경과보고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고 종강식을 마친 뒤에는 노래교실이 이어져 참석한 어르신들께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배움의 시기를 초월해 배움은 늘 새롭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이 무척 존경스럽고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는데 올해는 장마 대신 폭염으로 유난히 더워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2학기에는 더욱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다”며 “대전시의회는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를 비롯해 일자리·체육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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